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15분 대통령 당선인 결정을 위한 전체 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왼쪽)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증을 수여하고 있다. 2025.6.4 (ⓒ뉴스1) 당초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 회의는 오전 7시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표 마감이 빨리 종료되면서 1시간가량 앞당겨졌다. 노태악(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은 오전 6시 21분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이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임기가 즉시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임기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선 투표 개표 결과, 49.42%인 1728만 7513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제21대 대선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4일 새벽 1시 10분 쯤 서울 여의도에서 사실상 당선 소감을 밝히는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당선인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고서 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6.4(사진=연합뉴스) 이 당선인은 이어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 시기에 국민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하고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떠나게 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와 함께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면서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혐오와 대결을 넘어서서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우리가 꿈꾸었던 완벽한 대동세상은 못될지라도, 이웃이 경계해야 될 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선 투표 개표 결과 49.42%인 1728만 7513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에 따라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 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판매 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돼 왔으며,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1200% 규칙' 도입으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금융감독위원회 출입문.(ⓒ뉴스1) 다만, 2023년 1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비 확대와 판매 경쟁 심화, 이에 따른 수수료 체계의 혼선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위·금융감독원·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된 이후 금융위·금감원·보험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 왔다. 판매수수료 개편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보험회사와 영업 현장의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을 기본 목표로 삼아 정부·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두 차례의 공개 설명회로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하게 됐다. ◆ 보험계약 유지 제고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금융위는 현재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에 따른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 부족, 잦은 계약승환과 설계사 이직 그리고 이에 따른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등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계약 초기에 집행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 때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인 최대 7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나눠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한다. 또한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정립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IFRS17 시행 이후 계약 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면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가 과다 책정되거나 당초에 예정된 금액을 초과해 집행되는 등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관행이 지속될 경우 불완전판매가 심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러한 내용은 곧 시행하는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보험사가 설계사, 대리점 등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때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전반을 정비한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하며,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해 판매수수료가 당초 상품 설계 때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하며 설계사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 동안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19%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판매채널·운영형태별 유불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설계사 보수는 판매채널, 공통비 집행여부 등에 차이 없이 누구나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게 했다. ◆ 소비자 합리적 선택 위한 정보공개 강화 금융위는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보험상품은 어려운 상품구조와 정보접근성 부족 등으로 소비자가 수수료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그 결과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해 공개한다. 이어서 이미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돼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비교설명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또한 판매수수료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보험설계사 영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현장에서의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정보공개 강화 조치 이후 소비자 권익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 위한 규제 집행력 강화 금융위는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과다 집행 때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향후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초 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판매채널 운영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설계사 소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하고,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무엇보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및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통해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입장에서는 판매채널 안정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상황과 계약유지율, 판매수수료 비교가능성 등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7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국가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특히 질병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의원에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JN.1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LP.8.1, XEC, NB.1.8.1 등에 여전히 예방효과(중화항체 형성)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인접한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백신 접종 뒤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해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는 주변국으로 여행할 예정인 고위험군은 출국 전 접종받을 것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겨울철 집중되었던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감소해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접종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반드시 접종 의료기관과 접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뒤 방문해야 한다. 예방접종 포스터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접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국내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일부터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오는 3일 선거일을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는 개표 종료 시까지며, 전국 1만 8117개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지난달 30일 저녁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한 관계자가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각 소방서는 투·개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가스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게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투표일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464대와 소방인력 2193명을 현장 배치한다.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아울러 투·개표소 주변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 구축,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유사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공무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2022년 직접흡연에 따른 사망자가 7만 2689명이고, 직·간접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 631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30일 밝혔다. 흡연폐해 사회경제적 비용추계는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를 통해 2019년부터 해마다 국가단위 통계로 산출·분석하고 있으며, 국가 금연정책과 담배규제정책 수립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직접흡연으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와 사망위험 산출을 위해 '흡연폐해연구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등 4개의 코호트 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각각 연계해 분석했다. 서울역 흡연실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2025.5.29. (ⓒ뉴스1) 연도별 직접흡연 기인 사망자 수를 산출한 결과, 2020년 6만 1360명(남자 5만 3930명, 여자 7430명), 2021년 6만 3426명(남자 5만 5722명, 여자 7704명), 2022년 7만 2689명(남자 6만 3452명, 여자 923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흡연자의 사망위험은 비흡연자보다 남성은 1.7배, 여성은 1.8배 높았으며 과거 흡연자의 사망위험은 2022년 기준 남성 1.1배, 여성 1.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0년 12조 8912억 원, 2021년 12조 9754억 원, 2022년 13조 63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은 각종 암 등 만성질환 발생을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해 요인으로, 개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금연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기적인 흡연 기인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해 국가 담배규제 정책과 금연사업 등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자료=질병관리청)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1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했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지난해 공모로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김성섭 중소벤터기업부 차관이 30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본격적인 업무협약식에 앞서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간 간담회를 열어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기부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추진배경과 경과 발표를 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4개 부처의 정책수단을 모두 연계하는 보령시 사례를 각 부처와 지역에 공유했다. 이어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협의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혁신프로젝트로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와 협업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모이고 정착하는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활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다부처 사업을 융복합한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혁신 산업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81),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02-2110-4364),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장차철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5.30 (사진=연합뉴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5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수도 최근 한달 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치료제 지정약국인 종로 열린약국에서 약국장이 코로나19 치료제 중 하나인 라게브리오를 정리하고 있다. 2025.5.23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진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료량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인접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해외 유행의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진료 대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등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도 현재의 코로나19 동향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5.30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국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아울러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 '세계 금연의 날'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역 흡연실 인근 바닥에 금연구역 안내표시가 붙어 있다.(ⓒ뉴스1)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해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경우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입에 물고 공기를 흡입했다가 천천히 배출해 사용하며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도록 한다. 금연보조제 '의약외품'·'의약품' 분류(표=식약처 제공) 금연보조 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은 제품 형태, 복용 방식 등에 따라 껌제(입안에서 씹어 의약품의 주성분이 방출되도록 만든 제제), 트로키제(사탕처럼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서 먹는 제제), 경피흡수제(파스처럼 피부에 적용하는 제제) 등으로 구분된다. 껌, 트로키제는 입안의 점막을 통해 니코틴이 흡수되므로 니코틴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 주스, 청량음료 등을 약물 복용 최소 15분 전부터 마시지 않고 약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제품을 동시에 여러 개를 씹거나 복용하면 니코틴이 과량 흡수돼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여량은 흡연량에 따라 설정하되, 하루 최대 투여량(껌은 하루 15개, 트로키는 1mg 기준 25정)을 넘지 말아야 한다. 경피흡수제는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켜 니코틴의 체내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품이다. 하루 1회 1매를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부착하고 매일 부착 부위를 바꾸는 것이 좋다. 껌, 트로키제, 경피흡수제를 사용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 혈중 농도가 증가해 심장질환, 고혈압, 두통, 구토, 두근거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은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하며 뇌에서 신경전달물질 재흡수를 방해하거나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하여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 욕구를 감소시킨다. 부프로피온 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고 서방형 제제이므로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한펀,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해 1주 동안 서서히 증량하고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제제를 복용할 때 불면증, 입마름, 구역, 비정상적인 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기분 변화 또는 드물게 자살 생각 등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이나 기계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구매해서는 안된다. 의약외품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하도록 한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이번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의약품·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안전사용 정보가 금연을 계획 중인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10), 순환신경계약품과(043-719-30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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