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부산엑스포 현지 실사를 앞두고 민관이 총력전에 들어갔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유치활동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유치전 승리를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대외 교섭활동,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 및 경쟁 PT, 대내외 홍보 등 올해 추진할 유치활동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에 참석해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최지 결정까지의 시간이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경쟁국 간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섭을 강화하고 다자회의, 특사파견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11월 말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확정 짓기 위해 상반기에 사실상의 판세를 결정짓는다는 마음으로 민관이 한 팀이 돼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건 보고에서 BIE 현지실사 대응, 홍보, 대외교섭 등 올해 유치활동 계획을 전반적으로 발표했다. 산업부는 유치 분위기 조성, 대외 교섭을 통한 지지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현지실사(4월 3~7일)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지원해 유치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유치교섭 현황 및 상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코리아 원팀 기조 하에 정부와 민간 등 모든 주체들이 엑스포 유치를 외교활동 최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치지원민간위원회 역시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해 중점국가 대상 민관 경제사절단 집중 파견 등 기존 경협관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지원민간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웨이브(WAVE)’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11월 말경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기획팀(02-2036-981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긴급주거 선택권은 확대된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4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곳 협약센터에서의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4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고 수준 연구자가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 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이를 해결할 연구개발(R&D)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킥오프(Kick-off)’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적 현안 해결 및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변혁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HRHR(High-Risk, High-Return)의 연구개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핵심인 책임PM(Program Manager)은 기획에만 집중하는 기존 PM과 달리 기획·선정·평가·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책임 PM으로 선정해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문제를 결정한다. 책임 PM은 프로젝트 전반을 담당하며 연구자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연구방향 수정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계별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는 국가 현안, 경제·사회 이슈와 관련된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형의 테마를 도입한다. 또 연구성과 관리에서는 기술의 임팩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등의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실증·고도화, 제품화 등으로 연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계도전 R&D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 내 전담 지원조직으로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신설한다. ‘한계도전 전략센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계도전 R&D 훈령 제정과 매뉴얼 마련 등 지원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시범과제를 통해 한계도전 R&D의 기반을 다지고 내년부터 본사업을 운영, 변혁적 기술개발과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 예타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개발이 큰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특공대와 같은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장애는 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신체적 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매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이 문화 향유, 직업 훈련, 보조기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개인의 욕구까지 충족함에 따라 균등한 기회에 한층 더 가까워지도록 한다. ◆ 복지 및 서비스 추진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현재 14만 명에서 2027년까지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특히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다. 즉,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현재는 장애인이 공급자 중심의 제한된 복지서비스를 일괄로 제공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사용 가능한 서비스 총량’내에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고려 가능한 서비스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등의 공공·민간서비스, 보청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등이다. 또한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예산제의 성공사례는 영국, 스웨덴,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확인된 만큼 복지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와 장애인 복지관 현장방문,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부도 그동안 발달장애 특성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을 고려한 서비스를 도입해 왔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중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평가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면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이 생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인 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사와 장애인의 참여가 많이 저조했다. 이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넓히고,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업은 2025년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 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편리한 일상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는 이용자 수요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하는데, 보조기기의 도움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의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육과 교육 영유아 장애는 조기에 발견해 발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면 장애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만일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장애를 발견해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 검진 시기마다 특수교육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로써 특수교육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970개소로 늘림으로써 더 많은 발달장애 영유아에게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 대학과 연계한 전공과 과정을 확대하거나, 졸업 후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헤 졸업 이후에도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물가가 오르면 식재료, 교통 비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도 자연스레 인상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체감하게 됨은 어쩔 수 없다. 이에 장애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장애인연금도 오르게 되었는데, 지난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이었던 장애인연금을 올해 5% 인상해 월 최대 40만 3180원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만큼, 기존 약 3만 명의 일자리 규모가 2027년 4만 명까지 늘어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 종합조사와 취업, 직업훈련 연계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여가생활 장애인은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소나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 맞춤 사회통합형 체육·문화 시설이다. 현재 총 91개소가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2027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59개소가 더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들의 접근성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도 이동의 어려움 없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는데, 바로 ‘무장애 여행지’인 열린관광지다. 