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결국 우려했던 전국노동자대회가 14일에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집회를 허용했고,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만약’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 대응하겠다고 밝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전 광복절 집회에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개천절 집회에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과 참가자 고발조치·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차벽까지 쌓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살인자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이라고  국민을 살인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8·15 집회가 GDP를 0.5%포인트 감소시켰다"고 말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일부 국민 탓으로 돌리기 까지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망자가 나오니 정부 입장에서 

재확산을 막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감성적인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기에 급급해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고,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면 국민들에게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권력의 주체라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극심한 전제주의이고, 권력을 소수화 시키는 ‘표본’인 것입니다.

수 많은 지하철 이용자, 해운대나 에버랜드의 밀접시설 이용자들이 많던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의 저런 표현들로  오히려 정부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 법학자 예링이 저술한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핵심사상은 법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적법한 투쟁’을 통해 법이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할 때 촛불집회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대변한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정부는 민주주의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망각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고 하여 과거 전제주의 보다 더한 표현을 사용하고, GDP가 떨어지는 상황을 집회에 참여한 국민 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예링의 표현처럼 ‘적법한 투쟁’이라면 항상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 기본권입니다. 8·15집회와 민주노총집회처럼 생존을 위한 투쟁, 권리를 위한 투쟁도 적법하다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집회입니다. 그것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역사를 진화시켜왔고, 권력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왔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너무나도 편파적입니다.

민노총은 과거로부터 여러 불법폭력 집회를 자행해왔고, 경사노위를 통해 완성된 사회적 합의를 뒤흔들어 왔지만, 정권창출에 기여했기 때문인지 정부가 이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합의가 실종되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귀족노조와 진보세력에 의해 개최되는 집회는 통제하지 않고, 해운대나 에버랜드 등 정부비판의 여지가 적은  밀집장소는 제대로 관리조차 해오지 않았으면서, 오직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집회만 엄격히 금지하고 코로나 확산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은 문재인 정부의 비판의 강도의 따라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으로 인정하고, 정부에 반대 의견을 가지면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사그러들지 않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광복절 집회가 GDP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자대회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것이고 진정 그렇게 믿었다면 다수의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해 또 소상공인들에게 닥칠 집합금지라는 생존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걱정했다면,

이번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 대회의 대처도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그나마 오류는 있겠지만 편협하지 않다라는 소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에 대한 차별을 멈추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의 뜻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의 가장 큰 권리인 자유를 위정자들은 과거로부터 국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제한하고 침해하여 왔고 많은 이들이 그것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도하고 이용하고 분열시켜 권력를 유지하려는데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화제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