[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외 규정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개선(안)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안전 관련 계획 사전협의제 신설 등과 재난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부합·연계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전협의 대상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금융, 심리, 세무·법률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포함한 원스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찾아 김돈곤 청양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설명듣고 있다. (ⓒ뉴스1)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이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하여,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의미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도 의장직을 인계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개도국들에 대해 청정에너지 지원과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남미 순방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무엇보다,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해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합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도국들은 노동, 교육개혁과 같은 구조개혁과 효율적 재정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은 올해 2월 칠레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에서 재원 보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제21차 재원 보충 시 대한민국의 기여분을 지난 2021년보다 45% 확대할 계획이며, ‘팬데믹 펀드’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추가 재원 보충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G20 정상들께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믹타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urkiye), 호주(Australia)가 회원국으로, 각 나라의 앞글자를 딴 약칭이다.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그리고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믹타 정상들 간 만남이다. 이번 회동은 믹타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믹타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11년 전 창설된 믹타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국제법 원칙,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을 지지하는 범지역적 파트너십인 점을 상기했다. 또한 믹타 정상들은 다수의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정의롭고 평등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번영하는 세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안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지속가능 발전과 개발재원 조달, 식량안보,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과학·기술혁신과 디지털 협력, 청년과 미래세대, 그리고 다자체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공동 행동 의지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 믹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들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룹으로서 믹타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총의를 모으는 데 기여하면서 주요 국제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인 G20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또한 2024년 의장국인 멕시코의 리더십 하에 믹타가 유엔에서 제26차 외교장관회의, 멕시코시티에서 제4차 개발협력 네트워크 회의와 제10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했음에 주목했다. 믹타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다자체제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국제체제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18건의 공동발언을 시행했고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믹타 정상들은 올해 멕시코가 성공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멕시코의 세 가지 중점 분야인 ▲다자주의 강화 ▲여성을 중심에 둔 개발 노력 ▲개발협력 기관 간 조정 강화에 있어서의 진전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5년에 범지역적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사안에 있어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매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 결과,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 12개의 대표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의 성과와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먼저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이행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년 동안 모두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전략기술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AI-반도체의 경우,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AI반도체 육성에 주력한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AI프런티어랩(뉴욕) 및 국가AI연구거점(서울)문을 열었으며 국가AI컴퓨팅 센터 등 핵심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하는 국가AI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 등을 토대로 첨단바이오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한 결과 출연연 출자기업의 치매 신약 5000억 원대 기술수출 계약 체결 등 대형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바이오 파운드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혁신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를 신호탄으로 양자기술산업법 제정,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 발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주력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시작으로 연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국가위원회도 출범시켜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의 막을 올렸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아울러 미국 나사(NASA)와 공동성명을 체결해 한미 우주협력을 우주동맹으로 격상시켰으며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을 출범하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다.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적 R&D와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우주 펀드 조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에너지 등 선도기술 확보를 가속화했다. 디지털·AI시대 전력수요 급증,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응해 미래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력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실증 추진방안 등을 토대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R&D 혁신에 나섰다. 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적 연구, 인재를 키우는 연구 등에 국가R&D 예산을 집중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R&D 착수를 가능하게 했다. R&D사업 일몰제를 폐지해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했고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때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도 확대했다. 내년에는 선도형 R&D 혁신을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000억 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R&D 혁신을 현장에 조속히 착근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R&D 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제도·사업을 연계·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 역할을 재정립했다. 25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우수 인재 채용 등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략기술 등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출범했다.