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 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인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 추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또 학부모·교사·운영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및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이날 제1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개회에 앞서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전문가를 추천 받아 학계 연구진 중심의 연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오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위원들에 “아이들을 대신해 한자리에 모인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044-203-7211), 전략기획과(044-203-719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는 민간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박람회 유치 활동을 진심을 다해 펼쳐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산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이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곳”이라면서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한국과 부산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박람회의 역할과 연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그리고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다양한 예술과 문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BUSAN IS READY’라고 영어로 말하며 환영사를 마쳤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만찬은 실사단을 최대로 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져온 식재료를 활용, 현대적 조리기법을 가미해 제공했으며 만찬주 역시 실사단장 국적(독일), BIE 소재(프랑스)를 감안해 각 나라 와인이 제공됐다. 만찬이 끝나고 이어진 추가 공연에서는 국악클래식공연팀 ‘화수목’은 BTS의 대표곡 중 하나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연주했다. 참고로 BIE 실사단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부산을 방문해 박람회 예정 부지인 북항 방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 국회, 부산시장, 시민단체 대표 등과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BIE 실사단 환영 만찬 환영사 전문 실사단 여러분, 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오늘 이곳 상춘재에서 실사단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박람회 기구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지 곧 10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가 설립되기 이전의 세계박람회까지 생각한다면 박람회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유구할 것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이제, 선진 문물을 전시하는 축제의 장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해법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솔루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박람회 유치 활동을 진심을 다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그리고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첨단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다양한 예술과 문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눈부신 번영을 이룰 수 있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3차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많은 호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이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곳입니다.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한국과 부산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5박 6일간의 실사 기간에 한국의 맛과 멋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021년 86억 달러를 기록한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2027년까지 160억 달러로 끌어 올려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해 4대 전략 12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된 최초 종합계획인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이에 민간·정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국산 의료기기 사용활성화를 위해 임상 실증 및 교육·훈련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규제 강화 대응,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개방형 혁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및 디지털 등 혁신적 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혁신형 기업 육성과 현장 맞춤형 인력도 양성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이번 게획은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수립한 첫 번째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새로운 패러다임 대응 위한 전략적 R&D 투자 체외진단, 영상진단, 치과 등 주력분야 역량 강화와 함께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수출 5대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투자 확대로 초격차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분야를 지원한다. 주력 수출과 잠재력이 높은 분야, 공적 분야를 집중투자하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1기 사업에 이어 2기 사업 기획을 통해 국가주도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국내 생산 및 수출 규모가 큰 체외진단기기, 영상진단기기·치과재료 등 개발 지원도 확대해 성장동력을 이어 나간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는 암·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정밀검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체 채취 이후 진단까지 원스톱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X선과 초음파 등 영상진단기기와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기기는 인공지능, 데이터 등 신기술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수출 주력 품목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지원하고, 수입제품이 점유한 중급기술(MID-TECH) 분야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어서 유망분야 신기술 투자로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 이를 위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융합 제품, 디지털치료기기 등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환자 맞춤형 수술을 위한 지능형 수술로봇 및 보조·자동화 기술, 비대면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홈케어 로봇 기술 등 개발도 추진한다. 인공장기, 생체적합성이 높은 의료소재 등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해 의료난제를 해결하고 도전적 개발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공익적 투자로 초고령화에 대응하고 보건안보을 확립하는데, 노인·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재활기기 및 돌봄로봇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치매·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전자약 개발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재난·재해 현장에 이동형 의료 플랫폼을 지원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방역장비 국산화 및 방역 전주기 대응기술을 개발해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내외 임상 실증을 통한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임상 실증 지원과 의료진 사용경험 확대 등을 통하여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국내·외 의료기관 보급 및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임상 실증과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산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도입 및 강화된 해외 규제 대응을 위해 대규모 실증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이에 영상·계측진단, 체외진단, 디지털헬스, 의료용 로봇 등 8대 육성 분야를 증심으로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중장기 실증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국산 제품을 의료진 사용을 통해 검증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센터, 사용자평가 사업 등을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교육·훈련센터를 늘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기관에 