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기업, 경제협 분야의 전･현직관료와 전문가들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130분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개편되며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적 위기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의 동력 발굴과 기업 성장을 돕는 규제 개혁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의 환영사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대담과 2부 주제 발표로 나눠 진행된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오세훈 시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은 1부 대담에 앞서, ‘KOG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보건소는 심야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취약 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로부터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공공심야약국은 2곳으로, 지정된 약국은 ▲굿모닝약국(옛군청1길 34, 월~수) ▲예약국(청솔길 23-6, 목~금)이며,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요일제로 운영된다. 박선희 영천시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월 20일(목) 10시 대한상의에서 삼성·현대·LG·포스코 등 9개 민간 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對美 통상대응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최근 관세 등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이 잇달아 발표됨에 따라 우리의 영향 및 대응전략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진행 중인 對美 통상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민간 싱크탱크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통상조치 현실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對美 채널을 본격 가동하여 업계가 직면한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 강조하고, 민간 싱크탱크와 협업을 강화하여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민간 싱크탱크들도 업계를 대변하여 미국 통상조치 대응전략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싱크탱크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민관 원보이스로 對美 통상대응 활동을 긴밀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석한 연구기관 수장들도 기관별 對美 통상 중점 연구 분야 및 계획을 공유하고,
[서울/박기문기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초등돌봄시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올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더 커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 학기부터 달라지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주요 내용은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전 자치구 확대 ▴정기돌봄 연장신청 절차 폐지 및 자동연장 도입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집·학교 10분 내 거리에 위치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시설로, ’18년 4개소를 시작으로 ’25년 1월 말 현재 266개소가 운영 중이다. 키움센터 정규 운영시간은 학기 중 13~20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는 9~18시(융합형 8~20시)까지 운영한다. 돌봄지원 <7~9시 출근시간대 돌봄공백 해소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3월부터 전 자치구 확대> 우선, 출근길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기고 가면 돌봄선생님이 간식‧숙제를 챙겨주고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이용 아동들에게 간식 지원 및 숙제 챙겨주기 등의 ‘돌봄지원’과 등교시간에 맞춰 돌봄교사와 함께 안전하게 학교까지 동행하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대학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등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라이즈(RISE) 동행 협력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로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정책이다. 지난 11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군산시 라이즈 제안사업 담당자 20여 명과 군산대학교 교수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가운데 지역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연계 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으며,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전략, 지역 맞춤형 고용분석 및 일자리 지원, 이차전지 실무인력 양성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토대로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라이즈 사업은 대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AI발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설 이후 69개 기업에 100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경북 울진시 신한울원전 1호기 전경. 2022.12.7. (ⓒ뉴스1) 올해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 이집트·루마니아 등 해외 수주 성과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00억 원 늘어난 1500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등 최대 110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 등 최대 10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중장년층이 디지털 환경을 빠르게 수용하며 새로운 소비·정보 탐색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소비 및 정보활용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스마트 기기 활용도와 온라인 정보 탐색 방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번 연구는 2019년과 2023년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중장년층(40~69세)의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 미디어 소비 방식, 정보 탐색 경로 등을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태블릿PC와 웨어러블 기기 보유율은 19년에 각각 7.4%, 2.9%였으나 23년에는 21.7%, 26.6%로 3배 이상 증가했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95%를 돌파하며 기존 TV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분석 자료 및 대상 주요 변인 분석 방법 서울시 중장년 정보활용 트렌드 분석 한국미디어패널조사 - 2023년 및 2019년 자료 서울시 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고 2030년까지 170개소를 목표로 안심돌봄가정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즉 기존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상 5~9명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도입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시는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지난 2월 27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3명을 위촉하고, 이에 따른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위촉된 인권지킴이는 앞으로 남해군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 어르신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인권지킴이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인권 보호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후에는 김현 경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인권지킴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 관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예방 방안을 설명하고, 인권지킴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존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인권 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더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과 새학기를 맞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28일까지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5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특히 11번가·지마켓·롯데온 등 15개 유통 플랫폼에서는 87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골목식당 이용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와 함께 배민 포장 주문 할인 프로모션 등도 진행한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100개사를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공모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접수받고,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특히 동행기업으로 선발되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 대표적으로 ▲지방 중기청 주관 우수 제품 판매전 참여 우대 ▲정책 면세점 입점 ▲온라인 판매 기획전 참여 ▲공식 누리집 홍보 등이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와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2025.3.11(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빈집애(愛)' 누리집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일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3차 방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 해양오염 방제 정책 및 제도 개선 ▲ 해양오염 방제 훈련 강화 ▲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민·관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민간 방제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 최근 5년간(’20~’24년) 해양오염사고 연평균 254건, 평균 유출량 345.5㎘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과 민간 방제업체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향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가 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완도해역, LNG 운반선-화물선 충돌사고 울산해역, 케미컬운반선 폭발‧화재사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 부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해당 시도는 11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한다. 한편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 2025.3.11 (ⓒ뉴스1)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 80%로 제한)을 하고, 해당 시도에 있는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를 억제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금융위원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직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투자 5개, 해외투자 8개)로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3단계 구조인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폐열·폐가스·폐액 등 공정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다시 자원으로 순환이용하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연계 프로젝트에 4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한 기업이 쓰고 남은 자원을 다른 기업들이 다시 활용하기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공정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광주 하남 산업단지 전경. 2021.8.11. (ⓒ뉴스1) 산업부는 2005년부터 생태산업단지(현재 105개)를 지정해 왔으며, 기업 간 자원의 순환이용을 늘리는 생태산업개발(Eco-Industrial Development, EID) 사업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재자원화 설비 도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1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돼야 하며, 선정된 과제는 재자원화 설비 구축,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별 70%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참여하거나 사전타당성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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