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맞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방한이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히 성사된 중국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빈방한 공식 일정은 천년고도 경주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경주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시 주석은 박물관 입구에서 전통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 속에 입장해 이 대통령의 환영과 함께 박물관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했다. 의장대를 사열한 양 정상은 곧바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에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 주석에게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화답하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며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게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소통 강화 의지도 주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시대에 발맞춘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곽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국권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던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한중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한중관계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중 간 고위급에서의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한중 관계 현안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와 함께 "한중 경제협력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 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다. 회담 직후에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양국 중앙은행 간에 체결된 통화스와프 계약서 및 양국 중앙부처 간에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다. 이후 양 정상은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친교의 시간를 별도로 가진 후 양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을 가졌다.
![[전문]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 발언](http://www.ikbn.news/data/cache/public/photos/20251144/art_17619935850595_56bcc3_178x118.jpg)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경주선언'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PEC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APEC 정상 경주선언' 등 세 가지 주요 성과문서가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 다음은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 발언 아태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에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보․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APEC 회원 경제지도자들은 초청국인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태지역 국가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 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경제지도자들은 두 가지 과제가 아태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APEC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논의 결과, 경제지도자들은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경주선언」입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태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APEC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APEC 회원들의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선언」으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APEC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들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경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경제, 문화·교육 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 등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한국에 첫 방문한 것을 환영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양국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를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 투자 증대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 대통령은 올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출범해 세계적 국부펀드로 성장한 것을 축하하고 이를 매개로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고도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정상은 문화·창조산업의 국제화를 통해 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기관 간 공식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합작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방산, 교육, 노동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Informal Dialogue with Guests)'에 이어, 1일 제32차 APEC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리트리트(Retreat)'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이번 '리트리트' 세션에는 APEC 회원 정상만이 참석했으며, 정상들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의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AI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AI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관련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도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산물이고,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APEC 차원의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인구문제 대응까지 공통의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I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APEC 회원 정상들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정상 선언문인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의 3개의 성과문서를 채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 의장직을 인계하면서 중국의 성공적 의장직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평화가 뒷받침돼야 연결, 혁신, 번영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가 아태지역 번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우리 정부는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회원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 제32차 APEC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 세션 개회사 전문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 어제 갈라 만찬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 문화 공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공연 주제처럼,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의 공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리트리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PEC은 지난 수십 년간 당면한 현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APEC 회원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역량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APEC 회원이고, 인공지능 관련 최다 특허 보유 상위 4개국이 모두 APEC 회원들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잠재력을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인공지능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규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 역시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APEC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 번영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APEC 사무국 연구에 의하면 APEC 회원 경제체들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했고, 앞으로 2035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즉 감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30여 년 동안 2배로 늘어났고, 출산율은 1989년 2.5명에서 2023년에는 1.3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APEC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은 이미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 수출의 40%를 APEC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APEC 최초로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고위급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성장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를 실현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담긴 오늘 세션의 의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역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째인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회원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과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리트리트(Retreat)'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11.1(사진=연합뉴스) 먼저 '경주선언'은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집약했다. 이 선언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21개 회원들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APEC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주선언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문서로 향후 우리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경주선언'에 대해 "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적 미래 청사진, 그리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다"며 "아태지역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 의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을 통해 혁신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다. 특히,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우리 정부의 AI 기본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대통령은 'APEC AI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다"며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등을 강조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비전"이라고 했다.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의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APEC 최초의 포괄적 인구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이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모두를 위한 경제역량 제고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별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 고용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역량 강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해 역내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지속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문서들이 채택된 것에 대해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라면서 "이들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APEC 의장국으로서 지난 1년간 14차례의 각료급 회의에 이어, 정상회의 당일까지 문안 타결을 위해 밤샘 협상을 진행하며 미·중·일·러 등 회원간 입장 차이를 중재한 끝에 경주선언을 포함한 3건 모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PEC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문서1] 2025 APEC Leaders' Gyeongju Declaration(원문) [첨부문서2] 2025 APEC 정상선언 「경주 선언」(비공식 번역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APEC 정상회의 주간 21개 회원 외교 및 통상 장관들이 참석한「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공동성명이 정상선언과 함께 11.1.(토) 타결되었다. 10.31.(금) 자정 타결을 협상 시한으로 목표했던 문안협상이 새벽까지 수차례의 고비를 겪은 끝에 11.1.