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뉴스1)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20일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신속 치료하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 독려 및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제2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개최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0주차에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8.6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이번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주차(12.8~12.14) 기준으로 13∼18세(36.9명)에서 가장 발생이 많았고, 7∼12세(24.7명), 19∼49세(18.2명)가 뒤를 이었다. 다만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으로,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 2종을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해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질병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1.9배 증가했다. 입원환자 1417명 중 연령별로는 영·유아 연령층(0~6세)이 전체의 8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백일해는 지난 9월 말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이후 소폭 감소 중이며, 7~19세 소아·청소년 연령층이 전체 86.8%로 집중 발생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여름철 유행 정점 이후 최근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입원환자 중 1~12세 소아 연령층이 68.7%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유행 정점 이후 최근 4주 6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연령층이 6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질병청은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65세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독려 문자를 발송하는 등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 노력 중이다. 또한 영유아(0~6세) 중심으로 주로 동절기에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수칙, 근무자 행동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 때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생후 첫 접종(2개월) 시작 전 신생아가 백일해에 감염되지 않도록 임신부 바우처를 통한 백일해 백신 접종을 홍보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예방적 항생제 급여 확대를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 병원을 재가동해 경증 호흡기 질환 환자에 대한 수용력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4곳인 거점지역센터도 10개 내외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입원 후 배후 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 대상으로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교육부도 질병청과 협력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용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배포한다. 더불어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백일해 백신을 포함한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 대상 필수예방접종 확인 사업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방학 동안 각 가정에 호흡기 예방수칙 등을 적극 안내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 시기가 시작된 만큼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접종을 하지 않은 고령층, 소아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쓰기와 기침 예절 준수, 학교 등 실내에서 환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분들 중에서 아직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감염취약시설에 입소하신 분 중에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과 임신부·어린이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향후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유행 안정시까지 의료계,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대책반을 계속 가동해 유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대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붙임]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일 로이드 J.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안보환경 변화 및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동맹현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지난 10월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의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뉴스1) 이날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표명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음을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정세를 평가하고,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동맹현안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동맹현안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흔들임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4년간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오스틴 장관의 굳건한 신뢰와 지지, 탁월한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 동안 25조 원 이상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고,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한다.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급망 위기 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를 촉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이어서,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의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한 선결과제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해마다 500억 원 수준을 지속해서 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 또한,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산업·민생·국방 등 분야별로 비축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하며, 다른 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 동안 2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아울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 범부처·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소부장 특별회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총리실 제공)(ⓒ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공공기관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제공=국무조정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55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누리집)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말하고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동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어 의결되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관련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으며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3회 연속 인하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이 간밤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0.25%p 포인트 낮추면서 지난 9월, 11월에 이어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면서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정부와 한은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외환수급 개선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규제 도입 유예 등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 강화 방안, 은행권과의 상생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방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밸류업,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과감한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총괄조정과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제시한 ‘임무 중심 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1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R&D 사업을 ‘전략기술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은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 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전략연구사업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임무 적합성(기술 범위·목표), 목표수준 적절성, 추진체계 구체성(사업 수행·점검·관리 계획, 특례 등), 성과확산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은 해마다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는 대응 전략의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 평가로 환류한다. 향후 기존에 선정된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의 대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하고 부처별 지정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 계획 예비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오는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적시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 (044-202-6757, 6757),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044-202-693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8일 0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