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양국이 다방면에서 꾸준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공히 우수한 제조 역량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출범을 언급하면서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개발 등 그간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해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국가들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이탈리아를 포함한 G7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공조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및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선포된 것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개최된 한-이탈리아 관계기관 간 산업협력·우주협력·물리 분야 연구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국-이탈리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 간 차세대 산업협력을 추진해 나아갈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소 분야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한국-이탈리아 우주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우주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이탈리아의 국립핵물리연구소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성장한 가운데 정부가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단기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 수출바우처 2배 확대,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중동 정상외교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도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8일 방문규 장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해 단기 수출확대 전략과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수출확대 점검회의 및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선 연말까지 무보,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집중 투입해 수출상승세를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도 30% 확대한다. 또,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도 수출바우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아울러,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유관기관(현행 22개 기관 38명 파견)에 전면 개방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출테크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파리 무역관 중심으로 창업공간 제공,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인재발굴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수출인도 임박 때 급행료 없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출 물량 확대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 선적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평택항(2000대 추가 야적 가능), 울산항 염포부두(1300대 추가 야적 가능)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7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출 물류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기로 거둔 경제협력 성과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장관(급) 경제협력, 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874억 달러 규모, 143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모두 143건의 소관 성과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양해각서(MOU) 중 1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행 또는 이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2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창출이 전망된다. 4개 중소·중견기업들은 약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거나 창출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 장관은 “그동안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국가들과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협력이 강조됐지만 이번 정부는 중동국가들의 탈탄소 산업다각화 전략에 맞는 실력 있고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중동 2.0 협력 시대를 이들과 함께 열어나가고 있다”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뿌린 씨앗이 잘 자라 조만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4),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00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지원 방안은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형태로 애로사항을 추렸다.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제도 개선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절차·분쟁 등으로 보류되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연구개발특구 개발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 ▲영천 경마공원 건립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 등 6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먼저,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의 경우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내년 말 본격적으로 플랜트를 구축하기 위해 야적장이 필요하지만 애로를 겪고 있다. 아울러 하루 평균 1만 1000명의 근로자가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위한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부지 확보 애로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부지임대를 추진하고, 산단 내에 즉시 임대 가능한 대체부지를 찾아 협의 후 임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대체부지 활용이 어려울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준공 예정인 2026년까지 9조 3000억 원의 투자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추 부총리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과정에서 산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도 신설한다. 전기차 수요증대 등에 대응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과 SK온 서산 제3공장 등의 기업이 이차전지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위험물을 일부 장소에서 소량으로 취급하더라도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돼 공사기간 연장, 투자 비용 증가 등 애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취급소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벽·지붕 등 주요 구조부, 유리종류, 바닥경사, 공조설비 및 배관재질 등 규제완화를 진행한다. 내년 1월 착공해 2025년까지 1조 9000억 원의 투자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험물 취급 관련 소방 인허가 기간 3~6개월 단축, 사업비 절감 등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시설 투자가 예상된다. 이 밖에 연구개발특구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승인 권한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 위임한다. ◆최첨단 K-팝 공연장 ‘더스피어’ 행정 절차 42→21개월 단축 정부는 투자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는 ▲하남 K-팝 공연장 ‘더스피어’ 설립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부산 퐁피두 센터 건립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더스피어는 콘서트장 겸 스포츠경기장으로 외벽 LED스크린 등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구 형태의 공연장이다. 지난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건립해 운영 중인 공연장을 아시아 최초로 하남시가 유치하는 것이다. 현재 하남시와 S사가 설립을 준비 중이나 공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상법 타당성 평가 및 개발제한 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S사는 2025년 내 착공을 희망하고 있으나 관련 행정절차에 모두 42개월이 소요돼 투자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정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감안해 이를 21개월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남시의 협조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때 선순위 검토대상으로 선정해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하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인다. 도시개발구역지정 기간은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중복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2조 원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국화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일부 부지의 이차전지 업종 입주제한을 해소한다.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 등을 바꿔 통상 9개월 걸리는 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의 업체가 수혜를 입어 3조 7000억 원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연계한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1년 단축한다. 해당 센터는 세계적 미술관의 작품을 대여·전시하는 갤러리형 문화시설이다. 엑스포 시작일인 2030년 5월 1일 이전 개관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마쳐야 함에 따라 통상 절차를 단축해 내년 3월에 완료할 방침이다. 2024~2029년 2000억 원의 투자효과와 더불어 부산 엑스포 유치 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활주로·접근도로·터미널·주차장 등 예타를 면제하고, 고속도로·철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한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상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신속 발급한다. ◆조정위원회 가동 사업분쟁 조정 정부는 공공·민간 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감사원 컨설팅 등을 통해 감사·배임 우려를 해소하고 조정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분쟁의 조정·중재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이는 과제는 ▲고양 K-컬처밸리 조성 ▲고양 관광문화단지 안 관광숙박시설 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수색 역세권 DMC 개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등 7건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최근 공공-민간간 갈등·분쟁 등에 따라 기업의 건설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데, 당사자 간 자체적 분쟁해결에 한계에 봉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출범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지난 1일 1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1차 조정대상 프로젝트 4건, 2차 3건에 대한 중재에 나선다. 