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4(월)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하였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더불어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과 “인근 주민 대피,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오늘 오후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경제, 사회, 안보 등 분야별 당면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3일 저녁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불 진화 상황,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수습이 필요한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23일 현재 산림 약 6328ha, 주택은 39동이 피해를 입었고 임시 대피주민은 총 1514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남·경북 산불대응 제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산림청은 공중지휘기 통제하에 지자체·소방·경찰·군·국립공원 등 가용 진화헬기 111대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민가와 국가기반시설, 취약시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산불 인접 지역의 철도·도로, 전기·통신시설 및 국가유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를 위해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산청군의 긴급구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로 6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산불진화 헬기가 경북 의성군 안평면 야산에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2025.3.23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산불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대피취약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구지원과(044-205-5318) ■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대응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지금부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산불 대응 과정에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도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 현장에서 불길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하였고,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산, 경북, 경남을 대상으로 재난사태를, 피해가 큰 경남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남 산청의 일시대피자와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재난사태가 선포된 3개 시·도에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도 지자체 수요를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로 약 6,328.5㏊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임시대피한 주민은 총 1,514명이며 전소 등 화재 피해를 본 주택은 현재까지 39동입니다. 현재 산불 진화에 많은 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05대, 인력 9,182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행정응원 등을 통해 인력, 장비, 물자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의 주관기관으로서 진화 헬기와 인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산불대응 단계별로 현장의 통합지휘권이 잘 발휘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는 가용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주변 민가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철도시설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한국전력은 전기통신시설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공중이나 지상에서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인력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는 산불 우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대피 취약 시설에 대해사전 대피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내일은 산청과 의성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미터까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 등은 대기가 건조하고오는 27일까지 특별한 비 소식도 없는 만큼, 산불 예방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지자체는 산불 감시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위험지역 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도 입산·성묘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과 같은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이번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할 것이며,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1일 "4월 2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주재한 수출동향 점검회의에서 "2월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수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번 회의는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누적 수출은 4.8% 감소한 1016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198억 달러, +2.4%), 무선통신기기(25억 달러, +6.6%), 컴퓨터(16억 달러, +21.2%) 등 IT 3개 품목과 바이오헬스(25억 달러, +7.9%)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수출단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업체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따라 수출물량 감소도 이어지면서 20.5% 감소한 73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3.12. (ⓒ뉴스1) 박 차관은 "산업부는 이번 달에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의 관세조치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미국의 통상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입과(044-203-404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방부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모두 7척이 참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7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2025.3.7. (ⓒ뉴스1)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높이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군 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바, 수련전문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으로 1억 24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9 (ⓒ뉴스1) 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고, 지원가능한 전문과목도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해 6개로 늘렸다. 변경 전·후 대비표 정부 관계자는 "외상전용 중환자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중증외상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뜻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의는 오는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2),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044-202-263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9일 오후 경남 의령의 공중투하훈련장, 950피트(약 289m) 상공을 비행하던 공군 수송기 꽁무니에서 낙하산 4개가 잇따라 펼쳐지더니 조그만 물체가 낙하를 시작했다. 19일 진행된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투하된 소형전술차량이 낙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멀리서 보기엔 엄지손톱만 한 크기였지만, 사실 이 물체는 무려 5톤짜리 소형 전술차량. 