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미래상. 우선 국토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30.6%에서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확대에도 나선다.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도입됐던 특별교통수단을 100명당 1대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해 기준 86%였던 법정 운영대수 비율을 2026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 특별교통수단 이용 사전 등록을 한 번만 하면 추가 등록없이전국 어디에서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지자체별로 사전 등록을 해야 했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보행도로 등에 설치하는 휠체어 승강설비, 승강기, 경사로,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도 확충·개선된다. 특히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을 개선해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동편의시설을 교통약자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한 비율)을 각각 83%와 66%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 시설 수준이 최하위로 평가되는 여객선의 경우 여객선 이동편의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설개선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편의 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해 교통약자 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해 교통복지협의체를 구축,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또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같은 교통수단도 이동편의 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내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5번째 이뤄진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종전의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조 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이어나간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02-2100-2832), 금융감독원(02-3145-8300), 은행연합회(02-3705-570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역시 7차 유행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내마스크는 앞으로 7차 유행의 임팩트가 크든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다 같이 벗어야 혼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때가 됐다”면서 “다만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에 대고 해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호흡기 감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침예절’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령별 독감, 코로나19 발생 추이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 단장은 “모든 거의 대부분 에피데믹이라 부르는 유행을 가진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선 청소년층 등 젊은 층에서 먼저 발생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비교적 가볍게 앓고 넘어가지만 그 여파로 고위험군 또는 고령층의 유행으로 이어져 결국 대유행이 생기고 유행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유행을 최소한도로 넘어가려면 소아·청소년, 이 그룹에서도 만성질환 혹은 비만이 있으면 꼭 백신을 맞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층이라도 고위험군에서는 (개량) 백신을 맞고, 기초접종을 안 한 경우 1차·2차 접종을 완료한 후 다시 개량백신이 필요하면 맞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독감은 지난 21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면서 “14세 이상 청소년도 고위험군일 때는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독감은 진료와 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는 대유행이 다시 오면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조금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오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될 개량백신 접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참여를 해주셔야 앞으로 예상되는 7차 유행의 기간과 시기를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불과 몇 달 전에 많은 사람이 앓았다고 그 다음 유행이 없다는 보장은 없다”며 “바라건대 이것이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마지막 유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확정·발표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5만 톤으로 결정됐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쌀 45만톤 시장격리 추진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의 지난 15일 기준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 별개로 지난해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된다.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최대 물량이다. 격리되는 90만 톤은 올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1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캐나다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첨단산업 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과 오찬을 갖고 양국간 공급망·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쉐라톤호텔에서 프랑수와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양국간 교역·투자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양국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양국간 기술·투자협력 등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배터리·소재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할 경우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해 양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양국 정부가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 양국 산업장관은 반도체, 원전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린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적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오찬에 앞서 ‘한-캐 산업기술혁신 파트너십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함께 임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산업기술 R&D 전담기관간 공동 R&D 활성화를 위해 기존 MOU를 확대, 갱신하는 것으로 헬스케어·첨단소재·친환경에너지 등 기존 3개 협력분야와 함께 디지털전환 및 AI 등 신규 협력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향후 핵심 산업분야 공동 R&D 확대 등 양자간 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18일부터 5박7일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라는 대외정책 핵심기조 각인 ▲미·일·독 정상과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 도모 ▲‘세일즈외교’ 본격화: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 5개로 나눠 설명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소개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주요 성과’ 내용이다. ◆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라는 대외정책 핵심기조 각인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연설이 유엔의 전략과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찰스 3세 국왕과의 환담 및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와의 상견례를 통해 자유세계와의 연대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영국측은 윤 대통령의 국장 참석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다. 내년도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한-캐나다 양자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향후 양국관계가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했다. 캐나다 측은 정상회담 외 친교오찬, 총독 환담 등 우리 측에 최고의 예우를 제공했다. 이번 순방기간 중 한국전 3대 참전국(미국, 영국, 캐나다)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핵심 우방국인 이들과의 연대 및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 미·일·독 정상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 도모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유동성 공급장치 포함), 대북 확장 억제 관련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美 NSC는 한미 정상 간 ▲北 위협 대응 ▲인플레감축법(IRA) ▲공급망 및 핵심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는 2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외교당국 간 협의 가속화 및 정상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는 22일 한일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한독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세일즈외교’ 본격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5억달러(한화 약 1조6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 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벤쳐캐피탈 3개사와 2.2억달러(약 3130억원)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달러(약 14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예상된다. 