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오는 5월 24일 저녁 6시 24분(±30분)으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발사 예비일은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 위성 탑재 일정, 최종 시험 계획, 발사 조건(기상, 우주환경, 우주물체 충돌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발사 예정일을 정했다. 또한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영상 레이다 기술 검증, 근지구 궤도의 우주 방사선 관측 등 임무와 수행 궤도(고도 550km)를 고려해 발사 예정시간을 확정했다. 한편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하고 각종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부에 탑재하게 될 8기의 위성은 최종 환경 시험 등을 수행 중이다. 이에 위성은 오는 5월 1일~2일 사이 나로우주센터로 입고하고, 입고 후 3주 동안 3단 내 위성 조립 및 1·2단과의 총 조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사 준비 및 발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1차 발사안전통제 훈련을 실시했으며, 4월 말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훈련에는 정부·군·경·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인데, 발사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훈련·점검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최초의 시도이자 체계종합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체계종합기업, 관련 산업체가 모두 발사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도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4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청와대가 전면 개방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공간으로 거듭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관리에 관한 위임을 새로 받게 됨에 따라 10일 문체부의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역사와 문화, 자연이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 등을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 업그레이드 접근의 방향은 ▲국민 품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면서 ▲시각적 풍광 위주 관람에서 동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자유와 연대의 국정철학과 약자 프렌들리 정신에 기반해 콘텐츠를 운용하며 ▲민관협력 속에서 진행하고 MZ세대와 함께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먼저 새롭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청와대 관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문화재, 수목 등 네 가지 핵심 콘텐츠와 관련한 매력적인 전시, 공연, 탐방 프로그램을 새롭게 준비해 청와대 관람의 독보적인 흥미를 선사한다. 대통령 역사와 관련해 본관을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의 삶과 철학에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특별 전시를 준비해 기존 대통령 전시와는 다른 관람이 되도록 기획하고 있다. 대정원과 녹지원, 헬기장, 소정원 등 야외에서는 K-컬처의 정수를 느끼고 지평을 확장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연중 기획해 선보일 예정이다. 개방 1주년 특별음악회를 비롯해 국립국악원의 사철사색 연희 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음악회, 국악방송의 K-뮤직 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의 K-오페라 갈라, 국립극장의 전통무용과 국악관현악 공연 등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의 나무들’, ‘숨은 나무찾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와대 일원에는 35그루의 대통령 기념식수를 포함해 5만여 그루의 나무와 꽃이 있다. 이러한 최고의 정원을 최대한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스토리를 발굴하고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와대를 더욱 깊이 있고 친숙하게 재발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 어린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춘추관에서 시각장애인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해 지난해 9월 장애예술인 미술 특별전시회에 이어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이어간다. 다음 달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청와대에서 연례적으로 열렸던 행사도 달라진다. 개방 이전에는 한정된 장소에 소수의 어린이들만 초청해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대정원, 녹지원, 헬기장 등 전역에서 전통 의장과 군악 공연 및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MZ 부모와 함께 어린이날을 만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6.25, 광복절과 같은 기념일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와 같은 영웅들의 가족 등을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청와대를 역사문화자연 복합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은 MZ세대가 이끌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청와대 인근의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K-클라이밍)을 엮어 다양한 테마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소개하는 데 MZ세대가 적극 참여하도록 해 좀 더 역동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MZ세대가 주축이 되어 10대 관광코스를 소개하는 청와대 권역 관광클러스터 선포식도 조만간 개최한다. 그동안 문체부는 청와대 관리 활용과 관련해 대통령실, 문화재청 및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 종료된 대통령실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 보고서는 청와대의 보존·관리·활용의 기본원칙을 ‘역사성과 상징성의 보존과 구현’, ‘국가성장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정체성 존중’, ‘정체성과 품격에 맞는 지속가능한 콘텐츠 제공’으로 정하고 청와대 권역을 역사·화합의 공간, 소통·문화의 공간, 자연·휴식의 공간으로 나누어 과거와 현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계권역인 청와대 사랑채의 개선과 함께 주변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대통령실 및 문화재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와대 관리 활용에 관한 후속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4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02-3701-988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영국이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영국 신규원전 건설참여 방안 논의도 가속화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그랜트 샵스(Grant Shapps) 영국 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과 공동선언문 서명식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공동선언문은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 공감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 모색 등 원전 협력 강화 ▲양국 간 해상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원칙 아래에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도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무탄소전원인 원전을 적극 활용하면서 실현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원전해체, 핵연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원전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원전 설계 및 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경쟁력이 있고 영국은 원전 해체 및 핵연료 분야 등에 강점이 있다”며 “양국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영국 신규원전사업 담당기관인 영국원자력청(GBN)이 지난 3월 출범한 것을 모멘텀으로 영국 신규원전 건설 참여방안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그랜트 샵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신고리 원전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방문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 선언문에 따라 해상풍력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해상풍력과 관련해 “한국의 제조기반 및 역량과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 경험 등 양국의 장점을 활용한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소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수소차 보급을 하는 등 수소 활용 분야에 보급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수전해 등 수소 생산 분야에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 유기적인 수소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영국이 가전제품 효율 향상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광원 에너지효율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가전업계 등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한-영 수교 140주년 및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다”며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음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활발한 협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044-203-566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을 최초로 수립,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나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기본계획은 윤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해 정부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을 의무화하고 감시·예측·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행 탄녹법 개정 또는 ‘별도법 제정 검토’에서 탄녹법 개정 또는 ‘(가칭)기후변화적응법 제정 추진’으로 보안된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산발적 지원이었다면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대형건물 에너지 효율 목표만 설정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에너지효율목표와 에너지소비량 평가까지 병행한다.