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창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발굴·지원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또 온라인화에 필요한 역량강화·입점·인프라를 종합 지원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양성하고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올해 개방형 창업공간인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5개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등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를 연 25개 육성하며 오는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개, 백년소공인 1150개도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되도록 해 스케일업(성장)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또 중기부는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 등을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은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보급에 나선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도 2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 환경개선과 화재공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정도의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도 도입된다. 온라인 역량 강화와 인프라를 지원해 온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올해부터 매년 10만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정책융자 3조원과 신용보증 25조원도 공급한다. 내년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9조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책융자는 상반기 78% 정도를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서는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중기부는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2018년 대비 기존 15.4%p에서 11.4%p로 줄었다. 반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새로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청사진이다.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4대 국가전략으로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을 설정했다. 또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를 선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지난 2021년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 NDC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지난 2021년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는 이번 계획에서 일부 조정됐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2021년 목표보다 3.1%p 완화된 것이다.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늘어났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0.9%p 늘렸다. 건축·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다. 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 수요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육·해·공 이동수단의 친환경화, 스마트팜 확산, 폐기물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등 부문별 저탄소 구조 전환 정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탄녹위는 오는 22일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보완된 기본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확정·발표된다. 문의: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9)/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4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12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제1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다”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불굴의 리더십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한일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2016년 출연한 ‘화해치유재단’도 불과 2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과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였다가 2019년 8월 GSOMIA의 종료를 발표하고, 석달 뒤 다시 이를 보류하는 등 한일안보 협력마저 파행을 겪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서먹서먹한 일이 생기더라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만나 소통하고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복원되듯이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일에 대해 우선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적극 환영하면서 그간 위축된 양국 경제교류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만난 재일 동포들도 그간 한일관계 경색으로 겪어온 어려움과 고통을 일거에 털어버릴 기대감에 동포사회가 축제 분위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방문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식민 지배 35년간이었다고 하면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천 5백 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필요불가결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하면서, 양국 정상의 선언이 한일 정부 간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매듭짓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보상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를 따로 특정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명을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입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는 1972년 일본과 발표한 국교 정상화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중일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인 30여만 명이 희생된 1937년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는 “전쟁 책임은 일부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국민을 구별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되며 더욱이 차세대에게 배상책임의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번 1박 2일 방일 중 기시다 총리와 내각을 비롯해서 정계 조야 주요 인사들과 경제계 주요 기업인들을 다수 만났습니다. 모두 양국관계 개선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에서 만난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며,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한일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수입 국가입니다. 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이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 분야 기대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업 간 협력과 국민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산업, 통상, 과학기술, 금융 외환,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후속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두 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태 전략, 즉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한 한일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미래 문화동행(同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다양한 분야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대중문화 개방 25주년’이자 드라마 ‘겨울연가’ NHK 방영 20주년을 맞아 일본 내 K-컬처 저변을 넓히고 한일 MZ세대 간 교류 협력 사업을 마련해 지원한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일본 내 한류 열풍 등 양국의 민간 교류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K-콘텐츠의 대일 수출액은 2021년 기준 수입액 14배에 달할 정도로 일본 내 K-컬처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1년 일본은 208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세계 3위 콘텐츠 시장이자, K-콘텐츠 수출 시장의 15.4%를 차지하는 중요한 문화 협력 국가다. 최근 ‘더 글로리’ 등 한국 드라마가 일본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방탄소년단이 올해 일본 골든디스크 4관왕에 올랐다. 한국에서도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 일본 애니메이션이 영화관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이번 한일 정삼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협력의 지평을 넓힐 계획이다. ◆일본 청소년 한국 수학여행 재개…문화장관 셔틀외교 추진 먼저 일본 청소년들의 한국 수학여행이 다시 시작된다.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학원 고등학교 학생 37명은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전주와 서울 일대를 여행한다. 첫날인 21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선 환영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수지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드리머스’가 직접 참여한다. 일본 청소년의 한국 수학여행은 1972년 처음 실시돼 계속 이어져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이후 전면 중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한일 미래세대 교류의 새 출발을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정에서 일본 청소년들은 자매학교인 전주 신흥고 학생들을 만나 수업을 참관하고, 한옥마을을 찾아 함께 한복을 입고 둘러보며 교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여행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학교 간 교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일본 여행업계와 함께 일본 학교에서 관심 높은 주제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반기 일본 주요 지역에 홍보할 계획이다. 여름방학에는 일본 중고등학교 교직자 100여명을 한국에 초청해 시범투어를 실시한다. ◆콘텐츠·스포츠·관광 각 분야의 교류 확대 오는 5월에는 일본에서 ‘케이-코믹스 인 저팬(K-comics in Japan)’ 프로그램을 내놓고, 경쟁력 있는 만화·웹툰 IP 보유업체의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 10월에는 K-팝 일본 쇼케이스(Korea Spotlight)가 열리며, 11월에는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이스포츠대회(한국 개최)를 개최한다. 그룹 ‘블랙핑크’의 도쿄·오사카 투어(4월·6월) 등 민간 차원의 활발한 교류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4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일 스포츠 교류도 본격 재개한다.