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열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에 참석,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5개 정거장을 만든다. 사업비 총 2조 443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속 250km의 준고속열차 KTX-이음을 투입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 기차(ITX)와 버스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동시간을 1시간 반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로 75분, 춘천에서 속초까지 버스로 120분이 걸려 열차·버스를 타면 3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승용차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속초까지 가도 3시간 가까이 걸린다. 동서고속화철도는 대부분 구간이 터널로 건설돼 폭설 등 기후와 관계없이 상시 운행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접경지역 특성상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던 화천, 양구, 인제군에 최초로 철도역이 신설돼 지역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향후 속초에서 동해선과 연결되면 2027년 개통 예정인 강릉∼제진 구간을 따라 포항, 울산, 부산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경강선과 함께 강원권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착공하는 동서고속화철도는 물론 강원권 교통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044-201-369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만 정차할 수 있었던 역에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도 준고속철 운행 및 정차가 가능해진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했던 광역철도 사업구간 기준도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지난 9월 8일 서울역이 귀성을 서두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50조원에 이르는 국제 철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제 철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 분야 규제혁신 TF를 운영, 장·차관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 총 12건을 발굴했다. 개선과제는 건설기준, 차량·부품 등 기준, 운전·관제 자격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준고속철의 운행지역이 확대된다.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260km/h급) 도입시 현 규정상 터널확대, 승강장 연장 등 개량없이는 운행 및 정차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시설개량 없이도 기존역 정차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노선의 운행속도를 높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150km/h로 달리던 열차가 일부구간에서는 200km/h로 증속이 가능해진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점용허가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역사 복합개발사업시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 등 민간의 복합개발 점용기간이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장기간 걸리는 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점용기간의 제약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 등이 민간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민간점용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광역철도 지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이 경우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 등이 광역철도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400m 이하 소규모 터널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방재구난지역 설치도 간소화했다. 소규모 터널은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시설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별도 관리됐던 철도건설 관련 기준도 모두 일원화하기로 했다. 차량 제작·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저속 운행 차량이나 동일 종류의 차량에 반복적으로 승인을 요구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일생산 시설에서 동일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 제작자 승인만 받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철도용품에 대해 반복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도 면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납품실적이 있어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기관사 면허 취득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기관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500만원에 달하는 교육훈련을 우선 이수한 후에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올해 말부터는 교육훈련 선이수 없이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2023년부터 도시철도 관제 자격을 신설해 선로·차종이 단순한 도시철도 관제업무 종사 희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도 조정한다. 무허가 판매는 1차 적발 시 15만원, 2차 30만원, 3차 45만원에 달했으나, 앞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수준인 5만원으로 조정한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 적재량을 10톤이상으로 늘린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기업이 불필요한 폭발 피해 방지 설비에 지출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용 화물차 적재량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적재량을 5톤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톤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톤까지도 허용할 계획이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대행업체는 3000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수출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준다.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은 ‘가축’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곤충 사육 농가는 법규상 축산 농가로 간주되면서 취득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지만, 규제에 명시된 ‘협력 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 이후에는 현재 임대 수요가 있는 기업의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최대 1조2000억 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는 총 3건의 애로를 해소해 3300억원 투자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우선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당초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산업용지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환경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이 조치로 공장 신축을 위한 2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된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 시 재정사업에 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키로 해 1000억 원의 투자가 가능케 했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면 기존 공장 증설 당시에 준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른 투자 기대 규모는 총 1조5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관련 과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215-458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와 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편의를 확대하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2022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개최, 범정부혁신에 공헌한 사례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올해 우수사례는 과기정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전문가 심사와 MZ세대 신규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 어벤져스’ 평가, ‘ON국민소통’ 국민 심사를 거쳐 ▲국민소통·통합(2건) ▲협업 ▲일하는 방식 ▲행정제도(각 1건) 분야에서 모두 5건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정부혁신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추진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경우 우수한 성과로 선정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네 번째)이 17일 ‘2022년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오태석 제1차관(오른쪽 맨 끝),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왼쪽 맨 끝) 및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국민소통·통합 분야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아동급식카드, 배달앱으로 주문해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족 전화번호를 사칭한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더 이상 속지 마세요!’