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성가족부는 7월 1일(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 (성별영향평가 건수) (’22) 27,109건 → (’23) 27,843건 → (’24) 26,468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과제 도출에 필요한 표준화된 기본 항목(체크리스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정책 점검사항 및 개선안을 정형화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혜 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개선계획 도출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사업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등 ’23년 말부터 일자리 사업과 도서관 사업에 시범 적용한 결과, 해당 사업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참여 증가에 따라 올해 공중화장실 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목) 08:1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5대* 조선사 최고안전책임자(CSO) 간담회를 개최했다. *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이번 간담회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① 위험·취약 요인별 안전관리 강화 조선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만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끼임·추락·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중장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도장·화기 작업 시 화재예방 등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집중 호우, 태풍 등에 따른 계절적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②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올해는 폭염이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은 옥외작업이 많은 폭염 고위험 사업장이므로 온열질환이 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 2024년 7월～8월(2개월) 중 반려동물 검역 두수: 총 8,300두(월평균 3,802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개·고양이 검역절차 →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출국 시 반려동물의 검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한다.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한 국가*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6월 26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서울시 강서구)에서 개최했다. * 국제연합(UN)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 없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1987년에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왔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 올해 기념식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마약중독 예방강사, 사회재활상담사, 공무원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행사는 1부 기념사, 기조강연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과 2부 (사)대한마약학회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제11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안전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이사장(現 한독약국 대표)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다. 아울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며 국내·외 마약류 밀수 범죄를 엄단하는데 기여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박성민 부장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 244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1천 757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3.6배라고 밝혔다. *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10월에는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울릉군에도 등록인구의 5.5배가 되는 체류인구가 방문해 평균 17시간을 머무르고 16만 원 이상을 소비했다. 한편, 양양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체류인구 배수가 10월 17.3으로 1위, 11월 11.8로 2위, 12월 10.3으로 3위를 차지해 계절과 관계없이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6월 26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산하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와 '기후위기 대응 및 산불예방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과 산림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의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바이오매스용(에너지 연료 등)으로 처리되는 산불 피해목을 교육 자재로 전환해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025년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해 벌채·운반하고, 이를 전시물이나 체험 활동 재료 등 청소년 대상 교육용 자재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산불의 심각성과 기후위기의 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산불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후위기 인식 제고 캠페인 ▲산불 피해지 복구활동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기획·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환 영주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범부처 창업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을 개최하고, 9개 부처가 협업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 출범식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5. 6. 24(화) 15:00~16:30 /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서울 종로구) ‣ (참석자) 정부중기부 차관, 교육부·외교부 등 8개 부처, 국회산중위원, 기관창업진흥원 및 부처별 주관기관(AC 등), 기업9개 프로그램 참여기업(100여개사) 등 총 200명 내외 ‣ (주요내용) 창업지원 성과 및 계획 발표, 전년도 참여기업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기념식(세리머니), 단체사진 촬영 및 네트워킹 등 ‘Start Up, Together’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중기부 김성섭 차관을 비롯한 9개 부처* 관계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창업진흥원 및 프로그램별 주관기관, ’25년 세계(글로벌) 보육(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해 창업기업(스타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터폴은 경찰청과 협력하여 지난 6월 23일 한국 사건에 처음으로 인터폴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하였다. 수배서는 투자사기 조직 총책 2명(한국인)에 대해 발부되었는데, 이들은 주식투자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손실금 회복과 함께 비상장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총 83명에게 14억 원을 편취하고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하였다.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실은 수사를 담당해 온 경기북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로부터 해당 사건 수배를 요청받고 검토한바,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해당 사건을 제1호 수배서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는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로, 각종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최근 초국경 범죄 급증에 따라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을 부동산, 차량, 암호화폐, 고가 미술품, 골동품 등의 형태로 해외에 은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적색(Red), 청색(Blue), 녹색(Green) 등의 수배서가 인물의 체포, 소재 확인, 범죄 정보 공유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은색 수배서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6월 23일(월) 공군 제3훈련 비행단(경남 사천)에서 최초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의 안전분리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안전분리 비행시험은 항공기로부터 유도탄의 외장이 안전하게 분리되어, 항공기의 구조물 또는 외부 장착물과 간섭이 없고, 외장 분리 시 항공기 반응 특성이 임무 성능을 저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유도탄의 기본성능과 비행 안전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시험은 연구개발 진행 중인 KF-21 전투기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먼저 시험용 항공기인 FA-50 시제기에 시험용 분리탄을 탑재하여 실시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약 3개월 기간 동안 31회 비행을 통해 조종 안전성, 하중, 항공전자, 환경시험 등의 항공기 연동 비행시험*을 이미 실시한 후 시행했습니다. * 각 연동 비행시험 내용은 [참고자료 2.]에 설명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은 KF-21에 탑재되어 전쟁 초기 적 후방의 핵심표적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국내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1차 사업으로 도입하여 F-15K에 탑재된 독일의 TAURUS와 동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2025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청장 등 지휘부와 정책자문위원 33명이 참석하여, 해양경찰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해양경찰 정책자문위원회는 내부역량･해양주권･해양안전･해양치안･해양환경 등 5개 분야 전문가와 사회 리더로 구성되어,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아 건네는 자문과 제언은 해양경찰 정책 수립과 추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회의는 위원들의 주요 제언에 따른 정책 성과를 소개하고, 3S 전략인 해양안보(Security), 해양안전(Safe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기반한 정책 추진 방향과 새롭게 수립한 비전인 ‘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의 의미를 공유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방향과 해양경찰 역점추진 정책인 ‘미래형 해양경비체계(MDA)’,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전략 등이 소개되었다. MDA(Maritime Domain Awareness)는 해양경찰에서 2019년 도입하여 구축하고 있는 경비체계로 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열리고 있는 '퀀텀 코리아 2025'를 계기로 17개국 100여 명과 양자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킹 강화해 글로벌 양자협력 허브로 도약할 디딤돌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26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퀀텀 코리아 2025'에서는 6개 국제협력 행사가 집중 개최된다. 이번 국제협력 행사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맞아 한국의 양자기술 생태계를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덴마크, 유럽연합,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간·기관 간 라운드테이블 및 4개국 공동세미나를 열고 OECD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워크숍도 개최한다.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5' 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스에서 관람객이 초전도 기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퀀텀코리아2025조직위가 주최한 국내 대표 양자 기술행사인 퀀텀 코리아 2025는 26일까지 진행된다.(사진=연합뉴스) 개막 첫날에 이어 이튿날인 25일에는 네트워킹 오찬 행사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해 개인정보위 소관 공약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분과 위원,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 딥페이크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 대응, 디지털 취약계층 개인정보 주권 보장, 예방 중심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방안을 설명했다. 기획·전문위원들은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법제 변화와 자기결정권 강화, 맞춤형 광고의 행태정보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강조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라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시대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897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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