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4월에 도쿄·오사카·후쿠오카·히로시마·나고야 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양국의 관광교류 회복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박보균 장관은 "‘한일 미래 문화동행’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프로젝트”라며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컬처의 한국과 콘텐츠 강국 일본 사이의 ‘경쟁 속 협력, 협력 속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함께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청년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정부 당국자는 물론이거니와 민간 분야의 리더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쿄 게이오대학에서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에 나선 윤 대통령은 “여러분 미래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며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게이오대학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한국 청년들과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청년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우리들이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5주년을 맞았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5년 전인 1998년 이곳 도쿄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도 좋은 친구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내자”면서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한일 양국 청년 세대의 멋진 미래를 위해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게이오대 강연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전문. 실용과 개방의 학풍을 가진 게이오기주쿠 대학에서 여러분을 만나 이번 일본 방문의 의미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방문은 한국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그 나라를 찾아 그동안 불편했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인 여러분을 만나 정말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저는 고대했습니다. 1965년 국교를 정상화 한 한국과 일본은 경제, 외교, 안보, 정치, 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있고, 또 양국 국민, 민간 교류는 매우 활기차고 역동적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양국이 단순히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고 상호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가 경제적 번영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보장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세계사는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 최대의 원조국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도 그 책임과 기여를 다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양국의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양국의 공동 이익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미래세대인 청년 여러분을 위해서도 양국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청년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양국의 정부 당국자는 물론이거니와 민간 분야의 리더들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청년들과 자유롭고 왕성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청년세대의 신뢰와 우정이 가져올 그 시너지를 우리들이 체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게이오대학 학생 여러분, 올해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한일의원연맹 회원이기도 한 오부치 유코 의원도 만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5년 전인 1998년 이곳 도쿄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미래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25년 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이 용기를 내어 새시대의 문을 연 이유가, 후손들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 줘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도 좋은 친구를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냅시다.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한일 양국 청년 세대의 멋진 미래를 위해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추진한다. 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운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5년 동안 해마다 40개교씩 모두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해 올해 운영할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해 우선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지원한다.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한다. 학교복합시설 내에 지역의 여러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위한 공간 등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한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에도 신도시형·구도심형·농산어촌형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해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해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토록 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한다.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부터 공모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044-203-631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일본 동경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한국측에서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4대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의 경제인이, 일본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양국이 서로 협력해 더 큰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내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협력, 디지털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제 전경련과 경단련이 함께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토대로 미래 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계기로 새 장을 열어갈 양국 경제계의 교류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중단된 재무·산업통상자원·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다. 또한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4대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함께 참석한 것도 약 20여 년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후속 조치 연계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관찰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대 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의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이달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유치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실시되며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의 공동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학대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등에서 비밀전학, 등교학습 지원 등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학생이 심리·정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시도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학생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유선 등을 통한 소재·안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카드에 교외체험학습 등 세부 결석 이력을 작성토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방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지원청이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 교육적 지원이 두터워질 전망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 정보를 장기 미인정결석 정보와 연계해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한다. 교육청, 학교 등 교육현장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역할 강화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검토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토록 한다. 이 밖에 이·통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 면담 등 활동 과정에서 학대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역량도 강화한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해당 부분이 개선이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진행돼야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다” *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는 합리적”, “다만,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있는데 사장이 돈을 주겠냐는 걱정도 많다”,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바로 서는 게 먼저다” (참석자 목소리 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2030자문단’과의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총 19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는데,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내용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안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가 위해 청년보좌역에게 지시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됐다. 특히 이 장관은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5일에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편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2030자문단원들이 참석해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공유했고, 향후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044-202-7625),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면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공동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 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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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