무장애 여행지는 좁은 의미로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를 뜻하지만, 넓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 가족들까지 모두를 위한 여행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132개소인 열린관광지를 2027년까지 252개소로 늘리고 기존 시설 또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 디지털, 미디어 접근 예술은 감동을 선사하고, 때로는 창작 욕구와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해 안내한다. 또한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어통역 지원 규모를 현재 연 440회에서 2027년 2000회로 늘리기로 했다.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의 수도 현재 10개소에서 2027년 50개소까지 5배나 늘리는 만큼 많은 장애인이 문화 혜택을 누릴 날이 기대된다. 정보 습득이 중요한 요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좁히고자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현재 5300대에서 2027년 750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 장애인 이동 및 편의, 안전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뷰 결과 60.6%가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2023년 1월부터는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자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34%이지만 오는 2027년까지 65% 도입을 목표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장애인 권익 증진 우리는 누구나 대한민국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 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단가를 인상할 뿐 아니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 ◆ 정책 기반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따라 장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보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나 편의시설, 제도 등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를 장애로 인정하는 사회적 장애 모델이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장애 모델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더욱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대해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데, 김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경제·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들이 수산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포함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을 추진, 어업인후계자 3500명·청년어선원 600명 육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 어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을 담은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때 후계어업인은 50세 미만이면서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청년어업인은 만 40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 육성’을 비전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 ▲전문성을 갖춘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창업 지원, 후계·청년어업인의 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4가지 전략 및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진출 여건 마련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통해 청년들이 수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개선에 나선다. 해수부는 어업기자재 스마트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로 노동력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어선, 위판장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 나간다.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어선형을 개발하고 어선원을 위한 안전·복지시설이 마련된 신형 어선을 건조하도록 한다. 오래된 위판장이 위생적인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축비 등도 지원한다. 청년어업인에 대한 생애주기적인 지원도 시행한다. 우선 청년들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가입비, 거주기간 등의 가입요건도 완화해 신규 어촌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어구 구매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어촌계의 청년 가입도 활성화시킨다. 청년이 전문수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수산업단계, 경영규모, 이수교육 등을 반영한 맞춤형 경력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한다. ◆ 전문성 갖춘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젊은 인력들이 더 많이 수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산계 학교 입학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수산분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실습선 승선 체험 및 양식장 체험 등을 제공한다. 수산계고 졸업생이 수산계 대학에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홍보 등 현재 수산분야에 종사 중인 청년들의 대학 진학도 활성화해 나간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수산계고교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실습지원, 취업처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분야 전문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혁력 프로젝트, 수산분야 산업체협의회 등과의 MOU체결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의 정례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신입생 유치 홍보, 취업박람회 개최 등 수산계 고교 활성화 및 운영 개선도 도모한다. 어선어업 및 양식산업 분야에서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해 청년들의 전문성 함양도 나선다. 어선어업 분야의 경우 수산계고교생들이 최신장비로 실습할 수 있도록 2025년 건조되는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을 활용해 선원전문 교육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승선실습을 실시한다. 양식산업은 학생들이 첨단양식기술을 학습해 전문성을 높일수 있도록 2026년까지 조성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의 현장실습을 추진한다. ◆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창업 지원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해 후계·청년어업인의 창업 지원에 힘쓴다. 융자규모는 현재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키우고 수산업경영인 선발 규모는 매년 60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확대한다. 업인후계자 및 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의 금리인하도 추진한다. 어업법인 컨설팅, 수산기반시설 임대 등 후계·청년어업인의 초기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또한 추진한다. 어업투자 확대를 준비 중인 법인의 대표 청년어업인에게 기반조성, 경영역량 강화, 세무상담 등 맞춤형 어업법빈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수산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어업인에게는 ‘어선청년임대’, ‘임대형 양식장 운영’ 등을 통해 초기 수산업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한다. 수산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교육관리기관을 지정해 수산업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후계·청년어업인 정책포털‘을 구축해 후계·청년어업인이 수산업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다. ◆ 후계·청년어업인의 어촌 생활여건 개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 생활(빈집 리모델링, 헬스케어), 안전(방파제)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 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의 경제·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수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귀어하기 좋은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귀어자금·청년어촌정착지원 등의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바꾸고 초기 귀어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도 확대한다. 수산활동을 하지 않는 귀어인 가족 구성원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전국에 권역별로 운영 중인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어촌지역의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124곳에 청년 선호도가 높거나 청년 전문가가 많은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해 후계·청년어업인의 가족도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7년까지 5년 동안 어업인후계자 3500명과 청년어선원 600명을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후계·청년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어촌정착을 지원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정책을 담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044-200-546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총 9조 3000억 원이 투자되는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밝혔다. 