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광화에서 빛;나이다’의 시작을 여는 점등식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부산광역시 안병윤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해 LED푸른장미, 에펠탑 등 엑스포 대표 빛 조형물의 빛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점등식에서 LED 장미꽃을 점등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엑스포 조형물 점등 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 민간유치위 기업 부스를 방문해 엑스포 유치홍보에 적극 앞장선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제품과 K-콘텐츠를 부산엑스포 유치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광화에서 빛;나이다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알리겠다”고 밝히고 “박람회 실사단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국민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치위원회는 실사단 서울 방문을 앞두고 인천공항, 서울역, 광화문광장, 지하철 역사, 버스, 택시 등 주요 교통시설 및 시내 중심가에 환영 현수막, 가로배너 등을 게시하고 잠실 롯데타워, 서울 스퀘어, 남산타워 등에 옥외 매체에도 환영 메시지를 송출한다. 또, 부산세계박람회 3D아나몰픽 입체 영상 ‘EXPO Light Boogi’을 제작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K-Culture Screen, 옥외 영상매체 등에서 송출하고, 세종문화회관 및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는 해운대를 주제로 한 이상원 작가의 ‘부산의 추억’을 상영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02-2036-984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개정해 지난해 시행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법정 조사 결과다. 또한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해 다음 조사 전까지 해마다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며,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했다. ◆ 2022년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비용이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조사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는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 인건비 수준 및 시간외 근무시간 등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교재교구비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 및 3~5세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목록을 교체·정비했다. 관리운영비에서는 300개 어린이집 심층 조사를 통해 항목별 지출 주기와 금액을 조사했으며, 2019년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등의 비용을 포함했다. 시설비 중 시설유지비는 건물 신축 비용을 바탕으로 수선 및 교체에 투입하는 유지관리비로 도배, 교체, 개보수 비용을 반영하과 있으며, 공기 순환기(서큘레이터) 등 안전 환경 관련 비품은 이번에 추가 반영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만 7000원, 1세반은 85만 6000원, 2세반은 70만 3000원, 3세반은 56만 2000원, 4~5세반은 52만 2000원이다. ◆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 원이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의 총 합계를 아동 수(42인)로 나누어 산정했다.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 및 6세 이상 아동 재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를 산정했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높은 시설기준을 고려해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도 산정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단검사도구·재활치료교구·휠체어 등의 항목들을 추가해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실히 산정했다. ◆ 표준보육비용 연도별 보정방안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뒤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3년 동안 사용했으나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해마다 보정해 발표한다. 이번에는 표준보육비용 법정 조사 주기가 3년임을 고려해 다음 조사·발표 전까지 기존에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을 해마다 현실에 맞게 보정해 무상 보육비용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했다. 표준보육비용 항목 중 인건비는 해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의 호봉값 변화를 반영한다.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 물가 인상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정한다. 연도별 보정방안을 통해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조사인 2025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전까지 해마다 보정해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면서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인태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천 의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천명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면서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밝혔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본회의 1세션과 지역회의 환영사를 통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확정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환영사 전문 인도-태평양지역 장관 여러분, 국내외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여러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습니다. 그간 민주주의 증진에 힘써오신 여러분과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직접 마주하고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인태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천 의지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입니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참석자 여러분!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공동주최국 정상으로서 본회의 제1세션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역량의 우수성을 알려 국위를 높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를 한층 공고히 하는 무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한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연대를 주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발언문 모두 연설 전문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세계시민 여러분, 한국이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021년 개최된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이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1세션 패널로 참가하시는 정상의 말씀을 경청하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마무리 발언 전문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정상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관계자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을 확인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문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한 사태 분석 및 좌담회를 열었다.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며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해 ‘저작권은 쉽다’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044-203-2728), 저작권정책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은 탈원전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지난해 4000억 원 규모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원전 주기기란 핵분열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을 일컫는다. 이번 주기기 계약은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됐다. 과거에는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0~37개월이 소요된 반면, 이번에는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및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 추진 등을 통해 8개월로 획기적 단축됨으로써 위축된 생태계에 조속히 일감을 공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 동안 2조 9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다. 발주사인 한수원은 사업 초기 3년 동안 총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 4000억 원을 집행해 원전업계 활력 제고를 촉진한다.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지난달까지 450억 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2100억 원의 추가 일감을 발주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터 1차분 500억 원 규모의 자금 대출이 시작되고 8월에는 2차분 1500억 원 규모 대출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금리 인하로 3~5%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탈원전 기간 기업 유지를 위해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됐다. 만일 대출 희망 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매출 급감과 부채 급증이 불가피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해 대출 심사 때 향후 성장 가능성과 계약 수주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대출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고 대출한도도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시책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연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 강조하며 관계 장관들이에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오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시장 개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관계 장관들의 좋은 의견 개진을 기대하겠습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여 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먼저,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내나라 여행 박람회(10만 명 참석 예상), 드림콘서트(4만 5000명 참석 예상) 등 50여 개 메가이벤트를 연달아 열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백화점·대형마트·패션·가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전방위적 대규모 민간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정부도 최대 600억 원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붐업을 뒷받침해 일반국민 134만 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 원, 놀이시설 1만 원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 휴가비 10만 원씩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손잡고 전폭 지원해 지자체별 할인쿠폰 제공, 공공시설 개방, 연고기업 후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및 여행편의 제고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높이고 기업의 문화 업추비 인정항목에 유원시설,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유인을 확대한다. 대체공휴일도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연가사용, 학교 재량휴업 촉진 등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정부는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 회복을 목표로 비자·항공편 등 방한여건을 개선하고 K-콘텐츠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22개국 대상으로 K-ETA를 한시 면제하고,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적극 늘려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국내 기차·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해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편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K-pop·먹거리·의료·쇼핑·뷰티 등 즐길거리를 업그레이드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지역·소상공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상생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동행축제를 당초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 개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 페이·유니온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관광 접근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경영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및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규제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서민 주거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29일 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오는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대파ㆍ무)ㆍ축산물(닭고기)ㆍ수산물(명태)의 가격이 다소 안정되어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감자(감자칩 제조용), 냉동꽁치(갈치조업 미끼용), 종오리 종란(오리 사육)의 공급도 늘어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농ㆍ어가 등의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할당ㆍ조정관세 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5월부터는 계획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나 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 폐기물 소각 등 잘못된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요양병원과 같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민들이 다양한 봄 축제를 즐기고 있다”며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인파관리대책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지자체와 공유해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며 “민간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오늘은 아주 정말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들께서 그간 만나서 서로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해 온 것으로 압니다만, 오늘은 위원장인 저도 참석하는 첫 번째 전체회의입니다. 다양한 경력의 민간 위원님들, 또 청년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7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제가 해외 순방을 가보면 만나는 정상들이 전부 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대다수가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도 참 별로상황이 좋지 않다, 그쪽 나라는 어떠냐 하고 서로 대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세밀한 여론조사, 또 FGI를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 민간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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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