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목조건축 1동(100㎡) 조성 시 약 40톤의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하고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한다.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 정책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중심 이행점검체계에서 나아가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내 교육·시설도 개선해 나간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이번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 해당 분석은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GE 모형)을 활용했으며 탄소가격의 세수는 고용지원에 집중 투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장 앞에 전시된 기업과 연구소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홍보 부스를 방문해 탄소 포집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탄소중립이 환경 이슈에서 경제 이슈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써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 이번 안건은 8개 관련 정부출연연과 5개 관련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CCUS 기술확보와 신산업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이산화탄소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준상용급(1000톤/일) 및 상용급(3000톤/일 이상) 포집기술을 확보 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해 단가를 저감하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한다.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도 적기에 확보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저장소 탐사·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대륙붕 저장소 시추조사 조기 착수를 통해 국내에 10억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점을 추진하고 해외 국영업체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사업 확대 추진도 진행한다. 기존에 보유한 CCU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이산화탄소를 이송해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도 육성해 나간다.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한다. 이산화탄소를 포집→수송→저장하는 각 단계의 사업들을 패키지화해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해외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하는 한편, 이를 국제협력모델로 구축·활용해 나간다. 이날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9)·에너지경제조정국(044-200-1962), 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가 담긴 첫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제재 조치가 도입됐지만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제재 조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기 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 가족 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운 현실과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들을 포함해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 4개 대과제를 추진한다. ◆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해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 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으로 활용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단계적으로 높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장기준은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영구임대 주택 공급 때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의료 보험료를 전액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지속 제공하고 더 많은 한부모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 역시 확대한다. ◆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는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꾸준히 만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이어가고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을 확대해 현행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 유예에서 생계유지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 받은 자에 한해 정지처분 유예로 변경할 예정이다. ◆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인턴 대상으로 우선 선발해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한부모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도 계속해서 실시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유아)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해서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학비(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토록 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 확대도 검토해 돌봄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학업 유예와 휴학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내 담당교원 상담 및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해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중단을 예방토록 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의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해서는 한부모에 대한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우선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성인 맞춤형 재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 검토한다.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 등 취약·위기가족 및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초기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출생신고 전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히 법·제도 및 대중매체, 공공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을 이어나가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4),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5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도 추진된다. 2027년 3~5세 유아 수가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73만 90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1학급 규모인 전국 2000여 곳의 병설유치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해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 3곳을 1곳으로 통합하는 등 적정규모화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해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한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개별화된 교육을 제공받아 성장토록 지원하고 학부모 만족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해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아침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이 밖에 올해 1월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 교육복지돌봄지원관실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 기관은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도 도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강화계획은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및 민감정보나 주민등록 정보 처리를 중요 요소로 삼아 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해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선정된 집중관리시스템 보유 기관은 ▲시스템 관리 체계 ▲접근권한 부여·관리 ▲접속기록 점검 ▲담당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운영기관·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등 기관별 