가 뽑혔다. ‘아동급식카드, 배달앱으로 주문해봐!’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 지원 바우처를 대면 지급하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비대면 주문·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아동들이 실물카드를 사용해 겪는 낙인감이나 편의점 중심의 섭식 등 대면 급식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 사례는 올해 경기도·대구광역시에서 시범운영을 했으며, 향후 지자체별로 매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도록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개발해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가족 전화번호를 사칭한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더 이상 속지 마세요!’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사례로, 연간 400억 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번호와 뒷부분 9~10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의 다른 번호라도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되는 단말기 기능의 허점을 이용한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이 증가하자 통신사 등과 협업해 국제전화 표기·음성안내 등 국민이 알기 쉬운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업 분야 ‘전파 빅데이터, 산악에 가려진 생명을 찾아갑니다’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산악지역 전파 공공데이터를 분석·제공해 전국소방본부·대한산악구조협회·경상남도경찰청 등 긴급 구조기관이 효율적인 수색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이 사례는 실제 산악구조현장에 적용돼 대둔산 혹한기 조난자 3명을 구조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일하는 방식 분야 ‘불편하게 종이로 받던 고지서·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는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문자·카카오톡·네이버앱 등으로 발송하는 디지털 전환 사례다. 올해 492개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은 이 사례를 도입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지난해 연간 1억 건의 전자고지 유통에 따른 2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행정제도 분야 ‘스토킹 가해자 풀려나도 떨지 않게, 범죄행동 예측 기술로 피해자 안전 조치 강화’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 사례 기반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해 지능형 AI CCTV 기술개발을 지원한 사례다. 향후 신변보호 대상자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위험 인지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디지털기술 혁신 주관 부처로서 정부의 문제해결력 향상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범정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누구나 과학·디지털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2-44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7일 “우리나라도 12월 초에는 아마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상당한 백신접종을 하고 있었지만 유행이 생겼다”며 “백신으로 만드는 면역력이 그다지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12월 초를 기준으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고위험층은 백신접종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령층과 감염취약계층은 반드시 백신접종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8월에 백신을 맞으면 12월에 면역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6월에 감염이 되더라도 6개월이 지난 12월쯤에는 감염에 의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추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단장은 “이번 겨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정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독감 백신에 코로나 백신을 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독감 예방접종도 가능한 빠른 일자에 접종해 주시기 바란다”며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개최한 ‘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보다 면밀히 평가·분석해 우선 감염병 위기 단계 및 등급 조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맞춰 방역·의료 조치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유행 확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체감이 높은 방역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진단·검사, 재택치료, 진료·처방, 입원치료 등 의료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유행상황에 맞춘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비(非)코로나 질환에 구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환자와 소아 환자의 응급실 진료 시 신속 진단을 통해 지연 없이 충분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입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언했다. 또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감염병과 방역 정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 체계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먼저 선정해 발표하고 영역별 사회·경제지표 체계를 개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평가할 수 있는 체계 모형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유행 전주기에 걸쳐 전략적이고 조율된 범정부 차원의 소통 구조와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중보건 위기소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소통체계 및 전략 개발도 필요하다. 이에 자문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소통 가이드라인 마련 ▲공중보건 위기소통의 효과성 핵심 지표 및 교육훈련 체계 개발 ▲인포데믹 예방을 위한 감염병 정보 문해력 향상 전략 개발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기획총괄팀(043-719-739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 17일 ‘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의 1차 점검회의에서 화재 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 서비스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 같은 날 저녁 8시에는 2차 점검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17일 월요일에 앞서 최대한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 에 참석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일 오전 9시에 개최한 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발생 사업자가 참여해 주요 복구상황 및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SK C&C 판교데이터센터 복구현황은 16일 새벽 1시 30분부터 데이터센터의 전원 공급이 재개된 후 순차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7일 새벽 6시 현재 약 95% 수준으로 복구가 진행됐다. 또 1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카카오는 주요 13개 서비스 중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 등 4개 서비스의 정상화가 이뤄졌고, 나머지 9개는 일부 기능을 복구 중에 있다. 카카오톡 이미지·동영상·파일 전송 기능은 일부 속도저하가 있으나 복구했고, 카카오 지하철·카카오T 택시기사앱·카카오T 대리기사앱 등도 복구했다. 네이버는 포털, 쇼핑, 시리즈온, 파파고 등 주요 4개 서비스 중 포털 검색 기능을 제외한 3개 서비스를 완전 복구했다. 