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거점으로 혁신적 연구기관에 걸맞은 예산과 평가체계 정립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협력을 강화했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연구비 사용, 지재권 소유 기준 등 연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마련했다. 확대된 글로벌 R&D 사업에 제때 착수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글로벌 R&D특위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U, 미국 등 글로벌 선도국과의 과학기술 연대·협력도 강화해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아울러 한미 글로벌 AI 협력의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런티어랩 개소, MIT·하버드 등 세계 유수 대학과의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착수 등 과학기술 선도국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을 뒷받침했다. 대한민국 미래인 인재 양성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의 전공·연구실적·경력 정보와 기업의 인재 채용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인재 정책으로 전환했다.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기회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AI·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체감을 확산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강조한 대통령 뉴욕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 이후 생성형AI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세계 최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등을 토대로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중동·아세안 등 유망 시장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열었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뒷받침한 결과, 806억 원의 기업 매출 증가, 7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범부처 AI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생활 속 AI를 확산했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를 중심으로 3년 동안 244만 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 결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도 지난 2021년 75.4점에서 2023년 76.9점으로 향상됐다.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인프라 혁신·민생 안정 네트워크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혁신을 추진했다. AI·디지털 시대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 6세대 이동통신(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해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1500여 개 마을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장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선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전파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5년 동안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 조성과 함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을 확보했다. 카카오 장애사고 등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 디지털 안전 관련법 개정, 전담 조직 신설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디지털 장애 발생이 대폭 감소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 등을 토대로 집중 투자한 결과, 올해 글로벌사이버보안 지수(ITU) 최상위 등급 달성과 세계 최고 해킹방어대회인 데프콘에서 3년 연속 우승 등 사이버보안 분야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정부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SW공급망 보안·관리 등 디지털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민생을 안정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노력해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함께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한 결과 가계통신비 지출이 소폭 감소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정산주기 단축, 판로개척 지원,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상생협력 성과를 이끌어 냈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하고 특히 통신사·관계 부처와 적극 대응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전화사기 피해 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다. 도로·지하차도 침수 위험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개시하고 디지털 긴급구조 기술을 경찰의 인명 구조 작업에 적용하는 등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은 국민 안전과 편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1),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4),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종이 위생증명서 대신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해 위·변조를 차단하고,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국립수산보건안전청과 한-페루 간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월 시행한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의 후속 조치다. 이에 양국은 양해각서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종이 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수산물 위생 약정에 따라 자국 수산물이 우리나라 위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 시마다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명칭·소재지·등록번호 등을 확인·발급하고 있다.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과 모니카 파트리시아 춤베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장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페루 양해각서 및 계약 체결식에서 수산물 교역 협력 MOU에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전자위생증명 송수신 시스템 개발·연계 협력 ▲전자위생증명서 통합 서식 및 정보보호 방안 등 협의 ▲원활한 전자위생증명서 유통을 위한 상호 기술 지원 등이다. 특히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 ‘블록’을 암호화해 서로 연결(‘체인’)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구축하고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페루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이후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자위생증명을 통한 한-페루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증명서의 위·변조를 차단해 페루산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영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게 된다. ▲ 전자위생증명 체계 한편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에 이어 네 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페루는 세계 5대 수산물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오징어와 붕장어 국내 수입량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식품 규제조화를 선도해 국가 간 안전한 식품 교역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40),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4)