우선, 체험형 문화시설인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은 전력공급 상황이 변화하고 지난 2020년 12월 이미 사업기간이 도래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사업시행자 귀착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 시 특혜 시비·감사 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1 부지는 드라마·영화 클러스터, T2 부지는 아레나 등 음악·예능클러스터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아레나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해 지난 3월 이후 중단된 사업이 정상화하면 1조 3000억 원 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컬처밸리 안 관광숙박시설 건설도 착공지연위약금의 합리적 부담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검토해 1조 2000억원 투자를 이끌 예정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정안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지연·부실화 사례 등 발생방지를 위해 발주처-사업자 간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발주처는 감사 부담 등으로 사업비 재협의 절차 참여를 주저해 다수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 지연·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구를 통한 사업비 조정 협의를 권고해 3조 1000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투자가 신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은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지원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협의체 구성과 협의를 지원한다.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그린벨트 활용에 따른 복구사업 부담 경감 방안 협의를 지원하고, 수색 역세권 DMC 개발은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 산정 협의안 마련해 협의를 지원한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은 방송·영상 특화단지 내 데이터센터 설립 허용 방안 협의를 지원한다.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지도. (사진=기획재정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르노코리아를 비롯한 외국기업 5곳이 우리나라에 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가 대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의 투자신고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5개 글로벌 기업이 9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결정하고 방문규 산업부 장관에게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글로벌 기업 5개 사 대표들이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석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한국에 투자를 약속하는 투자신고서를 제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투자를 결정한 5개 글로벌 기업은 ▲비그림 파워와 오션윈즈(탄소중립) ▲하인즈(양자컴퓨팅 복합시설) ▲르노코리아(미래차) ▲티오케이첨단재료(반도체) 등이다. 비그림 파워와 오션윈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그림 파워는 풍력발전기 터빈 등 핵심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해 국내 풍력산업공급망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인즈는 부산 지역에 양자컴퓨팅 복합시설을 개발해 국내 양자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르노코리아는 기존 내연차 생산라인을 친환경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지역 고용과 협력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친환경차 생산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티오케이첨단재료는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신설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반도체 핵심소재 공급망 협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신고식 후 열린 콘퍼런스 기조연설에는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어플라이드 벤처스 최고경영자(CEO) 옴카람 나라마수가 나섰다. 옴카람 나라마수 CTO는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이 가속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인공지능 전력 수요에 대응한 에너지 효율적인 컴퓨팅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 내 생산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콘퍼런스에서 “이번 외국인 투자가 한국 산업 구조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첨단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킬러규제 혁파, 첨단·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와 방 장관은 이날 글로벌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300여개 기업이 참여한 투자유치 박람회장을 둘러봤다.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울산시(울산FEZ),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광주시(광주FEZ) 등의 부스를 방문해 투자 유치 성과를 듣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행사장 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홍보관도 찾아 글로벌 기업인,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응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Invest KOREA Summit 2023)’ 투자유치 박람회장에 마련된 2030부산세계박람회(EXPO) 홍보관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 등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044-203-4074), 투자유치과(044-203-408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먹거리를 비롯한 생활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김장철을 앞두고 재료값이 고공행진 중이고, 라면과 우유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아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가파르게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고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포족(김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김장 비용을 지난해보다 낮추고, 라면과 빵 등 7대 주요 식품 등은 밀착 관리하며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을 새로 신설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 방어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장비용, 작년보다 더 낮게…재료 공급 확대하고 혜택 늘린다 정부는 올해 김장 비용을 지난해(22만 3000원)보다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이 생기지 않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245억 원)로 푼다. 지난해 138억 원보다 지원 규모를 100억 원 넘게 늘린 것이다. 우선 배추·무·대파·건고추·마늘 등 김장 재료 5종 1만 1000톤을 시장에 방출한다. 김장 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병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할인 매대에서 시민들이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2023.10.5. (사진ⓒ뉴스1) 김장의 주재료 중 하나인 천일염도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푼다. 정부 비축 물량 최대 1만톤이 풀리면 시중가의 3분의 1수준인 1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 국산 정부 비축 천일염 최대 5000톤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판매처와 판매일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수협중앙회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국산 비축물량 외에도 수입산 천일염을 5000톤 확보해 엄격한 안전성·품질검사를 마친 후 필요한 수요처에 즉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8일쯤 비축 물량이 시중에 풀리면 가격이 내려 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장 부재료인 새우젓과 멸치액젓 등도 저렴하게 공급된다. 26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수산페스타 행사를 통해서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매할 때 3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장재료인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을 비롯해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와 양식 수산물 등 모든 국내산 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전국 14개 마트(1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 쇼핑몰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할인 기간, 할인 품목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관련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http://sale.foodnuri.go.kr/home/products.do),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카미스’ 누리집을 방문하면 이번 주 할인품목과, 참여업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국의 전통시장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할인 행사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1인당 대형마트 기준 2만 원, 전통시장에서는 3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형마트에서는 할인이 자동 적용되지만, 전통시장에선 영수증을 챙겨 상품권 등으로 환급 받아야 한다. 정부는 업체별 할인에 정부할인 지원까지 합하면 품목별로 최대 50%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품목 ‘물가관리TF 가동’…현장 찾고, 품목별 전담 지정까지 정부가 김장철 먹거리 물가에 이어 고심하는 것이 바로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물가상승세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 만만치 않은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참모진에게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각 부처 장차관들은 대거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라”,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잇따른 메시지에 장차관들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경기 용인에 있는 천일염 가공업체 ‘대상’의 물류센터를 방문해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원가 절감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같은달 26일 기업 피자알볼로 본사를 방문해 가격 인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물류센터에서 김장철 대비 천일염 수급상황 및 물류센터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계속되는 고물가 부담에 물가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산하에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을 꾸렸다. 물가 관련 현장대응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현장 대응팀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 현장을 방문해 정보를 수집하고 물가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총괄 부처인 만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해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식품 위주로 다양하게 현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박성훈 차관 중심으로 작년보다 가격이 15%가량 오른 천일염 등 수산물 7종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가 안정대응반’을 가동키로 했다. 