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누리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발사 준비를 위한 총조립 절차 및 계획, 발사체 구성품과 조립 치공구 및 장비의 입고 현황,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11월 4차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8월 중 단 조립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누리호 4호기 단 조립 현장.(사진=우주항공청 제공) 현재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비행모델 4호기 단 조립에 착수해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단 조립을 한창 진행 중으로 8월 4호기 단 조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비행모델 5호기에 대한 착수 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부터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을 착수한다. 오는 2027년까지 연 1회씩 발사 예정인 누리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조립과 시험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누리호 5차 발사에 탑재할 위성들의 준비도 순항 중이다.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는 본체 조립과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탑재 위성인 산·학·연 큐브위성들도 공모 절차 등을 마치고 탑재를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리호 5차 발사는 국가 공공위성 발사를 통해 국내외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큐브위성의 우주 환경 검증을 지원해 국내 우주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누리호 4호기와 5호기의 조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조립 품질, 작업장 안전, 일정 준수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4, 5차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11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인천, 부산, 여수 등 7대 기항지 지자체와 함께 26일,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2025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지난해 6월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반 시설 개선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4대 전략과제를 이행했다. 그 결과 국내 크루즈 방한 관광객은 지난 2023년 27만 4000명에서 2024년 8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크루즈 방한 관광객 90만 명을 목표로 기항지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기항지 관광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초호화 탐험 크루즈 '시닉 이클립스 Ⅱ(SCENIC ECLIPSE Ⅱ·2만 2000t)'호가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항에 입항해 승객 하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 부처는 기항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기항지별 수용태세를 점검·개선하고 각 기항지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해 고도화한다. 특히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항지 관광 고도화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항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항지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부터 상품화, 사업자 연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크루즈 방한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대한민국 지역관광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7대 기항지 테마 브랜드(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부터는 기항지 내 방한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해 터미널 운영시간 연장, 법무부 선상 심사 사업 지원 등 관광객 편의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크루즈 방한 관광객들이 기항지와 인근 지역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CIQ) 현장도 점검하고 터미널 운영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터미널 시설 개선, 탄력적 인력 배치 등 터미널 운영 효율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크루즈관광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관광 활성화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크루즈 방한 관광객들이 기항지는 단순한 정박지가 아닌 새로운 관광지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항지와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빠른 착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집중투자사업 TF 첫 회의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은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을 내부적으로만 추진하거나 관리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해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으로 확대해 2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광위는 지난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과 국토부의 주요 광역도로사업의 직접 인허가 권한 신설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 24개 집중투자사업에 더해 지난해 집중투자사업 중 근거법령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하며, 각 사업별로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실무를 협업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앞으로 집중투자사업 TF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드림팀'이 되어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관리로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발주 등 조속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4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과 개인정보 수집 때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의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기간을 통일해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율규제단체가 규약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활동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다양화·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날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과 개인정보위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자율규제단체 지정·승인, 자율규제단체 연간 수행계획 및 활동 평가, 자율규약 검토 등 자율규제 업무의 전반적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6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 왔다. 아울러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다. 이와 함께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범죄 증가에 유의하면서 검·경의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단계별(현 2단계, 선거일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해 선거사범을 단속 중이다. 특히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와 반복적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병행해 근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전투표·선거일에 비상근무를 격상해 가용인력을 집중 운용하는 등 경비·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투표함 회송에 경찰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 경찰관을 배치해 선거가 개표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한국정책방송(KTV), K-공감, 정책포털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통해 정부의 공명선거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접근성 높은 생활밀착형 민간 공공매체를 활용해 투표 일정 및 요령, 투표 참여 독려 등 선거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26일 대구시선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우편투표함 보관소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2025.5.26 (ⓒ뉴스1) 이 권한대행은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와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국민 통합'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5.26) 지금부터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일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선거 준비에 매진해 온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아 '공정선거참관단'을 구성해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함 이송과 개표에 이르기까지 전체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사전투표 현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 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 경찰이 배치되며, 우체국 간 사전투표함 회송 과정에는 경찰이 동승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해양경찰이 섬과 육지 간의 호송을 시작하여 투표함 회송의 안전성을 한층 높입니다. 검·경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 반복적인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직사회도 다시 한번 공직기강을 다잡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선거권은 투표 참여를 통해 실현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꼭 행사하셔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으시다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5.29.~30.)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교육부 기획담당관(044-203-6029),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02-2100-7582),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5),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5),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52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14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300개 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첫걸음 기업을 위한 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 신설과 함께 전담대응반을 통한 관세 상담·수출규제 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관련정보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원(2025년 추경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수 제한 없음.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50~70%)를 300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해 준다.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에 최대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소액인증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한시적으로 높인다. 또한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해 진행 중인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를 허용한다. ◆ 인증 사전심사·진단 신설 해외인증 취득 초보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인증획득이 가능하도록 인증 준비과정을 도와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나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한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인증획득 실패를 최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규제 관련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설명회 개최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의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실시간 접속과 문의가 가능하도록 'AI 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지역 기업들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와 함께 전문가 상담도 진행하며, 주요 해외인증들의 개요와 준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북과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5.16 (ⓒ뉴스1)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가 기업에 중대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성공적인 해외인증 획득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 이 사업을 비롯한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먼저,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5.5.19. (ⓒ뉴스1) 앞으로는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수특화기능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고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 등과 진료협력 등 성과에 대한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 감소 분야인 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필요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상, 수지접합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해 필수특화 기능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과 연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체계 왜곡과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했다. 그동안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치료에 필수적인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게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관리급여 운영 체계도 (자료=보건복지부)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 제도와 상세내역 조사 등으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과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어서,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또한,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뒤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이용량 변화와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 풍선효과 여부 등을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정한 비급여 관리로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1),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에서 글로벌 ICT 수출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4.24. (ⓒ뉴스1) 의약품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 부과 구체화 때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은 대미수출이 전년보다 늘어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미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앞으로도 기업의 불안감 해소와 애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애로 발굴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이에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해 과거 인명피해 발생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서초소방서 대원 등이 풍수해 대비 안전한국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침수차 내 고립된 익수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5.5.21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조력자(이·통장 등) 1명 등으로 구성한 4인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수펌프, 진입차단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을 완료하고,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한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관리자에게 침수 때 차량 접근금지 안내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반지하주택은 기상특보에 따른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바, 우선대피 대상자는 대피도우미를 1:1로 지정해 위험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우선대피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1인 가구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이한경 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 전이라도 소나기성 집중호우로 지하공간 침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이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5.23 (ⓒ뉴스1) 이 권한대행은 또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축사(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5.23)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올해로 36회를 맞이했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역할을 다짐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대내외적 환경은 풀어야 할 여러 난제들로 인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 양극화 심화와 사회 곳곳에 내재된 갈등이 우리 공동체의 결속을 흔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출 성장세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는 어느 누구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원팀' 체제로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세 피해와 수출입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역시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계신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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