낙하산이 있다지만 코끼리만 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가 하늘에서 무사히 떨어지는 게 가능할까 걱정했는데, 그건 기우였다. 빠르지만 안정감 있게 낙하하던 차량은 신기하리 만치 '사뿐히' 땅에 내려앉았다. 19일 진행된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투하된 소형전술차량이 낙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수많은 장병이 땀과 노하우를 쏟아부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완성한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기동정찰사)의 '대량화물 투하훈련' 과정을 소개한다. "대량화물 투하훈련, 왜 할까?" '국가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전시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군수물자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량, 무기, 의약품, 연료 등의 군수물자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상 보급로가 차단됐거나 아군이 적진 안에 고립된다면 어떻게 군수물자를 보급할까? 대안은 '공중 투하'다. 기동정찰사는 전시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중에서 보급하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8~19일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대량화물 투하훈련을 했다.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육군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지난 19일 기동정찰사 주기장에서 의장이 완료된 소형전술차량을 C-130에 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Step1: 포장? 의장! 지난 18일 공군 김해기지 화물의장작업장은 소형 전술차량, 화기, 탄약, 통신장비, 전투식량 등 공중 투하할 각종 물자를 의장하는 손길로 분주했다. 의장이란 화물을 공중 투하하기 위해 규격화한 다음 항공기에 묶을 수 있도록 포장 및 낙하장치를 부착하는 일련의 절차다. 투하한 화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무게는 물론 끈 상태, 낙하산 크기, 화물 연결방식 등 30가지 이상의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육군2신속대응사단이 필요한 물자를 김해기지로 후송했고, 공군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 공정화물의장대와 2신속대응사단 공수근무지원소대 장병들이 의장에 함께했다. 김용민(상사) 검사관은 "돌풍 등의 변수에 대응하면서도 정확한 위치에 대량물자를 보급해야 하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일 열린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공군 수송기가 소형전술차량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이번 훈련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투하를 위해 고속낙하산을 사용했다. 고속낙하는 아무래도 파손 위험이 커 의장에 몇 배로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이번처럼 소형 전술차량이나 통신장비 등이 대거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소형 전술차량은 무게가 5톤이 넘어 의장에만 꼬박 이틀이 걸렸다. 차량을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넓은 철판 위에 올린 뒤 완충재를 차량 옆·뒤에 둘러싸고 낙하산과 연결한다. 관건은 무게중심. 투하할 때 차가 기울거나 뒤집히지 않고 균형을 맞춰 그대로 착지할 수 있도록 낙하산과 연결된 끈 하나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계산해야 한다.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면 끈이 끊어져 곤두박질치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Step2: 탑재와 검사, 검사, 검사 의장을 마친 물자는 현장검사, 탑재 전 검사를 거쳐 C-130 수송기 2대와 CN-235 수송기 2대에 각각 적재했다. 이때도 무게와 투하 순서를 고려해 제 위치에 맞는 물자를 실어야 한다.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육군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지난 19일 기동정찰사 주기장에서 의장이 완료된 소형전술차량을 C-130에 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탑재 후 검사를 해야 한다. 정확한 방법으로, 제 위치에 설치됐는지 30여 가지 항목을 검사한다. 김 검사관은 "화물을 제대로 의장하지 않으면 투하 과정에서 수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자유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확인 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육군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지난 19일 기동정찰사 주기장에서 의장이 완료된 소형전술차량을 C-130에 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Step3: 유도·관제와 투하 의장과 수송기 적재가 끝났다면 남은 건 투하다. 투하도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정확한 지점에 화물을 투하하려면 고도와 속도를 맞춰야 하고 낙하산도 문제없이 펼쳐져야 한다. 공군항공특수통제사(CCT)가 19일 진행된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풍속계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항공특수통제사(CCT)와의 호흡도 필수. 지난 19일 오후 화물을 적재한 수송기가 김해기지를 이륙해 낙하지점(DZ·Drop Zone)인 공중투하훈련장으로 향했다. 같은 시간 낙하지점에서는 항공특수통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항공특수통제사는 항공기를 유도·관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특수부대원이다. 기후나 주변 상황에 맞춰 수송기의 고도·속도·방향 등을 계산해 화물이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도록 조종사와 실시간 소통한다. 공군항공특수통제사(CCT)들이 지난 19일 공중투하훈련장에서 수송기를 유도 통제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수송기가 낙하지점 상공에 가까워지자 항공특수통제사들이 연막탄을 피워 투하 위치로 수송기를 유도했다. 첫 투하물품은 C-130에 적재된 소형 전술차량. 수송기가 정확한 지점에 도달하자 항공특수통제사가 신호를 보냈고 삽시간에 개방된 후방 도어에서 차량이 튀어나왔다. 차량에는 4개의 낙하산이 설치됐는데, 차량 앞쪽에 설치된 추출낙하산이 먼저 펼쳐지며 차량을 수송기에서 꺼냈고 나머지 3개의 낙하산은 차량이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해 줬다. 모든 낙하산이 이상 없이 펼쳐졌고 차량은 처음 수송기에 탑재됐던 상태 그대로 낙하지점에 안착했다. 공군항공특수통제사(CCT)들이 지난 19일 공중투하훈련장에서 수송기를 유도 통제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항공특수통제사와의 교신에 따라 서서히 고도와 속도를 낮춘 4대의 수송기가 각각 950·650·600피트에서 물자를 투하했다. 나머지 물자도 성공적으로 낙하지점에 착지했고 공정화물의장대 장병들이 무려 11톤의 화물을 회수하는 것으로 1박2일의 훈련은 마무리됐다. 류한림(중사) 검사관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전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끊임 없는 훈련을 통해 유사시 아군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물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다. (ⓒ뉴스1)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5.3.20. (ⓒ뉴스1)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0)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044-202-363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연금보건경제과 (044-215-8590)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방한 상품 다변화를 위해 케이-푸드·뷰티·콘텐츠·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인바운드 원스톱' 상담지원 창구를 5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이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하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회의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숙박·보안·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3월 