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 농업 ’ 의 정의에 농림축산업과 관련된 가공 ⋅ 저장 ⋅ 유통 ⋅ 판매업을 포함시키고 식량자급 관련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의 ,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과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29 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

농업에서 식량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 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이다 .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농업이 6 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 관련된 가공 ⋅ 저장 ⋅ 유통 ⋅ 판매업이 ‘ 농업 ’ 의 정의에서 누락되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아 식량자급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므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수입보다는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수급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밀 ⋅ 콩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 농업의 개념을 ‘ 농작물재배업 , 축산업 ,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 ⋅ 저장 ⋅ 유통 ⋅ 판매업 ’ 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되어 있는 밀과 콩을 쌀과 같이 법률상의 공공비축양곡으로 승격시켜 규정하는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2 건의 법률안 중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에는 양정숙 ⋅ 김성주 ⋅ 양경숙 ⋅ 김용민 ⋅ 소병훈 ⋅ 김철민 ⋅ 민형배 ⋅ 서영교 ⋅ 장철민 ⋅ 김성환 ⋅ 어기구 ⋅ 위성곤 의원이 , 그리고 「 양곡관리법 」 개정안에는 양정숙 ⋅ 김성주 ⋅ 양경숙 ⋅ 김용민 ⋅ 김철민 ⋅ 민형배 ⋅ 신정훈 ⋅ 위성곤 ⋅ 김태년 ⋅ 양이원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