이날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바로 오늘,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샤힌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총 투자 규모는 9조 3000억 원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일 뿐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 분야의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 투자는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공식 방한해 290억 불 규모의 MOU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종 확정됐다. 이후 신속한 투자 진행으로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9일에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됐다. 샤힌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원유로부터 추출하는 나프타 생산의 수율을 3배 가량 높여 산업원료를 최대치로 생산하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상업화된다. 또한 단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는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울산에 구축된다. 이를 통해 산업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수출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간 동안에는 업계 추산 최대 3조 원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 불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첨단기술, 新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위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2월 산업부가 개최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반기별로 정례화해 1년에 2차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축사 전문.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님, 후세인 알-카타니 S-OIL CEO님,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오늘 이곳 울산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각별한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샤힌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경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기로 하고, 투자 계약과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총 9조 3000억 원이 투자되는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샤힌 프로젝트는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의 생산 수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됩니다. 3년 후에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해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것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외투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샤힌 프로젝트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S-OIL과 울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조선업 하청기업·근로자 중심의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 ‘패키지 지원’과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한시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이에 ‘조선업 희망공제’는 사내협력사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추진하고,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약 2배까지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건조 맞춤형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한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 패키지’를 시범 도입하고 협력업체 채용지원을 위한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하며,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및 장기근속 특례 신설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모든 지원은 조선업계의 ‘상생협약’ 성실이행을 전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해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득 향상 지원으로 연 450만 원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한시적(2년)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운영상 어려움의 해소를 지원한다.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20억 원으로 높이고, 자치단체 출연금의 지원기간을 설립일과 무관하게 연장한다. 조선업 복지기금의 규모는 향후 3년 동안 해마다 최대 170억 원씩 추가 확대 가능하며, 이 경우 복지기금의 총 규모는 현재의 약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상생협약에 대한 조선업계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원청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분담 등이 요구된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서는 조선업 숙련인력의 양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으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저탄소·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선정한다. 원청의 기술연수원을 활용한 협력업체 채용예정자·취업희망자 대상의 현장 맞춤형 훈련은 올해 1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청년 등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훈련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우대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4주이상)을 제공할 경우 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하고, 조선소 주변 폴리텍 캠퍼스를 활용해 수준별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업해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서는 기업·근로자 각각 월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을 신규로 제공한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매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소재 고용센터 6곳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고,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성 맞춤형 지원를 위한 ‘조선업 도약센터’를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일자리매칭 시스템인 워크넷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및 채용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지원관’을 신설하고, 지역별·직무별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조선업 일자리매칭 플랫폼’을 적극 홍보한다. 한편 ‘상생협약’ 체결기업의 사내·외 협력사에게는 스마트안전장비 구입 및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등의 재정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조선업 협력업체가 안전장비·설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장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이 연계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범도입한다. 원하청이 함께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하면 우대 선정해 위험성평가 기법전수, 안전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하청 컨소시엄 주도의 자발적 산재예방 활동·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상생협약’ 체결 원청에게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책임·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실시할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 평가항목 중 도급 관련 분야를 면제할 계획이다. ◆ 제도적 지원방안 이날 정부는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올해 1~6월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는 올해 전체 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업 체납사업장 중 성실분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특히 조선업 외국인력(E-9)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는데, 올해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의 신설을 추진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철저하게 조선업계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이행상황에 따라 지원내용과 규모 등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경기·고용 둔화를 고려해 약 15조원의 일자리 예산 중 70% 이상을 상반기 집행한다.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올 1분기에만 최소 92만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취업자 증가폭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며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 집행해 고용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 현장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도 적기에 마련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경기·고용 둔화 여건을 감안해 14조 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 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 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만 8000명 채용을 완료했다”며 “1분기에 92만 40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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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