검색은 일상 이용에 큰 지장은 없으나 일부 기능 복구중인 상태로, 완전한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044-202-6434),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1),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하수도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공단간 협의를 통해 가스 누출구멍 크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최대 1조 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21개), 철도 분야(12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하겠다”며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철도분야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1차, 2차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215-45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주 전부터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시험당일 확진자 등은 별도 시험장으로 신속 배치하고, 점심시간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시험장 방역 조치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3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1월 17일에 실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은 모두 50만 8030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치렀던 지난 2년 동안의 수능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지난 8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토대로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확진자)을 구분해 시험장에 배치하는 등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응시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당일에 갑자기 증상이 있는 수험생과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중인 수험생도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분리시험실과 별도 시험장 등을 준비 중이다. 또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 관리와 신속한 시험장 배치 등을 위해 수능 2주 전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점심시간에는 3면이 종이로 된 칸막이 설치는 물론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등 시험장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수험생들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다 상세한 수능 관련 대책은 오늘 회의 논의 결과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21),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7)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 경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쟁 등 세계경제 위협요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등을 공유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IMF의 거시적 안목과 조언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정적인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대외 변동성 완화 노력 및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 정책적 노력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객관적인 시각을 요청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높은 대외 신인도를 감안할때,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낮은 정부부채로 강력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긴축 재정기조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경상수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여건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조언하면서, 정책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한국은행 모두 시장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IMF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우수한 한국인력이 많다며 한국인의 IMF 채용 및 고위직 진출에 대한 많은 관심을 요청하면서 내년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방한도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인 직원을 위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디지털화폐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같은 날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종료 직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지난 7월 재무장관회의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논의한 사항을 재차 점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옐런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양국은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외환시장 이슈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한·미 재무당국간 공유된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추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재무장관과 면담해 현지 진출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원전·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사우디 역점 추진사업인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있을 대규모 건설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네옴시티는 지하도시(The Line), 산업단지(Oxagon), 산악관광지(Trosena)로 구성된 서울 44배 규모의 미래도시 건설사업(5000억 달러, 2017년~)으로 지하도시 건설에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또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입증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운영경험이 사우디가 추진 중인 원전 도입정책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하고, 한국의 오랫동안 무기국산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으로서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원활한 원유 공급과 유가 안정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을 환영하며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우디도 건설·원전·방산 분야에서 양국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사우디에서 발주할 사업들에 그간 양질의 건설 역량을 보여준 한국 기업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자단 재무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은 매우 중요한 투자파트너로서,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노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044-215-48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10월 이후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중단,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 허용 등 방역지침은 완화되고 있지만, 유행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3000여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000여명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35명”이라면서 “중환자 병상가동률과 전체 병상 가동률은 9일째 10%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상황이 조기에 안정화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하며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 속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김 제2총괄조정관은 “50만 8000여 명이 응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주에 상세히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부터 2가 백신 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며 “예약 접종뿐만 아니라 당일 접종도 가능한 만큼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겨울이 코로나 유행의 마지막이 되도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기본방역 수칙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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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