한미 기업간 1:1 수출 상담도 진행해 600만달러(약 85억원) 이상의 수출계약이 기대된다. 한미 양국간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무역보험공사-미 수출입은행 간 ‘한미 재보험 협정’도 체결했다. ◆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투자신고식 및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계기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의 R&D센터 투자 유치로 글로벌 BIG4 반도체 장비업체의 한국 내 공급망을 완성했다. AMAT는 지난 7월 산업부-경기도와 투자의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순방을 통해 실제 투자신고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ASML(재제조·트레이닝센터), 램리서치(R&D센터), TEL(R&D센터) 등 세계 2·3·4위 반도체 장비업체는 이미 국내에 투자 중이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캐나다 기업·기관 간 4건의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양국 정부간 핵심 광물·공급망 협력 MOU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한-캐나다 정상회의를 통해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수소,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뉴욕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을 계기로 ‘뉴욕 구상: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를 발표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으며, 이는 조만간 발표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세계적 AI 허브인 캐나다 토론토 방문을 계기로 한-캐나다 ‘인공지능 연구개발 협력 MOU’를 체결해 공동 R&D, 인력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토론토대 AI 석학들과의 대화를 계기로 AI 강국 도약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한-캐나다 간의 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NRC) 간 공동 R&D 협력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계한인과학기술인 학술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해 한인과학자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해외 우수 과학자의 국내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등 총 11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북미 간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22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미국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신재생·자동차·항공 등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북미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에 총 11억 5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단순 제조공장을 넘어 연구개발(R&D)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뿐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듀폰, 인테그리스 등의 R&D센터 신·증설 투자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R&D센터를 비롯해 세계 4대 반도체장비 회사들이 모두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보그워너의 전기차 구동모터, 솔리드에너지시스템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리튬메탈) R&D센터 신설은 전기차 분야 공급망 확충 및 기술역량 제고를 통해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스랜드 파워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이엠피 벨스타의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물류창고 증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한-북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 한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대한(對韓)투자계획을 밝히며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안을 공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준칙 기준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총 105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 중 한국과 튀르키예 뿐이다. 정부가 재정준책을 꺼내든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펴면서 경제 회복의 성과도 이뤘지만 나랏빚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따라 정부는 나라살림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준부터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벌어들인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비교해 나라 살림 상태를 파악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지표로 사용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에서 얻는 이익을 빼고 산출한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쓰기로 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좀더 깐깐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GDP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를 60%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는 2%로 줄이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를 기준선으로 설정한 것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 주요국들의 사례가 참고됐다. 법적 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국가재정법)에 둔다. 준칙 시행의 구속력이 더 커지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없이 다음번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토론토대학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석학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 제프리 힌튼 교수와 가스 깁슨 벡터연구소 대표, 메릭 거틀러 토론토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연구소 관계자, 한-캐나다 간 연구 협력을 돕기 위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톤토대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윤 대통령은 당면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 산업현장의 한계 돌파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공지능 기술력, 전문인력, 특허 경쟁력 측면에서 인공지능 선두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범캐나다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한 이후 토론토, 에드먼턴,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3대 인공지능 슈퍼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다. 특히 토론토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해 우수 연구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1일 뉴욕대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행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한국의 디지털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접견하며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국과 캐나다 기업·기관들로부터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청취했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기업·기관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응용(의료기술, 신물질 발굴 등), 인공지능 인력 양성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구개발 프로젝트 공동 수행, 테스트베드 운영, 합동 세미나 개최, 연구자 및 학생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발전에 양국의 산학연이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며 발전할 수 있도록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내달 초까지 배추, 무 등 농산물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식품업계에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배추·무 등 현재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들은 이달 말부터 준고랭지 물량이 출하되면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달 초까지 배추 3000톤, 무 1200톤 등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내달 중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동절기 김장철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식품업계의 라면·스낵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 대형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곡물 가격 안정세 등을 감안해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최소화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또 과학적 국정 운영을 위해 주요 정책 관련 통계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청이 소관 부처의 의뢰를 받아 필요한 통계를 직접 발굴하고 통계개발 매뉴얼 보급,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 부처의 통계 활용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발제를 바탕으로 고용시장 취약 요인과 향후 고용전망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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