통합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또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 도입·보완으로 개인정보취급자의 탈법·일탈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계정별 이용 권한은 업무분장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사생활 정보 접근에 대한 상급자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화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기관은 개인정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인사정보 연계, 접속기록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 기능 확충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추가로 강화된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체 공공부문에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3개년에 걸쳐 그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육·학습, 부동산·건축 분야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집중 관리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과 같이 중대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은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이므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강화계획을 통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02-2100-316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이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실질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협력채널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와 한-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이하 TIPF)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서명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네 번째)과 라켈 페냐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TIPF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 동력 확보와 한국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체결하는 비구속적 업무협약(MOU)이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공급망·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 부상에 따라 올해 주요 통상정책 목표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미체결 국가 중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TIPF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미니카공화국과의 TIPF는 지난 1월 UAE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것으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첫 번째이다.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양국은 이번에 체결한 TIPF를 통해 무역·투자·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급망·디지털·그린·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마다 무역투자협력위원회를 열어 무역장벽 완화, 기업·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중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미 국가 중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가다. DR-CAFTA(미국), CARIFORUM-EU EPA 등 5건의 무역협정을 체결 중으로, 북미·유럽 등 대형 시장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크며, 우리 기업들이 북미·유럽 대형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현재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지역개발과 에너지·통신·교통 등 국가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관련 분야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이번 TIPF 체결로 우리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과 1962년 수교 이후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최초로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게 됐다. 산업부는 TIPF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애로를 해소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TIPF를 기반으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제 협력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미니카공화국을 시작으로 공급망 및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중남미 주요국가와의 TIPF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중남미대양주통상과(044-203-563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지난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 북한 IT 인력 등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한 첫 공동성명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3국은 이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한다”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또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 내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에도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3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많은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3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 이같은 수익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3국이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한미 간 공조 아래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역시 일부 회수하는 등 성과가 도출된 바 있다. 3국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적극 대응해 대북제재를 촘촘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은 또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납치 등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문의 :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북핵협상과(02-2100-8070),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02-2100-685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 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 폭이 제약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4월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수지가 최근 들어 작년보다 악화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부터 전국 지역축제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국내 관광이 본격 재개되고 있다. 다음 주부터 ‘내나라 여행박람회(4월 13~16일), ‘서울 페스타’(4월 30~5월 7일),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5월 1~31일)’, ‘K-pop 드림콘서트(5월 27일)’ 등이 열린다. 5월 말 이후 국내여행을 가면 1인당 숙박비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필수 여행경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은 휴가비 최대 20만원을 지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받을 수 있다. 이 달 중 고속철도 SRT 이용 때 최대 30%까지 할인 받고, 다음 달에는 KTX(4인 동반석) 다자녀 가구 할인폭을 50%로 확대한다. 6월에는 청년 대상 ‘내일로 패스’ 할인 혜택과 함께, 시즌별 지역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열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방한 관광객은 지난 1일부터 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K-ETA)를 일시 면제했고, 다음 달 중 코로나로 중지된 3종 환승무비자제도를 재개되는 등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환승관광이 편리해진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 대상 항공권을 할인, 중국·일본·동남아 국제항공편을 증편하며 지방국제공항 부정기편에 대한 착륙료도 면제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를 위해 메가 이벤트 개최 때 식품기업과 연계한 K-food Day를 운영하고, 대한민국 축산대전(5.1~2) 등 릴레이 K-food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명동페스티벌(4.30~5.7) 등 K-패션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여행사 등 초청 팸투어(중·일, 4~6월), ‘K-관광 로드쇼(4월~)’, K-프렌즈 등 관광공사 서포터즈를 활용한 SNS 홍보 등 Team-K(관광·공항공사 등) 중심으로 관광 캠페인을 적극 전개한다. 마을체험·골목맛집 등 지역·테마별 스토리텔링 관광컨텐츠를 잇달아 발굴하고, 관광정보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여행상품 추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방기선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기업 등과 함께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상수지 개선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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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