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월)

  • 구름많음동두천 -0.2℃
  • 흐림강릉 9.2℃
  • 구름조금서울 2.1℃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1.5℃
  • 구름많음울산 2.6℃
  • 맑음광주 2.2℃
  • 구름많음부산 6.0℃
  • 맑음고창 -1.6℃
  • 맑음제주 5.7℃
  • 구름많음강화 0.7℃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0.5℃
  • 구름많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국회

신보라 의원, ‘산후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발의

신보라의원, 임신-출산-양육 기간 모성보호를 위한 패키지 법안 연속 발의해
1차 난임지원 법안에 이어, 2차 산후 건강회복 지원하는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개정안은 산모의 정기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근로기준법’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를 명시한 ‘소득세법’으로 구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3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되어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통계청에서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

46.1명으로 20대 후반 여성 출산율 41.0명을 앞질렀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고령고위험 산모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급격한 신체변화와 회복 과정을 살피고 건강 회복을 돕는 후

건강지원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


신 의원은 실제 출산을 경험하며 산후 조리를 해보니, 여성이 출산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다우리나라의 출산정책과 예산이 고령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고 취

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기 엄마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법

안을 연속 발의하고 있다. 1난임지원 2종 패키지에 이어, 2차로는 산후 건강지원 패키지 법안

의됐다. 관련 법안 발의가 추가로 이어질 예정이다.


2019514


국회의원 신보라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