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어 ‘민생·인공지능(AI)·통상’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엔 다 공감했고, 민생 지원과 에이아이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도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 공보수석은 또 “국회 윤리특위, 에이펙(APEC)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 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연금개혁 관련 내용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올해 쿠바를 새로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톤의 쌀을 17개국에 원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국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모두 818만 명 대상으로 15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서 원조용 쌀 1만 5000톤이 선적되고 있다. 2024.4.17. (ⓒ뉴스1)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심각해진 국제 식량 위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으며,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과 함께 해마다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확대해 아프리카와 중동 등 11개국의 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하여 지원하긴 했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나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23.12월) : 응답자 80% 이상 현재상태 벗어나길 원했지만 56.2%가 도움받은 경험 없음 (도움 못받은 이유 (1순위)정보부재(28.5%), (3순위)적합한 지원기관 부재(10.5%))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DSK 2025 (드론쇼코리아)'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드론쇼코리아'는 행사명을 'DSK'로 새로 단장했다며 20일 이같이 전했다. 'DSK 2025'는 역대 최대인 15개국(한국 포함), 306곳(해외 66곳) 1130개 부스, 2만 6508㎡의 규모의 전시회와 9개국 44명이 연사와 좌장으로 참여하는 학술대회(콘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주한 해외대사를 비롯해 20개국의 군장성, 경찰, 정부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바이어로 참여해 국내 참가업체와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 교류를 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4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무인기를 관람하고 있다. 2024.3.6(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주최부처로 참여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되는 우주항공 공동관은 드론에서 우주·항공으로 확장된 'DSK 2025'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누리호와 성층권 드론 등 우주·항공산업을 대표하는 전시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구 분 법 정 형 문 제 점 협 박 3년・500만 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 범죄성립 여부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피해자의 범위 ▴ 기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림 살인예비・음모 10년↓ 범행도구 구입, 범행계획 수립 등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불가 정보통신망법위반 1년・1,000만 원↓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으로 처벌 불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허위신고) 60만 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DSK 2025(드론쇼코리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시회, 콘퍼런스 및 다양한 체험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드론쇼코리아는 행사명을 '디에스케이(DSK)'로 새 단장(리뉴얼)해 세계적인 전시회를 향해 새롭게 도약한다. 15개국 306개 사 1,130부스, 26,508제곱미터(㎡)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의 전시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물류, 국방, 교통, 건설, 방재, 치안,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무한히 확장하는 드론 산업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한 전략적인 변화로, 드론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드론에서 우주항공으로 확장된 「DSK 2025」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우주항공 공동관, 일상 속 드론 배송체계와 안전관리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K
서울시는 2025년 정월대보름(2.12.(수))을 맞아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충무로 남산골한옥마을과 송파구 석촌호숫가 서울놀이마당에서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린다.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은 우리 민족이 설과 더불어 중요하게 여겼던 세시 명절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과 나물을 먹고 부럼 깨기, 달맞이와 달집태우기, 다리밟기 등을 하며 한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해 왔다. 특히 보름달이 크고 밝게 떠오르는 대보름 밤에는 모두 함께 모여 대동놀이를 펼치기도 했다. 먼저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2.12.(수)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2025 남산골 정월대보름 <청사진>’ 행사를 연다. 푸른 뱀의 해, 첫 보름달을 보며 ‘청사진’을 그리듯 한 해를 계획하고 소원을 빌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달집에 소원을 적어 매다는 ▴달집 소원, 부럼을 깨물어 먹으며 무사태평을 비는 ▴부럼 나눔, 귀가 밝아지고 한 해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는 ▴귀밝이술 체험까지 세 가지 세시 풍속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오후 6시부터는 사물놀이단 ‘광개토 사물놀이’가 참여하는 ▴지신밟기 행사(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2000개소로 지정·확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착한가격업소 발굴자 기념메달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4 (ⓒ뉴스1) ◆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먼저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폭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요금 현실화율, 인근
□ 언제?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 어디에서? 전라남도 담양은 대나무와 떡갈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담양 시내 곳곳에 떡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다. 담양떡갈비. □ 떡갈비는 언제부터 먹었을까? 고급 한식 중 하나라 불리는 떡갈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먹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설이 전해져 내려올 따름이다. 첫 번째 설은 조선시대 왕실 연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인 <진찬의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지금의 떡갈비와 유사한 '섭산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섭산적은 다진 고기에 으깬 두부를 섞어 반죽을 만들고, 이를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구워내는 요리다. 두 번째는 조선 초기 문신인 송희경이 담양에 정착하면서 떡갈비 조리법을 개발하고 전수했다는 설인데,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세 번째는 1900년대 초 궁녀와 상궁들이 백성들에게 궁중음식 중 하나로 떡갈비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설이다. 이 세 가지 설 중 어느 하나 정확히 떡갈비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모두 '궁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 만드는 것부터 어려운 고급 음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2023.2.27.(ⓒ뉴스1)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때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와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2025.3.11(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빈집애(愛)' 누리집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일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3차 방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 해양오염 방제 정책 및 제도 개선 ▲ 해양오염 방제 훈련 강화 ▲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민·관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민간 방제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 최근 5년간(’20~’24년) 해양오염사고 연평균 254건, 평균 유출량 345.5㎘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과 민간 방제업체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향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가 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완도해역, LNG 운반선-화물선 충돌사고 울산해역, 케미컬운반선 폭발‧화재사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 부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해당 시도는 11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한다. 한편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 2025.3.11 (ⓒ뉴스1)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 80%로 제한)을 하고, 해당 시도에 있는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를 억제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금융위원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직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3단계 구조인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폐열·폐가스·폐액 등 공정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다시 자원으로 순환이용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에 4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한 기업이 쓰고 남은 자원을 다른 기업들이 다시 활용하기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공정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광주 하남 산업단지 전경. 2021.8.11. (ⓒ뉴스1) 산업부는 2005년부터 생태산업단지(현재 105개)를 지정해 왔으며, 기업 간 자원의 순환이용을 늘리는 생태산업개발(Eco-Industrial Development, EID) 사업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재자원화 설비 도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1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돼야 하며, 선정된 과제는 재자원화 설비 구축,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별 70%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참여하거나 사전타당성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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