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괴 등 악질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으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검거·보호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또 중대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도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서울 광진구 양남초등학교 입구에서 경찰들이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5.9.12 (ⓒ뉴스1)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9월 12일부터 경찰관 5만 5000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와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을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 등 세 가지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먼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바, 아동 관련 범죄 112신고 접수 시 최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해 총력 대응한다. 이처럼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신속한 추적·검거는 물론, 피해아동 안전조치·보호지원 연계까지 합동으로 상시 대응한다. 특히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에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미수 사건 및 약취·유인 고의 입증 곤란 사건 등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힌다. 약취·유인 고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심각성에 따라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약취·유인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강화하며, 내년부터 피해아동 안전확보 여부와 연계범죄 등을 확인해 약취·유인 범죄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동 약취·유인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카드뉴스, 영상 등 전달성 높은 컨텐츠로 제작해 아동에 대한 모르는 이의 접근이 약취·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한다. 다만 이러한 종합대책 시행 이후 오히려 관련 신고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고 활성화를 통해 유사 범죄 예방 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범인의 신속 검거를 위한 AI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확대하며,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상향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먼저 아동 유괴예방 교육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아동이 실제 상황 시 위기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모의상황역할극, 안전매핑, 안전동아리활동 등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법정 안전교육에 유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체험교육'으로 학교·체험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 내 아동들도 교육하고, 부처간 예방교육자료도 연계 공유한다. 특히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과 학사관리 앱 등 가용 수단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유괴 예방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적극 홍보한다. 한편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인식을 개선하는 바, 11월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경찰청·교육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약취유인 방지 전국 캠페인을 운영한다. 아울러 미아·유괴 등 실종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예방 강의안 제작 및 경찰관 등 전문강사를 육성해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한다. ◆ 안전 돌봄 환경 조성 통학로와 학교 주변 등에 안전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경찰·지방정부·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 설치를 늘리며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와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폭넓게 운영한다. 한편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는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앱 등을 활용해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리는 것으로, 현재 경북·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이다. 또한 '워킹 스쿨버스'는 미리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을 정하고 하교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해당 노선 이용 학생과 함께 이동하며 안심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 추진 방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번에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0), 경찰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5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에게 국유재산 대부를 제한경쟁으로 허용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또한,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하고,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복구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모습 참고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제한경쟁으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하고, 제한경쟁입찰 때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0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해마다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이와 함께 현재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천재지변에 따른 복구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현재 대부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시기를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국유재산 사용자가 체납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교환을 활성화하며,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 관련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출자관리과(044-215-51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의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제공급망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이날부터 13일까지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한다고 밝혔다. 제6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 참고사진.(ⓒ뉴스1) 이번 도상훈련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훈련으로 자연재해 발생으로 우리나라 핵심산업과 연계된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차질에 따른 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파악과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실제 공급망 위기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기관, 민간 기업도 참여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훈련은 공급망 위기 포착부터 부처별 대응, 공동대응, 후속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한다. 1~2일 차에는 소관부처 및 범부처 합동 대응 훈련을 하고, 3일 차에는 도상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합동 평가회의를 열어 훈련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손웅기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이번 도상훈련으로 범부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현재 마련 중인 13개 소관 부처의 핵심품목 공급망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이번 도상훈련 결과를 반영해 실제 위기상황에 맞도록 정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1(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가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잘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빌미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라고 규정하고,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다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잘 챙겨봐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적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2035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어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0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했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2일까지 대국민 공개 토론회 6차례 및 11월 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 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했고 최신의 통계기준(2006 IPCC 지침)을 적용했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를 보면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과 2024년 대비 68.8%, 59.6%~75.3%, 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으로 2018년과 2024년 대비 24.3%, 16.7%~31.0%, 24.0%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로 2018년, 2024년 대비 53.6%, 44.5%~56.2%, 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으로 2018년, 2024년 대비 60.2%, 59.7%~62.8%, 62.3% 감축한다.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할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기본 방향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기 할당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날 탄녹위 심의 뒤 오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으로 역대 최저 수준 배출권 가격이 지속되어,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유도하면서 산업계의 감축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로 높이되,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89% 수준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모두 25억 3730만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해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024년 12월)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 톤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해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월 열린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 2025 전시회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모형이 전시돼 있다.