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한일관계를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경 제국호텔에서 현지 동포를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미래 세대와 문화·학술은 늘 탄탄한 교류 기반을 가져야 한다”면서 “나보고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는 동포 여러분들 때문으로, 한일관계가 불편하거나 악화되면 동포들부터 힘이 든다”며 “정부 대표로서 동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하면서, 재일동포의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일동포 사회가 모국이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각자 분야에서 활약함으로써 일본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표적 동포단체인 재일민단의 여건이 단장에게 민단이 그간 일본 내 혐한(嫌韓)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포들에게 필요한 행정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등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한 일본의 한국계 도예가인 심수관(제15대손) 가고시마 도예가협회 회장에게는 조선 도공의 후예로서 일본에서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가업을 이어온 점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한일 양국의 문화와 전통을 잇는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는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보다 체계적인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재외동포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모국과의 연계가 더욱 끈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재일동포 사회는 지금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으며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재일민단, 재일 한국인연합회, 한국유학생연합회 등 주요 동포단체 대표와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인사 등 각계각층의 동포 1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우선 국내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총신용 규모 등을 고려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0~2.5%까지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이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금융위 의결을 통해 올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감독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토록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테스트 전 과정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완충자본 관련 세부 정비방안을 상반기 중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하반기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 충당금 제도 정비는 기존에 발표했던 방안대로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 중이다.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6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고려해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 선도대학으로 육성한다. 또 대학 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 및 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글로컬대학위원회와 함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의 인삿말로 시작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설명한 뒤 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와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앞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글로컬대학 육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 및 기획처장 등 대학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글로컬대학은 개방적인 대학 의사결정 체제 운영, 학사구조의 유연화 등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과 혁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 체계, 그리고 투명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차례 공청회를 거쳐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 누리집 배너를 활용해 글로컬대학에 대한 대국민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글로컬대학 선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학 지원의 생태계 변화로 대학이 적극적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도전 의식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담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벽 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안전하게 잼버리 참가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새만금 잼버리 기간을 포함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8월 1일~12일 개최되는 새만금 잼버리는 역대 최대규모이자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다. 현재까지 영국 4465명, 한국 2411명, 독일 2200명, 미국 1072명 등 전 세계 152개국 4만 10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는 전 세계에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기회로, 부산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는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 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중점 정부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안전·수송, 체험·참여, 관광·홍보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잼버리가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하계 휴가철과 겹쳐 공항과 잼버리 대회장 간 이동 때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차질없이 참가자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잼버리 기간을 포함토록 한다. 개·폐영식, 케이팝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 때 인파관리대책,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해충방제대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로봇, 드론, 가상현실 등 우리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IT강국 코리아의 면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케이팝 콘서트 등을 통해 한류 지속 확산의 기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회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된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고궁·전통사찰 등 지역별 역사·관광 명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한국관광공사, 지자체와 손잡고 개발해 해외 참가자들에 사전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잼버리TF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달마다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32), 여성가족부 잼버리지원단(02-2100-646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 구축을 완료해 16일부터 본격 가동을 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이전 구축을 완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동에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구축된 상황실은 기존에 1·2층으로 분리되어 있던 상황 근무 공간을 통합해 상황관리 인력 간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한다. 또한 상황판 화면과 상황판단실 규모를 15석에서 35석으로 확대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상황을 판단하고,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상황관리 업무를 효율화 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주요 재난·사고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공유하고, 재난상황 접수·전파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상황관리 업무를 365일 24시간 상시 수행하고 있다. 상황실 근무자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17개 기관에서 파견된 재난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공무원 등 95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황실에는 영상회의 시스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전국의 주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연결시스템 등 78종의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한다. 특히 필요시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에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관별 재난·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회’를 처음으로 중앙동 상황실에서 열었다.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회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국장급 이상의 간부를 포함한 필수 요원이 참석해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실국별 현안 등도 점검하는 정례회의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 직원은 국민안전을 위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의 약속이자 책임입니다’라는 문구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상황관리의 중단없이 상황실을 이전 구축을 하는데 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상황실에서 국민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상황관리 업무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044-205-151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 운송이 오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이 중단된 뒤 3년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을 방문, 크루즈선 운항 재개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양국의 입국·방역 정책 완화와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 증가 등 상황을 고려해 지난 14일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과 위해, 청도, 단동, 연태, 대련, 석도 등 중국 11개 항을 연결하는 15개 국제여객항로의 여객운송이 정상화된다. 