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임재성기자] 금일(22일) 더불어민주당 1970년대 생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청년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정상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신보라 의원은 금일 17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낭독을 통해 “청년기본법 표류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부족 때문이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청년기본법 표류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청년기본법 발의 후 3년간 잠자코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라도 청년기본법 통과에 힘 쏟겠다면 쌍수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간 뒷짐 지고 있던 민주당이 이제야 청년기본법을 앞세우며 국회정상화를 외치는 것이 청년기본법을 정치공세 악용수단으로 삼는 것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30일 제가 우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122인 서명)을 받아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면 발의 한 지 딱3주년입니다.

그간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청년의원으로서 청년기본법 토론회 및 국회 상임위 공청회 주최를 거듭 제안하며 이를 성사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청년기본법 통과를 주창했습니다. 지난해 5월 청년미래특위 여야합의안 마련은 이 같은 노력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성사시킨 후에도 1년 넘게 법안 통과의 진척이 없었던 건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청년기본법 공청회를 할 당시까지도 정부는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부처간 청년기본법을 누가 안을 것인가를 두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두 달 전입니다.

청년기본법 합의안이 도출되고도 1년 넘게 허송세월하게 만든 건 정부책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기본법 소관부처에 대한 입장정리만 확실히 했다면 청년기본법은 작년에 통과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동안,민주당 또한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한국당이 당론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고 중점법안으로 추진하는 동안 민주당의 청년기본법은 당론도 중점추진 사안도 아닌 민주당 개별의원의 입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서야 '청년기본법'이 마치 자기성과인양 포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마치 우리당이 국회를 열지 않아 청년기본법 통과가 어려운 것처럼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난 1년간 어디서 뭘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국당 탓 하며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주당이 청년기본법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하나, 그 전에 청년기본법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소홀함, 무관심, 의지부족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생 국회의원 신보라는 청년기본법 통과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의정활동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난, 경제실정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국가가 청년의 가치를 존중하고 돕는 기본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 믿어, 청년기본법 통과를 20대 국회 첫날 당론 발의한 자유한국당이 청년 모두를 위한 제도로써 청년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2일

국회의원 신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