[한국방송/오창환기지]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해 헌법이 가리키는 통일 이정표 세웠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 탈북민 정책의 발전적 전환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8·15 통일 독트린’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통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정세 속에 출범했으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세워 착실히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및 이행 먼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이행해 헌법이 가리키는 통일 이정표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8·15 통일 독트린(이하 독트린)’을 천명했다.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행동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발표 후 미국·일본·아세안 등 20여 개국이 지지의 뜻을 밝혔고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15개 국책연구기관이 통일미래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7대 통일 추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윤석열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 지난해 정부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지난 7일 제4차 북한 UPR 주요국 권고를 비롯한 유엔 및 주요국 보고서에 정부 북한인권보고서가 인용되는 등 공신력 있는 연례보고서로 자리매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4년 만에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했고 지난 지난달 18일 워싱턴DC에서 3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와 ‘북한인권 국제대화’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자화·국제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북한인권 관련 공공인프라 국립북한인권센터의 건립을 오는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 8년째임에도 북한인권 정책이 답보상태라는 반성에서 ‘북한인권증진 종합계획(한인권 로드맵)’을 수립했고 2023·202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해 시민사회 활동의 저변을 넓혔다.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와의 협력방안도 모색해 왔다. ◆ 납북자 문제 전담 첫 정부조직 ‘납북자대책팀’ 출범 정부는 음력 8월 13일을 국가기념일 이산가족의 날로 제정해 두 차례 기념행사를 열고 망향 경모제 계기에는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산가족 고령화(평균 83세)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이산 2~3세대와 해외 가족까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등 향후 교류도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8일 정부 첫 전담 조직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도 역점을 뒀다. 지난해에는 억류자 가족을 최초로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고 피해가족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운 결과, 제4차 북한 UPR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잊히지 않도록 ‘세송이물망초’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했다. 지난 8월에는 북한에 수해지원 의사를 밝히고 민간단체의 북한주민접촉을 허용했으며 북한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강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가족중심’ 지원에 정책 중점을 두는 등 정착지원 정책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했다. ‘정착기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탈북민 7200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마음건강 지원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고 지난해는 북한당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나쁜 행동에 보상하던 관행’을 벗어나 정상적 남북관계를 지향했다. 동시에 남북 간 연락채널의 복원을 매일 시도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의제 제한 없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 북한이해·지역균형·소통공감 등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정부는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 변화상을 기술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하고 강연과 토크콘서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북한의 사회상을 알려 나갔다. 통일 인프라의 수도권과 접경지역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와 춘천에 제1·2호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를 신설했고 오는 2027년까지 7개 권역센터를 설치한다는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해 다자 차원 최초로 지지를 얻어낸 데 이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고위급 통일국제협력대화 활성화, 국제한반도포럼(GKF, Global Korea Forum) 연 3회 확대 개최 등 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넓혀왔다. 8개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 처음 실시해 통일담론 글로벌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 전국 50곳의 명소 탐방과 통일교육을 결합한 통일·안보 현장견학에 착수해 현재까지 청소년 약 5000명이 참여했고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게 통일교육을 추진했다. 앞으로 정부는 임기 하반기를 맞아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흔들림 없이 북한 변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 정부는 독트린 이행에 박차를 가해 착실히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한다. 문의: 통일부 기획조정관실 기획담당관(02-2100-5682),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02-2100-5731),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02-2100-2311), 정착지원과(02-2100-5921), 남북관계관리단 남북대화전략과(02-2076-1011), 통일협력국 통일협력기획과(02-2100-5812),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02- 901-70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이뤄진 페루 공식방문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한-페루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로물로 무초 마마니 페루 에너지광업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한·페루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식에서 핵심광물 협력 MOU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페루는 지난 2012년 중남미 내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유일한 국가로, 20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페루 정상회담(샌프란시스코)을 열어, 방산, 공급망,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페루는 구리(생산량 세계 2위), 아연(생산량 세계 2위) 등 전통광물의 주요 부존국이자 주요 생산국으로, 최근에는 리튬 등 희소금속의 부존 잠재성도 언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광해(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방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주로 협력해 왔으나,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광해방지 분야뿐 아니라 핵심광물 관련 정책 등 공급망 정보 공유, 공동탐사 및 개발, 기술교류 등 포괄적 분야의 협력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구체적인 광물 분야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페루 핵심광물 사업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통상정책국 중남미신시장협력과(044-203-56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페루 정상회담에 참석해 양국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페루 발테르 아스투디요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지상·해상·항공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페루와 지상, 해상, 항공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방산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발테르 아스뚜디요 페루 국방장관이 16일(현지시간) 페루 국방부에서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한국과 페루 정부는 지난 16일 페루 대통령궁에서 개최한 한-페루 정상회담 방산협력행사를 개최하고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 KF-21 부품 공동생산 등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지난 5월 계약한 페루 해군함정 4척 건조 사업 관련 양국 정상의 용골식 명판에 서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석 청장은 발테르 아스투디요 페루 국방장관과 면담해 지난 4월 체결한 호위함1척, 원해경비함1척, 상륙함2척 등 수상함 건조계약( 4억 6000만 달러) 과 지난달 K8O8 차륜형장갑차(30대, 6000만 달러) 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히고 후속 지상장비 사업에도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페루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의 조속한 추진방안 협의와 페루의 차기전투기 및 헬기 사업의 최적 기종으로서 KF-21과 수리온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석 청장은 “이번 페루와 국내 방산업체들 간의 협약 체결은 지상, 해상, 공중 등 전방위적인 중·장기 방산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페루를 기반으로 중남미 지역의 방산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사청은 앞으로도 수출시장 다변화는 물론, 지속적인 수출성장 구조를 구축하여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02-2079-642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 속에서도 과감한 개혁, 도전 그리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이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그 결과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제거해 ‘선도형 R&D’로 체질을 개선했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체감 확산, 네트워크 고도화 및 미디어 생태계 혁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12개의 대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선도형 R&D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및 디지털 강국’ 도약을 가시화한 그리고 앞으로 국민이 더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의 성과 및 혜택 확산을 본격화할 과기정통부로부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은 무엇인가. 