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 모였다”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국 17개 시·도가 갖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박람회의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뛰어보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지실사 일정(4.4~4.6)에 맞춰 부산에서 열렸다. 이는 현지실사 마지막 날인 6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박람회 유치를 논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개최 역량과 유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실사단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가적 유치 열기와 국민적 지지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등 3대 주력기술 분야에 민·관 R&D 약 160조원을 투입해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전에 돌입한다. 이에 총 100개 미래 핵심기술 중점 확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5년간 3대 주력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한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으로 수립됐다. ◆ 민·관 연구 협의체 구성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우리 민간의 뛰어난 우위 역량을 바탕으로 3대 기술 분야의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인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3대 주력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상용화 단계가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 수요기술 중심으로 단절 없는 연구 지원을 위해 올해안에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R&D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활용까지 R&D 전 단계를 빈틈없이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 민·관 R&D 자금 투자 민간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R&D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세계 시장을 좌우할 차세대 기술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R&D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먼저 반도체는 소자, 설계, 공정 등 3개 분야에 총 45개, 디스플레이는 초실감, 차세대 프리폼(free-form), 융·복합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총 28개를 정했다. 아울러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동위원소전지 분야에 총 27개 기술을 선정했는데, 매년 미래 핵심기술을 수정·보완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대 주력기술 분야 정부 R&D는 응용·개발 단계 및 현세대 기술과 더불어 기초·원천 단계 및 차세대 기술도 강화하여 균형 있게 지원한다. 특히 민간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에 신속하게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활용해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선정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 전문 인력 양성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이들이 민간으로 적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3대 주력기술 분야별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신설·확대한다. 또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 조성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을 위해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 협력을 활성화 한다. 반도체 관련 새로운 물질과 구조 기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특화 오픈팹(Open Fab) 구축을 추진하고, 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맞춤형 연구 인프라도 조성한다. 또한 나노종합기술원(Si CMOS 공정)과 한국나노기술원(화합물 공정) 등 기존 팹 간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기술별 핵심난제를 미국, EU 등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포럼 개최는 물론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R&D 사업 신설등을 지속 추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승자독식 구조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13),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4),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6),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044-203-425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또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과 연계, 향후 5년간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함께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주축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단계를 ‘잠재-예비-선도기업’으로 구분해 지역 주도로 단계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성장전략에 맞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혁신성과 성장성, 고용창출역량 등이 최상위 수준인 ‘선도기업’에는 해당 산업의 전후방 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비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신기술 기반 제품개발 등을 지원,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지역의 주축산업 분야에서 280개 선도기업을 선정해 육성한다. 단일 지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수소, 반도체 등의 미래 신산업 분야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 선도기업’ 20개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가 육성할 지역성장 주도 대표 중소기업은 300개에 달한다. 중기부는 또 지역의 다양한 지원기관이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 성장프로젝트 300’을 추진해 오는 2027년까지 17개 지역에서 300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프로젝트의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 힘을 합쳐지역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17개 지역에서 100개의 협업 모델도 창출할 예정이다. 협업의 전략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기획부터 기술 및 제품개발, 사업화, 생산·유통까지 협업활동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기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화하는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중기부는 인천 송도의 ‘K-바이오랩 허브’ 사례처럼 창업·벤처기업과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모인 ‘지역특화 창업·벤처 밸리’ 조성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재대학’ 지정, ‘네트워크론’ 도입,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등 인력·금융·수출 분야의 지원시책들도 도입·개선한다. 아울러 선진적인 규제 환경과 글로벌 진출 특화 실증 체계를 갖춘 ‘글로벌혁신특구’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중소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이 필요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밀착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 지역 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하나로 뭉쳐 ‘원팀(One-Team) 지역혁신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혁신기관들과 ‘원팀’이 되어서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7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진행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또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 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 3500억 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지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한일관계의 회복,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등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단행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까지 3일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관계부처에서도 사안의 취지와 본질이 잘못 전달돼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17일부터 2개월여간 진행되는 안전취약시설 집중점검과 관련해 “전날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진단은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각 기관장들은 직접 점검현장을 찾아 내실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안전 점검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은 안전 점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유망분야”라고 밝혔다. 