경주에서 개최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 등이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에이펙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에이펙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정부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경북 경주시 교촌 한옥 소재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외국인들과 다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교촌 한옥마을 안에 있는 다연, 교촌의상실, 교촌가람, 교동법주 등을 방문해 떡 만들기, 다도 체험 등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최 권한대행과 동행하며 "방한 지역관광 관련 정보에 외국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행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축제들을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민생경제점검회의, 3.20)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방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방한관광객 수(만명) : ('19)1,750 ('20)251 ('22)320 ('23)1,103 ('24)1,637('19년 대비 93.5%), ('25.1)112('19년 동기 대비 101.1%) 다만,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다변화 우선, 관광객들의 입국 편의를 개선하고,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여 방한관광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습니다. 동남아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상품 다변화 '명소'에서 '체험'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방한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5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동선 다변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국 곳곳에 방문하도록, 방한동선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자와 언론·여행사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팸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관광상품이나 여행지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전 답사여행을 의미 해외 동호회, 크루즈, 교육여행 등과 연계된 특화된 지역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지역축제 관련 상품 개발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선정하는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와 '관광교통 촉진지역**' 중심으로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이동 편의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거점-관광지 간 교통망 확충, 축제·공연·전시 등 임시노선 운행 등 지원 + 교통연계 관광상품 개발·홍보,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연계 지원('25년 충북·충남) ** 관광잠재력이 우수한 인구감소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주말 등 관광객 교통이용 편의 개선('25년 속초, 영덕)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에이펙>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APEC 재무ㆍ구조개혁 장관회의 추진단(044-287-2621), 다자경제협력팀(044-215-7710), 외교부 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 협력사업부 재무장관회의준비팀(044-287-2611), <민생경제>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2),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3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미국 FOMC는 하루 전 밤에 지난 1월에 이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했다. FOMC는 미국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세 확대를 전망하면서 올해 금리경로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50bp 인하로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잘 고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가 완화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 주요 증시는 상승하고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미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폭·시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 높은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신뢰를 표명한 만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이달 중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 안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서도 당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먼저,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다소 위축돼 있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용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을 고도화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여신의 경제규모 및 인구 비중 대비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하고 활용도도 높인다. 이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감안해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저축은행 본점 모습. 2025.3.19. (ⓒ뉴스1) 더불어,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부실채권)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현행 M&A(인수합병)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높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박사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저축은행 발전방안에는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미래 저축은행업계의 청사진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2994),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0, 6773),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80), 저축은행중앙회 기획관리본부(02-397-8610), 경영전략본부(02-397-8640, 8650, 8710), 자금운용본부(02-397-870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 총회가 오는 9월 15일(월)부터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 예상 참여 규모는 약 1,000명으로, 4일간의 컨퍼런스 외에도 오픈소스데이, CPO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연합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0여개의 정책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기업 전시 부스, 한국 문화체험 등 풍성한 행사도 함께 이어진다. ※ 일정: 9.15.(사전행사), 9.16.~9.17.(공개행사), 9.18.~9.19.(비공개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GPA 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최대 화두인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 미국 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시아’로 가져와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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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2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