과기정통부는 과학 기술·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그간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 기술·디지털 강국’ 도약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왔다. 우선 연구개발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제거해 우리나라 R&D가 세계적 수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도형 R&D’로 체질을 개선해 왔다. 또한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비롯해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AI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이 크게 도약하고 국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AI·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와 디지털 질서 정립에 앞장서고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민생안정 등 AI·디지털이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따뜻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2년 반 동안의 성과 중 국민이 체감할 만한 ‘대표 성과’ 3가지를 소개한다면? 먼저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가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 국가 생존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지난 2023년 3월 제정하고 5년간(2024~2028년)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주요 내용(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특히 미래 패러다임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 4월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정부 투자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 상용화(2024년 9월)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2022년 7월) ▲치매 신약 5000억 원대 기술수출(2024년 10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과 2023년 5월에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켰고 2022년 8월에는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를 연이어 성공시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또 2023년 4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성명을 체결하며 한미 우주동맹을 공고히 하고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출범해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5월 3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모습.(사진=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또한 우리나라 R&D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효율화했다. 그간의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R&D 혁신에 나섰다. 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적 연구, 인재 육성 등에 국가 R&D 예산을 집중하는 한편,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올해 1월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칸막이 없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10월 출범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신속한 기술 확보에 걸림돌이 됐던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등 과학 기술계의 숙원들을 해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출범식‘에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아울러 AI·디지털 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질서 정립을 주도했다. 모든 산업과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해 2024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 6위(국제개발원, IMD), 글로벌 AI 지수 6위(영국 토터스미디어) 등 글로벌 평가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 대통령의 뉴욕구상을 계기로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올해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AI 안전·포용·혁신을 위한 정상급 합의문인 ‘서울선언’을 도출하는 등 ’디지털 강국‘으로서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9월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와 함께 디지털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기반 민생안정을 도모했다. 6G, 저궤도 이동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확보에도 힘써 디지털 장애 발생이 대폭 감소하고(41.7%), 2024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지수(ITU) 최상위 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 선택권을 확대했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상생협력, 디지털 범죄 대응 등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월 출범한 디지털 민생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중요하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최근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그 경쟁의 중심에 위치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가 바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이다. 이들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안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파괴적 혁신 기술로 미래 기술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기술이다. 이에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본격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국가이니셔티브’를 발표해 이행하고 있다. 3대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세계적 관심이 가장 뜨거운 것은 ‘AI-반도체’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AI 발전과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AI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해 민-관의 역량을 모았다. 이를 중심으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으로서 ‘국가AI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AI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내실 있는 전략 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첨단바이오’의 파급력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전 세계가 체감했다. 모더나 회사가 코로나19 mRNA 백신을 단기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것도 대표적인 첨단바이오 기술인 ‘합성생물학’ 덕분이었다. 우리나라도 바이오 혁신기술과 데이터가 국민 체감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오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오와 AI·빅데이터가 결합된 ‘디지털바이오’를 중점 육성하고 석유화학 소재·제조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하는 등 기술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파운드리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도 튼튼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양자’는 가장 초기 기술로 아직 지배적 기술이 정립되거나 본격적 상용화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서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 지난 2022년 7월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를 신호탄으로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산업법’ 제정(2023년 10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 발표(2023년 6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 축적된 ICT·기초과학 역량을 활용해 양자 핵심기술을 키우고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양자 소재·부품·장비, 소자·공정 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시작으로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에도 