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 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 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북 경산시는 7.9 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 오전 5 시 10 분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 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이다 . 이 여성은 11 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이달희 의원은 “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 ” 면서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 년여간 53 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 (2018 ∼ 2024)>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농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그 길이가 전국적으로 약 10 만 km 에 이른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농업기반시설에 펜스 , 난간 , 가드레일 ,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지만 , 그 규모가 방대해 안전 조치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 이번 실종 사건이 일어난 곳과 같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농수로가 전국에 많이 있다는 것이다 .

이달희 의원은 농수로가 환경부 ,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이긴 하지만 , 행정안전부가 안전 관련 주무 부처인 만큼 관심을 두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 이달희 의원은 양수발전소의 댐 수위 및 방류량 조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

지자체의 경우 6 월 초순 모내기가 끝나면 이어서 오는 장마를 대비해 댐을 적절하게 비워놓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 댐을 소관하는 환경부 ,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는 발전 문제 , 가뭄대비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요구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실제로 2020 년 8 월에는 용담댐 ( 전북 진안 ) 과잉방류로 주택 , 농경지 , 축사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주민 194 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61 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 지난해 8 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청댐 ( 대전 , 청주 ), 섬진강댐 ( 전북 임실 ) 등의 방류량이 늘면서 인근 지역 농가 및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다 .

이달희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 지자체와 협의해 비가 많이 올 때 위험한 곳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 고 말했으며 , 특히 , “ 행안부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 안전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관련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한다 ” 며 “ 지자체장들과 제도적인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도해보겠다 ” 며 , “ 농로 주변의 안전 조치에 관련해서는 특 교세 등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