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규모가 지난해 1년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규모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 현황

올해 상반기에만 공공기관 5건과 민간기업 20건 등 총 25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있었다.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에 육박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로서, 무려 527만 6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의 10배에 해당하고, 지난 4년간의 유출 규모와 비교해도 1.6배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3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기관 대비 법 위반 적발기관 수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53.2%로 2015년 28.7%의 2배에 가깝다.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2015년 32.6%에서 2018년 48.3%로, 민간기업이 28%에서 56.1%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법 위반 적발기관에 대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건의 과징금과 716건의 과태료, 76건의 시정조치, 400건의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현황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건)

소병훈 의원은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안전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전환, 기술개발을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