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4.2)에 대응하여,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 시행에 이은 에너지 절약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늘 4월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박이상 출장, 전일 당직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사 내외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 대국민 홍보용 전광판멀티비전 운영 일시 중단 ▲ 불요불급한 청사 옥 외 조명 차단 ▲ 점심시간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 구역별 부분 점등 등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고,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출입 제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불확실성의 중동발 위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13.~3.23)하여 ①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②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 새만금개발청 >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3.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강현석)은 2017년 11월 기상항공기 ‘나라호*’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이를 꾸준히 우리나라 주변 해상의 대기 관측 공백을 보완하고 수치예보모델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호는 기상관측소가 부족한 바다 위 대기 상태를 직접 관측하는, 일명 ‘하늘의 기상관측소’이다. * 나라호(기상항공기 별칭, KMA/NIMS Atmospheric Research Aircraft): ‘나라(날아)’ 발음으로, 국가기관 항공기가 하늘 높이 비상함을 상징함 나라호는 27종의 관측장비·장치를 장착‧탑재한 대기 관측 전용 항공기로, 관측소가 부족한 해상 지역의 대기 상태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이동식 관측 수단이다. 비행 중 드롭존데(dropsonde)*, 기본기상관측장비 등의 직접관측 장비와 항공구름 관측레이더, 라디오미터 등 원격관측 장비를 활용해 기압, 기온, 습도, 풍향‧풍속 등 대기 정보를 입체적으로 관측한다. * 항공기에서 초당 10 m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대기 중 기압, 기온, 습도, 바람을 고도별(~5 m)로 측정함 나라호는 도입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약 375시간, 총 약 3,000시간의 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 * 산업부·국방부 등 10개 정부 부처, 니어스랩·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188개 드론·항공 분야 기업, 17개 대학, 12개 학회/협회/비영리법인, 27개 지방정부, 24개 공공기관 등 374개 기관으로 구성(’26.3월 기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하여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
[한국방송/노지한기자]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 기존 6대 분야(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2025.11.11.)’ 세부과제 포함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 원*을 지원한다. *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146억 원,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 64억 원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104개소)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8일(수),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하여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 및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상황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6089억 원을 투입해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전했다. 매서운 한파가 맹위를 떨친 지난 1월 14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전봇대 주변에 불꽃이 튄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점검하고 있다.(ⓒ뉴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해 거미줄처럼 뒤엉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거나 철거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 910본(한전주 9만 8805본·통신주 3만 2105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시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접수민원 비율을 반영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 물량을 가산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물량 배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2025.2.11.(ⓒ뉴스1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직 5~1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1:1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과 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어렵고 복잡해 학생·학부모의 접근성이 낮았던 대입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 대입정보포털(어디가, adiga.kr)에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서비스 '챗봇'을 신설한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상담도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이곳에 직접 방문해 입시 준비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한 대입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6년 대입상담 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교육부와 대교협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늘어나는 진학상담 분야 사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평한 대학입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 공급망 병목 해결을 위해 6일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재경부 SNS에 '핫라인'을 마련하고 홈페이지(https://mofe.go.kr/)에 배너도 구축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개설 배너.(재정경제부 누리집) 7일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산업부·국토부·기후부·복지부·식약처·농식품부·관세청 등 소관 부처도 공식 SNS를 통해 기업·국민 제안을 접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 행정 등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 부처가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재경부를 비롯해 각 부처는 공급망 병목 해소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SNS 등을 활용한 국민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한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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