(ⓒ뉴스1)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해 3기 전환(발전) 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3기 과잉할당이 발전사 귀책이 아닌 점을 고려해 그동안 관련 발전사 대상 간담회, 공청회 등으로 접수한 발전사 의견을 적극 수용해 앞으로의 조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과학 기반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100여개 핵심 기후변수를 선정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체계를 구축해 감시·관측을 강화해 국제 수준의 기후감시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해 100년 후까지를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해 보다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로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의 작황 및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한 감시·예측 기술을 개발해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4월)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해마다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 확대 등 점검위원을 73명에서 189명으로 보강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로 이행점검 결과를 부처에 사전 공유해 정책 환류를 강화했다.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2024년 8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2024년 8월),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제도 시행(2024년 5월), 전국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4년 4월) 등을 추진했다. 다만,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9%)은 OECD 평균(34.4%) 대비 여전히 낮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무공해차 보급은 목표(누적 103만 대) 대비 72.8%(누적 75만 대) 수준으로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해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전략과(044-201-6647), 기기후경제과(044-201-6581),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042-481-7388),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물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공지능(AI)' 보편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올해 730개에서 2028년까지 2000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대학·대학원 정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인공지능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로보틱스 실습 교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5.9.18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목표를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 확대 ▲인공지능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및 융합인재 등 다층적 인공지능 인재양성으로 설정했다. 특히 지난 7일에 논의된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우수 인재 양성과 확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기본교육 강화 그동안 교육부의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은 주로 초·중등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고, 고등·평생 분야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고등·평생 분야의 구체적 과제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삶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정보 교과 내 인공지능 교육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단계부터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2028년 2000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현장의 다양한 인공지능 전환 노력을 지원한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업해 인공지능 교육 체계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비전공 대학생도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강좌·교원을 인근 대학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30개 대학에 다양한 학문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강좌와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 등 다양한 교양강좌 개발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경우 과제 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성인 학습자가 직무 관련 인공지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재직자 에이아이디(AID,AI+Digital)' 집중과정을 올해 30개 교에서 내년 38개 교로 확대한다. 언제 어디서든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케이무크(K-MOOC), 사이버대, 방송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지역별 인공지능 인재양성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여건·기반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지역 균형과 함께 이뤄지도록 지역 단위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초·중등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인공지능 교육지원센터를 내년 3개 교육청에 우선 설립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대학-기업이 함께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특히 학생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역 인공지능 거점대학(내년 3곳 300억 원)으로 집중 육성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강점 학문분야 학과와 인공지능 관련 학과 중심의 단과대학 설치, 지피유(GPU) 등 기반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거점대학이 지역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 대학-기업-연구소 등이 협력하는 지역 인공지능 인재양성 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7개교 선정 예정인 인공지능 부트캠프는 지역 중심으로 선정해 우수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이밖에 지역 거점대학과 중소대학이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두뇌한국(BK) 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우수한 대학연구소가 지역 내 연구를 선도해 나가는 지역 거점 연구소 '글로컬랩' 지원 사업도 올해 14개 교에서 내년 24개 교로 확대해 지역 연구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주요내용 ◆ 우수 인공지능 인재 조기 양성 및 안정적 성장경로 구축 최근 우수 인재들의 이공 분야 기피 문제와 우리나라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는 타 분야, 또는 경쟁 국가 대비 상대적인 처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나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미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국내 우수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 등 첨단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국가로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해 나간다. 먼저 인공지능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과학고과 영재학교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개 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늘린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 과학·수학·정보 등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입학 전형도 확대한다. 한편 통상 박사과정을 마치기까지 8년 이상이 걸리는데 학·석·박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해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사업을 신설해 우수한 학부생이 교수의 밀착 지원을 받으며 조기에 연구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걱정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간 2000만 원 수준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는 내년부터 4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우수 학부생이 박사후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뇌한국(BK) 21 사업 인공지능 교육연구단도 확대해 인공지능 석·박사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대학원 과정 이수 후 경로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박사후연구원을 제도화해 안정적인 연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우수 인재가 국·공립대 교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수 교원이 정년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 교육·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칭 '국가석좌교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산학 겸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해 우수 인재의 해외 이탈 문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대학의 연구 성과가 창업을 통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기금 운영 등 창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주요내용 ◆ 산업·학문 전반의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인공지능은 범용 기술로 전체 산업·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과의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서 요구하는 융합인재를 적극 양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에 초·중등 단계부터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이 다양한 교과 지식을 활용해 융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팀(STEAM)' 교육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학습·연구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공지능 데이터 역량도 강화하며, 지능형 과학실은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훈련·추론의 핵심기술이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해 인공지능 기술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해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학생이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분야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엑스 집중 교육은 물론 전문대학 대상 에이아이디(AID)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에이아이디 전환 중점 전문대학 사업'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전공이 아니라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정원을 증원한다. 