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상정을 앞두고,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대한 내년 예산이 감소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라 각 지역의 일자리 창출 역할이 더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전년 대비 7.2%나 감소한 것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의 역할이 무시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안은 올해 예산보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예산을 1억 이상 삭감하였다.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역 뉴딜일자리, 코로나19 고용유지, 필수노동자 보호 등을 위하여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절실함에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추가 설치(협의회 ’05년 71개소 -> ’20.8. 158개소) 등 외연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현재도 물량과 단가를 줄이는 방식으로 겨우겨우 대응해 온 상황이었다.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자체 당 2,300만 원만 겨우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여 ‘공짜 노동’ 역시 우려된다.

 이수진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는 각 지역을 총괄하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라며,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의미있는 규모 수준의 예산 확보를 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