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산업부가 지원한 소재부품·시스템·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R&D과제(2013~2017년 종료한 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추적한 결과,
총액 5,000억 원을 들인 대기업 지원 R&D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단 ‘0원’에 불과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본 R&D사업을 통해 모두 2,101개 과제에 4조 547억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에는 1,668개 과제에 2조 5,333억을, 중견기업에는 242개 과제 6,946억을, 대기업에는 191개 과제 총 8,268억을 지원했음
그 결과 참여 중소기업은 기업 당 평균 18.8억, 중견기업은 42.3억, 대기업은 97.2억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음
이번 분석은 정부가 통상 수백·수천 개의 과제로 이루어진 R&D사업의 성과를 낼 때 개별 참여기관(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평균치로 R&D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그러나 개별 기업의 성과를 뜯어보니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
전체 과제 중 총 2조원에 가까운 R&D예산을 들인 과제 1,099개의 사업화 성과(국내매출+수출)가 단 ‘0원’에 불과했으며, 특히 5,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인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가 사업화 성과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출연금 이상의 사업화 성과를 거둔 대기업 과제 역시 191개 중 37개에 불과 과제 수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 수와 비율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에 지원한
정부지원금 총액정부지원금 보다 사업화 성과가 작은 과제 수
(지원금>성과)정부지원금 보다 사업화 성과가 큰 과제 수와 비율
(지원금<성과)중소기업1,668856(51%)11,9401355(81.2%)313(18.7%)중견기업242118(48%)3,118182(75.2%)60(24.7%)대기업191125(65%)4,997154(80.6%)37(19.3%)합계2,1011,099(52%)20,0551,691410
아무리 R&D가 관련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를 따질 수 없다고 하지만,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로부터 사업화 관련 매출이나 수출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R&D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임년짜리 단기과제가 아닌, 평균 4.6년의 중·장기과제였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게다가 본 R&D과제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인 5년이 도래한 대기업 수행 과제 29개 중 총 815.3억을 지원한 21개 과제(72%)에서 사업화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반면,·중견기업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 이후 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 비율이 44~46%로 비교적 낮았는데,이는 대기업 지원R&D의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실패한(사실상 사장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함 사후관리 기간 도래 과제(A)A중 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B)B에 지원한 예산 총액중소기업20591(44%)1,037중견기업4119(46%)398.9대기업2921(72%)815.3? 통상 대기업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R&D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도, 유독 대기업의 사업화 실패 과제 또는 개발 기술의 사장 비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 과정에서 부정수급, 유용의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고, 반대로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중소기업 수행 R&D과제 또한 총 1.2조에 육박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당 기술이 구매 수요를 끌어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함① 과거 대기업 부정사용·수급 적발 사례
대기업 A사, 2010년 납품받은 부품을 연구개발 용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연구비 20억 횡령 적발
대기업 B사, 2011년 연구개발 외 목적으로 쓴 것 드러나 13.4억 환수조치(2018.국감)
대기업 C사, 2013년 부품소재개발사업 시 하청기업에 용역 6,900만원 허위 발주(2013. 감사원)
대기업이 주관사로 참여한 세계일류소재개발(WPM)사업에서 허위 및 중복증빙서류 꾸며 연구비 28억 횡령 적발(2016. 국감)
② 미성과 과제 원인 분석 체계 갖춰야
R&D 사업화 성과 안 나와도 추가 R&D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