여객운송 중단 이전인 2019년에는 연간 약 200만명이 이들 항로를 이용했다. 다만 양국 항만의 여객 입·출국 수속 준비와 승무원 채용 등 선사의 여객 수송 준비 등으로 실제 운송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한·중 항로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해 운항 여객선 15척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소화 설비, 화물 적재·고박 설비 관리상태 점검과 함께 선박의 화재사고를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 승무원들의 비상대응 역량, 여객 대피 유도 적정성 및 여객대상 안전교육의 내실성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동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국제여객선 운항을, 10월 28일부터는 부산항과 후쿠오카, 오사카 등을 오가는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 정상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여객선 안전과 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 재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한다. 경기도 용인에는 신규 지정된 첨단산단을 중심으로 2042년까지 300조원이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미래차 등 6대 분야에 55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산업부)’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국토부)’을 발표했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국토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기업 투자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후보지 선정지로는 경기권에서는 용인 일대(710만㎡)가 선정됐다. 여기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530만㎡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천안(417만㎡)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청주 오송(99만㎡)은 철도, 홍성(236만㎡)은 수소·미래차·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338만㎡)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전남 고흥(173만㎡)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207만㎡)에서는 ICT와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165만㎡)는 수소저장·활용산업을 특화한다. 경남권에서는 창원(339만㎡)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다. 대구(329만㎡)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132만㎡)은 바이오의약을, 경주(150만㎡)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158만㎡)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93만㎡)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정부는 그간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도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첨단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보지 및 인근 거점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 혁신지구(중기부) 등 지정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본격 추진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 대학·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 발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자립 및 스마트 기반 시설을 도입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단순한 공장 밀집지에서 벗어나 상업, 주거, 지원,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는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신속 예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입주 수요, 적정 면적, 지자체 지원계획, 인프라 공급 방안등도 심도있게 검토한다.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6대 핵심산업 550조원 집중 투자…종합 육성 전략 국내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55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반도체는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을 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를 진행한다. 디스플레이는 ‘세계 1위 탈환’을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대 유망분야 실증에 나선다.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한 이차전지는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이 20조원을 투자한다.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에도 나선다. 2026년까지 13조원 투자가 예정된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을 위해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미래차는 글로벌 3강(强) 도약에 본격 나서기 위해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전환특별법을 제정한다. 로봇은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을 위해 민·관 2조원을 투자하고,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2),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9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오늘 아침에 날이 많이 풀리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번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 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한 제2차장은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 신도림역에 개찰구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제2차장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58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제2차장은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를위해 가구당 하루 1kWh의 전기 소모를 줄이는 전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의에서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에 관한 부처별 지원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지만 그 외 상업과 가정 부문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을 확산하기 위해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 캠페인 추진한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의 전기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4인 가구 한 가족 기준 월 30kWh를 절약하면 약 7530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고 플러그 뽑기(0.6kWh/일),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0.5kWh/일), 냉장고 냉장실 50% 비우기(0.3kWh/일),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1.1kWh/일) 등의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패션·유통업계와 협업해 에너지 절약을 패션문화에 접목한 여름 ‘쿨맵시’ 캠페인도 추진한다. 가벼운 옷차림을 의미하는 플로티룩 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217개 시민단체, 각종 협 단체,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주간(다음 달 21~27일), 기후산업국제박람회(5월 25~27일, 부산) 계기에 국민참여 행사도 집중 개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와 민간 옥외전광판을,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협동조합 등의 홍보 수단 총동원해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 평가와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 에너지 절감 실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산업·건물·수송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자발적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KEEP 30)을 체결한 30대 다소비 기업의 이행을 지원·관리하고, 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KEEP+)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건물 효율혁신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공공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와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을 통해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다. ▲ 한 시민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에너지 취약부문의 효율 개선에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절감 기술을 추가하고,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액을 개별가구 연간 최대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4배 확대한다. 산업부는 숙박시설·목욕탕 등에 주로 설치되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금액을 폐지해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뿌리기업에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발적인 효율 개선을 유도하고 에너지 공기업(한전, 발전사 등)들이 시행 중인 뿌리기업 특화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 대상 품목 등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의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금을 일반기업 대비 최대 2배 늘리고 지원 예산도 2022년 85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품목은 기존 4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저소득층과 노후 주거시설의 환경을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 상향(10→20%, 최대 30만원), 단열시공 및 냉난방기기 시설교체(2023년 960억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환경부, 342억원) 등도 추진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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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