아울러 두뇌한국(BK) 21 사업 내에 블록펀딩 예산 지원 방식을 도입해 대학이 학교별 강점 분야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본연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는 만큼,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도록 한다. 이에 수업에서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토론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올해 104개 교에서 2027년 200개 교로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기반인 인문학 인재의 기초연구부터 연수·연구까지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연수 지원을 신설하고, 인문사회 중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 기업-대학 공동 인공지능 인재 양성 모델 활성화 산업체와 직업계고·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기업들은 인재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정부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과정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인재들을 양성한다. 먼저 인공지능에 특화된 마이스터고를 신규로 지정해 나감과 동시에, 마이스터고 전공과목에 인공지능 활용을 유도하는 재도약 지원 사업 참여학교를 연간 7개교씩, 2030년까지 35개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의 재구조화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특성화고에 인공지능 리터러시·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제를 확대하고, 졸업예정 학생이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도 지원한다. 기업이 인공지능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사내대학원 설치 관련 제도도 정비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물 등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산업학위제'도 도입한다. 주요내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지원하고, 에이엑스(AX)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과 인재양성은 정부 부처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현장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1),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7), 학술연구정책과(044-203-6871),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61),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68),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96),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2),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20),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0),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10), 수업혁신융합교육과(044-203-6713),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5), 교원정책과(044-203-6495), 교원양성연수과(044-203-6508),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4),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1),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49),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2), 이주배경학생지원팀(044-203-619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3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학교 강사의 교육활동에 중립성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박스쿨의 역사왜곡과 교육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5.6.30 (ⓒ뉴스1)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방과후 수업과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사례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강사의 교육활동 중립성 검증·관리 철저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해당 법에 명시하고,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 계약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는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는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 관리·감독 강화 먼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상 아동의 취학의무를 미이행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3), 교육복지늘봄지원국 늘봄학교정책과(044-203-6613),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색구조 강화와 향후 수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9일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향후 소방청은 구조 전문인력 투입 때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 투입 및 수색구역 설정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날마다 수색 전 구조 방법과 수색 범위 등을 구조대상자 가족들에게 알리며 수색 결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서 현장 구조대원과 민간 작업자의 안전도 최대한 고려하면서 수색구조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체 작업 전문가와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협의체를 운영해 구조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원과 구조대상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 심리상담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해 구조대원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붕괴된 5호기 양측에 불안정하게 남아 있던 4호기와 6호기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대원과 중장비 투입이 제한돼 있었으나, 4·6호기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돼 수색 작업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도시탐색과 붕괴사고 전문 구조대원을 더 보강하고 수색구조 첨단 장비를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연속적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특수조명차도 8대까지 확대하고, 회복지원차를 9대까지 늘려 구조대원의 연속적 구조활동을 지원하며 구조대상자 가족에게도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복합된 어려운 현장이지만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수색·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실(044-205-70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등급제를 폐지해 정성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실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 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우수 인재가 모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 아니라 R&D 생태계 혁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먼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내외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국가 R&D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 AI와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양손잡이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어 갈 AI 시대의 연구자를 양성한다. 또한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해 지역 혁신을 주도한다. 아울러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보강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이어 정부는 인재가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대폭 높이고,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확대한다. 청년 및 신진 연구자에 대해서는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시스템도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기술창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연구를 확대해 재직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 '정년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경력 연구원 채용지원 및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도 확대하고, 산학연 간 겸직을 활성화하며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없앤다. 연구자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연구비 중 직접비 10%를 자율 사용하고, 비목을 정해 운영하던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 연구효율 극대화를 위해 개별 연구실에 전가되던 연구행정 및 장비 관리 업무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연구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이를 위한 블록펀딩 및 연구지원인력 제도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안정적 연구를 지원한다. 나아가 정부는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도전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운다. 기존 연구관리 체계를 깬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유연한 목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최고의 민간 전문가에게 연구과제 전주기 책임 운영 등 높은 재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이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칭 비율도 적극 완화한다. 평가시스템은 목표 달성 기준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6000명 규모 우수 평가위원 풀을 확보하며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 평가수당을 현실화한다.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예측 가능한 R&D 투자를 위해 예산은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 연구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투자 프로세스에 AI 등을 확대 ·도입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매년 6~7만여 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연구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쓰도록 공유하는 확산 체계도 만든다.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기획과 집행, 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도입한다. 지역 거점대학이 과기원 수준으로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원팀(044-202-6751, 6725), 과학기술정책조정과(044-202-6743),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1, 6736),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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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