(토) 오전 7시 반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실무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2025년의 성과와 APEC의 방향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컨센서스로 합의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장국의 리더십과 밤새 자리를 지켜준 회원 대표단의 공동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AMM 공동성명은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하 올해 개최된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를 비롯한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와 성과들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정상들이 천명한 비전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중점과제 “연결(Connect)”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였다. 글로벌 무역 증진을 위해 WTO 규범이 중요함을 인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WTO의 포괄적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WTO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이 디지털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혁신(Innovate)”중점과제와 관련하여, 회원들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와 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한편, 역내 온라인 스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였다. “번영(Prosper)”중점과제에서는 해양, 식량안보, 에너지, 중소기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인하고 포용성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립한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을 환영하였으며, 동 기금은 청년세대의 역량 강화와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APEC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26년 중국과 2027년 베트남의 APEC 의장 수임을 환영하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주화백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필리핀과 칠레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영사 협력,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1주년이라며, 지난 8월 전화 통화에 이어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올해로 1년을 맞은 한-필리핀 FTA가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필리핀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방산, 조선, 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 경찰서 내에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코리안 헬프 데스크'가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스캠단지 등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역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차기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이어 이 대통령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만나 양국 협력과 국제무대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칠레가 중남미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로서 확고한 위상을 함께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가 한국의 첫 FTA 체결국이자 중남미 지역 제3위의 교역 파트너임을 언급하며, FTA 개선 협상 등에서 상호 호혜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핵심광물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과정에서, 양 정상은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과 칠레의 풍부한 에너지·광물 자원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APEC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다가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양국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면서, 칠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를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왕세자와 면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칼리드 왕세자의 방한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UAE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과 칼리드 왕세자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굳건히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분야에 더해 Al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 협력도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하면서 수많은 국제적 관광 명소를 보유해 전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대국' UAE가 현재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의 확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문화적 역량에 특별하고도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칼리드 왕세자의 부친인 모하메드 대통령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AI 인프라를 비롯한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접견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논의하는 APEC을 계기로 이뤄졌다. 글로벌 AI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의 실현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의 혜택을 누구나 고르게 누리도록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으로, 최근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블랙록,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엔비디아도 동참해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 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접견에서는 ▲피지컬 AI 등 핵심분야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협력 ▲AI 기술 공동연구 ▲AI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 엔비디아와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협력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포함,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공공 및 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하드웨어 설치를 넘어, 구축·운용 기술 협업도 병행한다. 민간에서는 현대차, 네이버가 피지컬 AI 등 핵심 AI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한다. 접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대차, 엔비디아는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AI 자율차, AI 자율제조 등 피지컬 AI 기술개발과 특화 인재 양성 추진을 통해 피지컬 AI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및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K 및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 반도체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 등 피지컬 AI에 적극 투자한다. HBM 공급 확대 등 우리 기업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접견에 앞서 국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AI 기술 공동연구 AI 기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와 국내 산·학·연 간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연구기관과는 국내 슈퍼컴퓨터 6호기('한강')의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한다. 삼성전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학교와는 지능형 기지국(AI-RAN)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한다. ◇ AI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 국내 AI 우수 인재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AI 전문가, 엔지니어의 실습 중심 현장교육 확대 등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엔비디아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엔업(N-UP)' 프로그램 등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한다. AI 및 피지컬 AI '풀스택' 전반에 걸쳐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협업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AI 기반 혁신을 가속화하고 제조·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AI 혁신의 속도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은 이 속도를 잘 활용해 혁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협력 방안이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 5종 등 모두 10종을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으며, 미·중 등 주요국 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 대응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때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과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배터리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생태계 구축, 기업 육성을 추진해 급변하는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원료 중요도와 공급망 리스크 우려 등을 기준으로 38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이 중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 등 모두 10종은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개요.(자료=산업통상부) 이번 방안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테스트 베드 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제공한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체계 예시.(자료=산업통상부) 재자원화의 핵심인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급망 정보 실시간 공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원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원료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재자원화 생태계의 기반을 다진다.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꾸려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지원을 할 예정이다. 리튬, 희토류 등 국내 산업에 중요하고 수급리스크가 큰 광물의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대출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재자원화 프로젝트와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금융지원과 함께 시설·장비 보조, 연구·개발(R&D) 및 실증 촉진, 제품 비축 지원, 판로 확보, 세제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등 비금융 지원책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재자원화 원료 순환자원 지정 규제를 개편해 인정 범위 확대, 재자원화 원료 수입비용 부담 경감, 재자원화 원료 수입 유연화, 원료 제품기준 완화, 재자원화 통계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한,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내달 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모두 5기의 정찰위성 군집운용으로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된다. 지난해 연말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모습.(ⓒ뉴스1, 국방부 제공) 5호기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영상레이더(SAR) 위성을 보유해 초고해상 영상촬영을 할 수 있고, 밤낮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본체의 고기동성 능력을 활용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조밀한 지역에서도 다수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아울러, 위성과 지상체에 민간분야와 차별화된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군 보안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4호기와 함께 군집으로 운용해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 IR, SAR)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며 주변국과의 분쟁소요를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발사관리단장인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5호기 발사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제 우주안보체계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다짐하면서 "군 정찰위성체계 확보 이후에도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초소형위성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우주작전 수행여건 보장을 위한 발사장 시설과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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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