국산의료기기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산의료기기를 의료진이 직접 사용하고 평가해 제품의 성능개선 및 임상근거 축적을 지원하는 사용자평가 사업도 확대하며 의료기관의 국산의료기기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헬스 신기술 실증 데이터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과 글로벌 선점을 위한 시범 보급 및 임상 지원을 추진하고,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임상평가 허가기준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임상평가 운영 안내서 발간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외진단 분야 임상을 지원하고 품질향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다양한 해외 질병검체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 평가를 지원한다. WHO, FIND 등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결핵, 말라리아, 열대성 질병 등에 대한 제품개발을 지원해 나가고, 국가 주도 성능평가센터도 구축하며 제조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을 추진한다. ◆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확대 권역별 특화 전략 수립 및 민간 협력·투자 유도 등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해 신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유망 권역별 맞춤형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별 무역정책, 인허가, 보험, 유통 등 시장진출 요소 등을 분석하여 진출전략을 마련해 제공하고, 국가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럽, 미국 등 강화된 해외 인허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메드텍 수출 지원 TF’를 구성해 강화된 유럽 인허가(MDR), WHO 품질 인증 등 대응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 의료기관, 기업과 공동연구 및 임상시험 등을 지원해 원활한 해외 인허가 획득을 지원한다.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극복 및 신속한 해외 진출을 위해 전주기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해 주요 수출국가 협회·단체, 글로벌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해당 국가 유통망 확보와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국제의학회 등 참가지원을 확대해 우수한 국산의료기기를 홍보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특히 의료기기산업 시장진출 종합지원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전주기 전문컨설팅 및 해외 인프라 연계를 통한 시장진출 경로 확보를 지원한다. 산재된 전문정보도 통합하고 유관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최신 국내·외 시장·기술·연구개발·정책 등의 빠른 정보를 구축·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투자유치·금융지원·사업화 강화를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 아이디어 창출 및 실행이 가능한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기술이전·연구협력·투자연계 등을 위한 민관 합동포럼인 ‘메드텍 혁신페어(가칭)’ 운영도 추진한다. 의료기기 개발의 ‘데스밸리(death-valley)’극복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투자·금융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 투자 확대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전용 펀드 조성 등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유관부처 및 첨단복합단지 등 인프라도 활용해 스타트업 기업 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단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한다. ◆ 혁신기술 시장진입 규제합리화 및 생태계 조성 새로운 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규제 합리화, 혁신형 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등 관련 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의료기기 허가 때 평가한 안전성·유효성 결과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한시적 품목분류, 임상시험 승인 간소화 등 새로운 기술이 원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허가 후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및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후 비급여로 우선 의료현장에 진입하고, 건강보험 등재 신청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술발전이 필요한 혁신분야와 대체재가 없는 필수의료 등은 비급여 적용 외에도 근거창출을 위한 한시적 급여(1~3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도전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형기업의 투자·정책금융, 인센티브, 연구개발 등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형 기업이 글로벌기업, 의료기관 등과 공동으로 임상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지원 사업 우선 참여, 초기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투자, 정책금융 등 연계를 추진한다. 또 100만 명 규모의 혈액, 소변, 조직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 검진, 청구, 사망원인 등 암 공공데이터 등 국가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기기산업 인력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등 다양한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외 인허가를 위한 재직자 역량 강화 및 산학프로젝트형 석박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습형 현장인프라 조성과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한다. 의료기기산업 임상시험 분야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실무실습을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대학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실천과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단계 성장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출동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중장기 법정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화장품산업단(043-713-88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의미 구체화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먼저 제정 목적을 보완하여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해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여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의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함에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제도기획팀(044-202-469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댐 사이에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장기 가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수요 예측값과 주요 댐의 물 공급능력을 최대 가뭄과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으로 나눠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생활·공업 용수 부족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뭄 대책은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됐다. 전남 섬(도서) 지역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수립된다. ‘1단계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주암댐·수어댐·섬진강댐·평림댐·장흥댐·동복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해 생활·공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루 45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변화로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것을 가정, 최소한의 생활·공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 16만톤 이상의 용수를 1단계에 더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1단계에서는 광주와 전남 목포·나주·화순·함평·영광 등 6개 지자체에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물(하루 48만톤)을 장흥댐이 대신 공급(하루 10만톤)할 수도 있도록 도수관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암댐과 장흥댐을 연계 운영해 주암댐에 생긴 물 여유분을 여수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게 도수관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이사천 취수장에서 여수산단까지 45.7km의 도수관로가 추가 설치된다. 