또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인력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분야의 인력양성은 어느 한 부처만으로는 힘들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융복합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항상 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한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 전문. 어제 저녁부터 지금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남부지방에 어느 정도의 해갈을 할 수 있는 비가 오고 있는데, 산불도 진화되고 그리고 남부지방의 물 부족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고마운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100여 분의 국민을 모시고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외교·안보 분야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원칙이 동일하고, 우리 국민과 또 우리의 상대국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됩니다.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반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작년 말 인태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사우디, UAE와 경제안보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외교의 중심은 경제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출간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이행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4월부터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인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일상적 감염병관리로 전환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전국 64개소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노로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인정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등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하수처리장 유입수 샘플 채취 사례. (사진=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현재 임상기반 전수감시는 실제 환자를 모두 파악하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상적 관리체계 2단계 진입 때 전수 감시는 일부 의료기관만 환자를 보고하는 표본감시로 조정하며, 하수감시는 표본감시를 보완할 새로운 과학적 분석기법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수기반 감시는 환자 및 의료인의 검사와 신고에 의존하지 않아 편의성이 높으며 몇번의 검사로 지역사회를 평가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외 항생제 내성균 등 다양한 병원체도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질병청은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활용 가능성과 신뢰성을 평가해왔으며 실측자료를 통해 하수 감시 결과와 지역사회 환자 발생 경향 사이의 일치성을 확인했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정한 64개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노로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한다. 또한 올해 국고보조사업인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 운영을 통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침 개정 등으로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했다. 이 사업은 관련 지자체·부처 및 학계 등과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으며, 감시 개시 후 주기적으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주간정보’ 등으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KOWAS, KOrea WAstewater Surveillance) 사업 추진체계 지영미 질병청장은 “향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대상 감염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험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국가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044-202-1737),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연구담당관(043-719-77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4일(제네바 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 정부는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접수·전달할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규탄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에는 지난해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의 내용과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02-2100-725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며 “현재 협상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쟁점 중심으로 집중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고,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기존에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품목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FTA정책기획과(044-203-5742),인태통상기획팀(02-2100-1376),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044-215-787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원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자금 지원을 위해 675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원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탈원전 이전인 2016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27년까지 원전 강소기업을 150개 육성하는 게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내 신규원전 건설, 해외수출 추진 등 원전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맞춰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방안은 원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토대로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과 공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담고 있다. 자생력 제고, 국산화,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3개 정책방향별로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2027년까지 5년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우선 중기부는 향후 5년간 ‘원전 중소기업 특화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했다. 로드맵은 원전 생애주기(설계→제작·건설→운영·유지보수→해체)에 따른 4개 분야, 40개 중점지원 품목과 180개 핵심기술로 구성돼 있다. 설계 단계에서는 내진 성능 향상 등 설계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중소기업 유망분야를 발굴한다. 제작·건설 단계에서는 3D프린팅, 레이저빔 용접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정 효율화와 탄소나노소재 등 고기능 소재 부품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운영·유지보수 단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성 강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해체 단계에서는 고리1호기 해체가 예정된 만큼 현장 수요기술을 확보하고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디지털 원전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40개 중점 지원 품목 중 10개 품목을 선별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원전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IT기업, 수요기업, 대학 등 다자간 협업방식의 공동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민간투자 연계 등 전용 사업을 마련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정책자금 2500억원 ▲저금리 융자 2000억원 ▲R&D 1500억원 ▲민간펀드 250억원 ▲기술보증 500억원 등 총 675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매년 500억원씩 5년간 2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동시에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운용한다. 기술보증도 500억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4년부터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250억원 규모의 ‘원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가칭)’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계연구원과 협력, 50% 이상 저렴한 성능시험을 도입하고 원스탑 안전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공기업의 간접수출 확인서 발급 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해외인증 획득지원 등 수출관련 사업의 지원규모 확대, 원전 중소기업 참여 우대 등도 제공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개발과(044-204-776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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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0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