국가위원회가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과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할 것이다. ◆ 주요 국가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하고 AI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AI 수준과 앞으로의 목표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모두 AI 연구자들이 수상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AI가 주도하는 AI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토터스미디어에서 발표한 ‘글로벌 AI순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이며 1위 미국, 2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3위권 그룹(3위 싱가포르, 4위 영국, 5위 프랑스, 7위 독일, 8위 캐나다)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세계적인 AI 석학인 뉴욕대 얀 르쿤 교수는 한국을 미국과 더불어 이론부터 AI 모델,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로 평가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AI 기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민·관이 원팀이 돼 노력한다면 충분히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지난 9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AI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이를 토대로 ‘AI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AI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가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민간부문 AI투자 대폭 확대 ▲국가AX(AI 전환) 전면화 ▲AI안전·안보 확보 등이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부족한 GPU 자원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첨단 GPU,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국가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NYU 린다밀스 총장이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 메트로테크센터에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와 함께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할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한다. 한미 글로벌 AI R&D의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뉴욕)’과 ‘국가 AI 연구거점(서울)’을 중심으로 도전적인 AI 연구를 지원하고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AI 안전연구소’를 이달 27일 개소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과학 기술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과학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달라. 과학기술 인재는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자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 기술 분야 진로를 매력적인 진로로 여기고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테크니션 등 공공 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걱정 없이 공부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 이공계 석사 특화 장학금 등 여러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생활장려금도 새롭게 도입해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다양한 과학기술인의 성공담을 발굴 및 확산해서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성인재와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출산·육아 걱정 없이 경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자 제도 개선, 전주기 정착지원, 졸업 후 취업 지원 등 적극적인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우수한 해외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며 우리나라 과학 기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아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 확보는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고 사회적 인식 전환이 중요한 문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이다. ◆ 앞으로 과기정통부의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계획 및 보완점을 알려달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높여 과학 기술·디지털 분야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우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 전략적 성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함께 모아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R&D 성과가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산업과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산업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연구인력과 최첨단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전문 연구집단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기술산업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산업화 생태계를 우리나라에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계로 유입되고 현장의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들의 처우와 사기 진작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과학기술원이 ‘연구중심대학’으로서 미래 연구자 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발전방안’을 마련 중이다. 향후 국내 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 박사후연구원, 교원 등 과학기술원 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계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통신비 부담 완화, 불법 스팸, 딥페이크 활용 범죄 대응 등 디지털 민생안정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지난 10월 출범한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오는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으로 20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4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 훈련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주민 대피,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진행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에서 중대본회의 주재하며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지난 3월 27일에는 1차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을, 6월 5일 2차 훈련에서는 항공기 사고 그리고 9월 25일에는 원전 주변 지진 복합재난에 대해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에서 실시한 레디 코리아 4차 훈련에 참가해 아파트 전기차 화재 범정부 대응체계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0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운정중앙~서울역)의 시･종점역인 서울역, 파주운정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종합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올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및 종합시험운행이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11월 16일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영업시운전(11.16~12.15)에 본격 돌입했다. 현장을 방문한 백원국 제2차관은 서울역에서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를 타고 GTX-A 운정중앙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기 개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한편, 영업시운전도 이용자 관점에서 철저히 시행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개통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도 각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뉴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함께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총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수동산 공개 매각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로 나온 물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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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8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