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수단이 차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 등을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내놨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예시).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 044-200-208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박봉용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이 29일 보훈처 기자실에서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 10월 약제비 지원 제도 첫 도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위탁병원은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지난달 기준 전국에 5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에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달 연간 지원 한도액을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약제비용 감면율은 대상별로 60~90%이다.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000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 원이다. 올해는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을 지원한다.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000원, 무공수훈자는 4만 원이다.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이후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분기마다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위탁병원 약제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훈의료서비스 개선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044-202-564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또는 누리집(http://www.khug.or.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원센터 개소식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나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 디지털 산업·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까지 제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인프라 고도화와 인재 양성 또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지난해 12위에서 2027년까지 3위로 끌어 올리고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같은 기간 5위에서 1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등을 혁신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이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강화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5대 추진전략 및 19개 세부과제 먼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현을 위해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포용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함께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 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 양성 등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을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인공지능 반도체, 5·6세대(G) 이동통신,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차세대 원천기술과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각각 3018억 원과 1조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차세대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대통합하고 데이터 유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표준특허 선점과 오는 2026년 세계 최고 6G 시범서비스 시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고, 억제·보호·탐지·대응 등 4대 방어기술 분야의 사이버보안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 할 인재도 육성한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등학교는 68시간 이상 등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재 수요 기업이 교육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교육과 채용까지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교육 모델을 올해 1150명으로 시작해,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K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콘텐츠 펀드’를 올해 1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도 산업·문화·공공분야 융합 확산을 위한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기존 산업 체계에서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부족했던 농축수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을 도입하고, 김·굴·어묵 등 주요 수산식품의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생활과 산업, 재난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수입식품 검사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순찰 드론·로봇을 이용한 화재 예방 등이다. 또 독거노인과 산모, 아동 등 건강관리 등 복지의 영역에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독거노인과 산모, 아동 등 건강관리 등 복지의 영역에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와 민주주의도 실현한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 청약과 거래 등과 같은 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행에서 벗어나 AI/데이터에 기반한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도 정착시킨다. 이를위해 개인의 디지털 교육이나 경험·자격 등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 제도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디지털 기술·산업·인재 등 전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략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20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가 밝힌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는 세계 1위의 수준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 평가에서는 2021년 5위에서 2027년 1위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 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이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원을 안내했고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를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44-204-325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9일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 900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 3000개사), 유흥시설(2만 7000개사)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사로 82%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인 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 2000개사로 조사됐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은 1496개로 가동률은 19.8%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에 있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을 5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도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477개를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반 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상담관리료, 일반병상 자율입원 통합격리관리료를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가도 연장 적용키로 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1월 30일까지, 노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방문 진료는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 기간 만료 전 유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는 3만6000명대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아래로 떨어졌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나아진 방역 여건에 맞는 일상 회복 방안들도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인 ‘상생이음’을 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인 ‘상생이음’의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출범식에서 6개 분과 위원장들과 함께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특구 상생이음은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수소, 전기에너지, 인체유래물,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6개 분야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기업과 특구 관할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상생이음을 통해 특구 참여기업들이 실증 결과와 노하우를 공유해 신산업 육성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사업화 협력모델도 공동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기업들이 관계기관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생이음 참여 기업들은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LG유플러스 등과 ‘특구 상생이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서명에 참석한 이종욱 조달청장은 “특구에서 실증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초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산업에 대한 표준을 정비하고, 네이버클라우드와 LG유플러스는 특구 고도화와 참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MOU와 관련해 “상생이음은 전국의 특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특구와 외부 협력 기관 간 소통 창구”라며 “이번 MOU를 시작으로 특구 외부 기관들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 행사에 앞서 의료계·산업계·정부 관계자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보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와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의 실증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특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체계를 민간 투자 유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최근 5년 동안 한자리 수준의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가 부대행사로 열렸다. 로드쇼에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내 빈센 등 기업 8개사와 IMM인베스트먼트 등 20개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해 특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기술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특구관리팀 044-204-72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그동안 국교위의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제정됐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국교위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됨에 따라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부칙 제4조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국교위는 또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교위에는 이배용 위원장을 포함해 각계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앞으로 국가발전계획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3명, 사무처의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나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 중인 교육과정 업무를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어 교육공무원 8명의 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교위로 이체된다. 사무처 부서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개로 구성됐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교위 회의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또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 및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긴밀한 협조 요청을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참여지원과(02-2100-331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9월 현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2만 6000개로, 전체 편의점 5만 3000개의 약 50%에 해당한다. 9월 2주 기준으로 전체 편의점의 자가키트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8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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