또 전남 고흥, 광양, 보성, 순천 등의 물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저류댐 2곳의 개발을 검토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건설해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5년까지 4200만톤의 수돗물 누수를 막는 상수관망 교체·개량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전남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의 저수율이 떨어져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2단계 비상대책으로는 댐 저수위보다 아래 수위에 있는 ‘비상용량(저수위와 비상방류구 사이의 용량)’과 ‘사수용량(댐의 바닥에서부터 비상방류구 사이의 용량)’을 활용해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섬진강물을 추가 취수해 여수·광양산단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시로 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섬 지역에는 해수침투 방지, 생활용수 확보 차원의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수담수화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비상급수가 곤란한 완도군 넙도 등에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하여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보 수위 상승으로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가뭄 대응 용수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70개의 취수·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가뭄대책은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극단적인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 이용 현황 및 중장기 대책 모식도. 문의: 환경부 물정책총괄과(044-201-715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개했던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를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지침을 보면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조립 비율과 핵심광물의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의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할때 개별 부품·광물이 아닌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광물은 추출이나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과 셀, 모듈 등이 포함됐지만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배터리 기업 부품 요건을 충족하기에 용이하게 됐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은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 때 산입해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됐다.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뒀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는 지난해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지난 2월까지 점유율 또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수출은 1만 3000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으며, 이에 따라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했다. 또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지난해 평균 약 5%에서 올해 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늘어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달 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오는 18일부터 적용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 동안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미국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USTR 대표와 접견해 IRA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044-215-7671), 산업부 미주통상과(044-203-5657, 5652), 배터리전자전기과(044-203-4263), 자동차과(044-203-4323),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모두 1조 124억 원을 투자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R&D 확대,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 등 10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 4개 추진전략과 12개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과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중 올해 추진할 107개 세부과제를 추려 1조 1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5대 전략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이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R&D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술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IP 보호 강화도 추진하고, 해외 현지 위조상품 단속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단절 없이 지원하고, 아이디어 발굴에서 창업 준비 또는 초기·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IP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콘텐츠 IP 펀드 신설 등 정책펀드 조성으로 세계적인 IP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OTT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신기술 관련 과정(학과·전공)에 IP 융합교육을 종합 지원해 기술전문성과 IP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이날 지재위는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7개(중앙 6, 광역지자체 1)와 우수 19개(중앙 16, 광역지자체 3) 등급을 선정했다. 우수특허 및 삼극특허 비율을 높이는 등 성과가 우수한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를 통한 문화산업 투자 실적이 우수한 문체부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등 6개 사업을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 중소·스타트업 성장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한편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배분방향(안)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지자체)에게는 오는 9월에 있을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서 포상한다. 혁신을 이끌 지식재산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연구자 스스로 IP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한 IP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통해 연구 인력의 IP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원천 IP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 확대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리사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고,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IP 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해 실무역량을 높인다.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발명·저작권 등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과학고·영재학교 대상 R&E 프로그램에 지식재산 전략을 추가해 IP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과학영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IP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디지털교육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지재위는 아울러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문체부와 산업부는 K-POP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코드를 재정비하고, 과기정통부는 직무발명의 승계·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산업부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허침해로 발생한 손해액 규모를 명확하기 위한 법·제도개선도 추진하는 등 모두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재위 주관 민·관 IP 정책협의체인 KIPnet은 지난해 지역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IP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각종 시책의 개선 필요사항 등을 종합해 정책과제(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제언했다. 