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6월 25일(수) 오후 2시 서울(Vertex Korea 회의실)에서 “제1회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 * (통합교통서비스, MaaS) 철도·버스·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운행 시간, 좌석 현황, 예약·결제 정보 등을 통합하여 공공·민간플랫폼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그간 철도·버스 등 이용자는 각 수단별 여러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예약・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향후 통합교통서비스(MaaS)가 활성화되면 하나의 앱 내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통합교통서비스(MaaS)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출범되었다. 포럼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진혁 교수가 의장을 맡았으며, 철도·버스·공유차·택시 등 운송업계와 교통분야 데이터를 중계하거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사, 연구기관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카자흐스탄에 전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24일)부터 나흘간 카자흐스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바자르바예바 아이굴 법무국제협력국장 등 18명의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자국 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분야 대상을 받았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등 10여 개 국가에 전수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2015년 유엔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집』에 수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5년 6월 24일(화) 육군항공학교에서 개최된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전력화 완료 행사에서 육군과 해군의 회전익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용 헬기 전력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해군 기초비행훈련용헬기는 2024년 12월 전력화 완료 이번에 전력화 완료된 기초비행훈련용헬기는 40년이상 운용되어 노후화된 육군과 해군의 훈련용 헬기(500MD, UH-1H)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에 결정된 Bell 505(미국 Bell社) 기종입니다. 2023년 11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 5월까지 총 40여 대가 군에 인도되어, 훈련 효율성과 조종사의 안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헬기는 디지털 방식의 계기판과 최신 항법 장비 등 현대식 계기 체계를 탑재하여 고등비행용 헬기로의 전환교육이 수월해졌고, 넓은 유리창 구조를 적용해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훈련생의 공간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업체가 개발한 비행훈련 시뮬레이터(FTD, Flight Training Device)가 함께 전력화되어, 지상에서도 계기비행 훈련과 비상 상황 대처 훈련을 효과적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1.7.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사항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 ▴지자체별 운영 책임자 지정 ▴시설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위원회 역할(센터 운영 방침 수립, 운영 점검, 예산·인력 협의 등) 규정 아울러,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와 함께 6월 24일 강원도 인제군 소양호 일원에서 환경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주관한 이번 훈련에 참여한 30명의 육군 3군단 환경중대 장병들은 오염물질 누출 시 초동조치를 수행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한 사고 사후관리 방법 등을 학습하였다. * 환경중대 : ’07년 창설, 환경오염 초동조치 지원 임무를 수행 특히, 육군 환경중대는 사고가 발생한 하천의 지형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누출 경로를 파악하고, 오일펜스와 흡착포 등의 방제물자를 실제 전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훈련을 진행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5명의 전문가와 기동방제차량, 유류회수기, 드론을 지원하였다. 방제장비를 사용한 오염차단 교육과 사고 후 수계에 누출된 오염물질의 회수 및 드론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근 군부대 환경 담당자 20여 명은 훈련 전 과정을 참관하며, 사고 시 군의 초동조치 및 한국환경공단과 연계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방법을 습득하였다. 이번 훈련은 국방부 「찾아가는 환경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실질적인 사고 대응 훈련 실시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25일(수)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대구)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는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1950.6.27.~7.16.)로서의 상징성과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대전전투(금강방어선 전투)가 전개됐던 호국보훈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된다.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과 참전영웅 동반 입장,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 공연(Ⅰ), 정부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과 동포 45명(우리 국민 44명 및 미국 국적 재외동포 1명)이 현지 시간 6.23.(월) 오후 정부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여 이집트에 무사히 도착했다. 재이스라엘한인회, 주이스라엘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및 재이집트한인회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진 이번 대피는 지난 6.16.(월)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 23명의 요르단 육로 대피에 이어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한인회와 재외공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대피 과정에서 재이스라엘한인회는 이집트로 대피하기를 희망하는 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주이스라엘대사관에 전달했고,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정부 제공 버스에 우리 국민들을 탑승시켜 이스라엘-이집트 국경까지 동행하고 이스라엘 출국수속을 지원했다. 이후 주이집트대사관은 이들의 이집트 입국수속을 지원하고 임차버스를 이용하여 현재 수도 카이로로 이동시키고 있다. 재이집트한인회는 이들이 카이로 교민들의 자택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주선했고, 주이집트대사관은 귀국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아직 이스라엘 및 이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첫 방미 협의에 나섰다. 이번 여 본부장 방미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와 장관급 면담을 개최해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의회 주요인사를 면담해 미 관세조치에 관한 우리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세액공제 개편 등을 포함한 예산조정법안과 관련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6.22. (ⓒ뉴스1) 여 본부장은 "미측과 깊게 협의해 미 관세조치와 관련해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방미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 내 우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대미 협상 TF 발족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림청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지속적으로 단절·훼손되고 있는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최대한 원지형 그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의 가지와 줄기인 정맥과 지맥, 기맥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추진해 국토 구석까지 복원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훼손된 백두대간을 기후대에 맞는 자생식물과 돌·나무와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해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북 남원시 정령치의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 후 모습. (사진=산림청) 백두대간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국토골격을 형성하는 큰 산줄기다. 육상 생물종의 3분의 1 이상이 서식하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이며, 옛 고갯길·전통사찰 등이 산재한 전통문화의 산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강의 발원지이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국민을 포함한 생태계 모두를 위한 이동통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로 70여 개와 철도 6개 선형개발로 백두대간은 지속해서 단절·훼손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백두대간을 복원해 우리 민족의 근간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011년부터 이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ㄱ씨는 7년 전 실종된 남편에 대한 법원의 실종선고를 최근에서야 받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려던 ㄱ씨는 사망일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오래전 실종된 남편의 빚이나 재산을 확인하려면 많은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실종자의 경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기한이 '사망 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 개선됨에 따라 유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191만 명이 이용했으며, 2024년 기준 사망신고 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온디바이스 AI는 국산 AI반도체를 기기에 탑재해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기기상에서 AI를 구현할 수 있어 개인정보 등의 보안이 높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생활 편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CCTV와 드론 등에 적용해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구현함에 따라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피해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이러한 도시개선 효과를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한 달간 공모를 진행했다. 아울러, 공모에 접수한 10개 컨소시엄 중 3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해 총 85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시작으로 2년간 도시 단위 실증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과제 과제별로 살펴보면, 먼저 '해양도시 부산특화형 온디바이스 AI 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화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 사항 점검과 전국 유사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관서장 현장점검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개 분야 37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9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소방청은 13개 세부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8개 과제를 완료하고 5개 과제는 법령 개정 사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특히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지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전지 등의 특수가연물 지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특수가연물 세부 기준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위험물 사업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역량과 장비를 갖춘 '위험물시설 전문점검업'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과 입법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튬 등 금수성 물질의 취급·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전국 시도 조례에 신설·반영하는 방안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2일 00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