그동안 지역은 지자체의 IP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부족, IP와 지역산업 간 연계미흡, IP 관련 자치법규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IP를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혁신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지역의 출연연, 대학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주요 정책과제를 지역 IP 인프라 강화, 지역 맞춤형 IP 투자 및 지원사업 확대, 융합형 IP 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로 나누고, 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해 현장의견이 반영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재위는 지역 IP 진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조례 표준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대상 IP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중앙-지방 간 정책적·제도적 교류와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마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때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423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제박람회기구(BIE)실사단이 2030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2일 방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사단은 7일까지 부산 북항 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와 주요 명소를 방문해 실사를 진행하고, 정부·국회·기업 주요 인사를 만나 유치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실사단은 독일 출신 BIE 행정예산위원장인 파트릭 슈페히트 단장을 비롯해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 케빈 아이작 세인트키츠네비스 대표, 마누엘 잘츠리 스위스 대표, 페르디난드 나기 루마니아 대표, 3명의 BIE 사무국 직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현지실사는 유치 후보국의 필수의무사항으로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치역량 및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 달까지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실사보고서는 오는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전 회원국에 회람돼 올해 11월 말 예정돼 있는 2030월드엑스포 주최국 투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사우디, 이탈리아, 우크라이나가 2030월드엑스포 자국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실사단은 3일 월드엑스포 주무부처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 실사 일정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이하 유치지원단)은 4차례의 공식 유치계획서 발표와 질의응답,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국회, 기업 등의 주요 인사 면담, 개최 예정 부지(부산 북항 일원) 방문, 다양한 환영ㆍ문화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4차례의 유치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은 윤상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 월드엑스포 유치 관련 핵심 인사를 비롯해 김지윤 박사, 진양교 홍익대 교수 등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 홀로그램, UAM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경쟁국과의 차별화 및 우위를 끌어낼 계획이다. 모두 9시간에 걸친 유치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은 Political Unity(총론), Theme(주제), Site(박람회장), People & Money(홍보 및 재정) 등 4개 테마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월드엑스포 유치 동기, 주부제 소개, 엑스포를 통한 주부제 실현 방법, 엑스포 회장, 교통 및 숙박, 재원계획 등을 총망라해 진행할 예정이다. 실사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나 우리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와 개최 역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5일에는 개최 예정 부지(부산 북항 일원)를 관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면담하고, 개최 예정 부지인 부산 북항을 방문한다.. 북항 방문은 이번 실사단 방문을 위해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마친 부산여객터미널 내 홍보관과 전망대에서 이뤄지며, 홍보관은 디오라마와 3D를 결합한 영상을 통해 개최 예정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실사단에게 현재 부지와 2030년 부산엑스포에 대한 미래 모습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계 각층 주요 인사들과의 다양한 오ㆍ만찬도 계획돼 있다. 이날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재로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제계 오찬을 시작으로, 4일에는 부산광역시장 주재로 부산광역시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만찬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는 시민단체(5일) 및 미래세대(6일)와의 오찬도 예정돼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저녁에는 유치위원회, 부산시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환송 만찬을 진행한다. 유치지원단은 오ㆍ만찬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한편, 실사단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한식, 양식을 적절히 조화하고 한국의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사단원들의 국적을 감안해 독일, 루마니아, 스위스, 그리스 대표 와인도 제공하고 5일 부산광역시장 주재 만찬에서는 ‘부산의 봄’(Spring In Busan)을 주제로 부산 일대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실사단에 한국의 맛을 보여줄 계획이다. 실사단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ㆍ체험행사도 진행한다. 실사단은 이날 저녁 광화문 광장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행사(‘광화에서 빛;나이다’, 3.30~4.3)에 참여해 우리 국민들의 부산엑스포 유치 열기를 직접 체험한다. 4일은 부산 을숙도 생태공원을 방문해 2030부산엑스포 주부제의 하나인‘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의 실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치료가 끝난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체험을 할 예정이다. 5일 저녁은 부산‘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는‘K-Culture Night’에 참석해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K-Culture를 직접 느껴볼 것으로 기대된다. 6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유일의 ‘부산 UN기념공원’을 방문해 엑스포를 통한 세계 평화 구현이라는 의미를 확인하고, 마지막 피날레로 저녁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진행하는 엑스포 불꽃쇼를 참관할 예정이다. 유치지원단은 5박6일 일정의 실사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의 엑스포 유치 열기, 개최 역량을 실사단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의 힘을 보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대한상공회의소,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이 실사 준비에 적극 참여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 현지 일정을 총괄하면서 을숙도 생태공원, UN기념공원, 엑스포 불꽃쇼 등 부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한 일정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사무국으로 경제인 오찬뿐만 아니라, 실사기간 중 서울과 부산의 주요 지역 전광판 광고 등 실사단 방문 계기 국민적 유치 열기 붐업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해양수산부는 유치계획 발표 참여(송상근 차관)와 북항 홍보관 개보수를 적극 지원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홍보대책회의를 통해 현지실사 계기 엑스포 홍보를 꼼꼼하게 챙겼다. 외교부는 BIE와의 실사 협의를 지원하는 한편, 최재철 주프랑스대사가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실사단 전체 일정을 함께 동행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만이 갖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사단에게 전하기 위해 실사일정 기획과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히고 “5박 6일 동안 실사단이 최고의 환대 속에서 우리의 개최 역량과 유치열기를 제대로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3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가 경쟁국을 압도하며 유치 분위기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냈다면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역전승의 발판을 만들어 보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은 이번 현지실사를 거쳐 6월 말 172차 BIE 총회에서 이뤄질 4차 경쟁 프리젠테이션, 11월 말 173차 총회에서 171개 BIE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문의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기획팀(02-2036-9807), 홍보팀(02-2036-9841),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부 유치기획과(051-888-6533), 유치홍보과(051-888-645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에서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를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제주를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함께 하는 격조 있는 문화 관광 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콘텐츠 시대입니다.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의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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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