물가 관리품목인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 등 모두 7종이다. 관리품목은 7종이지만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할 방침이다. 관리 대상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가지 품목이다. 수입곡물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라면과 국수, 빵 등의 가공식품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라면들이 진열돼 있다.(ⓒ뉴스1)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은 전체 품목을 살펴보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개별 품목별로 현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전부처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기재부는 물가 관련 전 부처가 참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열고 현장 물가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한 이후 6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7일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5일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오염수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신 국장은 “도쿄전력이 6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방류 데이터와 관련,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41~179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6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042㎥,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970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가 85건과 116건으로 모두 적합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에 대해 “지난 3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서남해역 4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세슘134는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4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9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다”면서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시속 180km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이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되어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내년 3월 GTX A노선 개통을 위해 공사 마무리 및 열차 시험 운전 등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먼저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부터 약속드린 GTX D, E, F 노선안은 제 임기 중에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의 착공 기반을 다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3월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 만에 도달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교통비 지원과 관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20%, 등하교하는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53% 할인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GTX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줌으로써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되면 GTX가 연결되는 경기 북부, 강원, 충청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GTX가 21만 명의 고용과 3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등 효과로 향후 20년간 50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출퇴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인천 부평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한다는 한 참석자는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GTX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교통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면서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까지 출퇴근한다는 직장인은 신도시 입주 시에 추진하기로 했던 대중교통시설들이 많이 늦어져서 광역버스나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왕복 3시간 걸려 출퇴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광역교통계획을 우선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간담회 마무리 자리에서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광역 급행열차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들 이 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배려를 우리 당국에서 잘해야 할 것 같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말씀 조언으로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대통령은 GTX-A 개통 준비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험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026년 말에 새만금 방조제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문을 연다. 축구장 면적의 11배 넘는 규모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이 총 1443억 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관광숙박시설, 문화·공연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유원시설 등 관광휴양시설과 내부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지난 7월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최근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대책도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새만금 위원회에 참석해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 관광개발사업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에 조성하는 ‘챌린지테마파크’는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번째 사업이다. 그동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은 부진했으나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 개발 계획 발표 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2021년 7월 공모를 실시해 같은 해 12월에 ㈜챌린지테마파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통합개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챌린지테마파크는 관광숙박시설로 휴양콘도미니엄 150실과 단독형빌라 15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과 대관람차가 함께 입지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마실길을 재정비해 상시·전면 개방한다. 해당 사업부지는 새만금홍보관 및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인접해 시설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지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추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챌린지테마파크 조감도(사진=총리실) ◆ 환경오염 관리방안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에 7조 8000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으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증설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을 위해 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화학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아래 기술지원단을 신설해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 합동의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킨다. 특히 새만금산단 인근 수질측정망과 대기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한다.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한편 민간위원들은 이차전지 사업장이 큰 규모로 입주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이차전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나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 화학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환경오염 관리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개선 전·후 비교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받는 새만금은 최근 기업투자의 급증으로 다시 한번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새만금 간척지가 제대로 활용되어 전북 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044-200-1905),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063-733-1065),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063-280-275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인파사고를 대비하는 지능형 CCTV 구축 등 3개를 신설·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지자체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종재난 예측 등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해 시·도에 통보했다. 아울러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시연을 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대상사업으로는 먼저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마련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한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도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이에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예방투자가 기대된다.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해 일선 소방 현장에서 재난대응 작동성의 향상도 예상된다. 세부 범위가 확대 조정된 대상사업으로는, 우선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 중점 투자토록 유도한다.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방재시설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재난 예·경보 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 설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도 세부 사업 범위로 포함했다. 재난 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부 범위를 조정했다. 한편 기존의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 중 이전신축, 재건축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을 고려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자체별로도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활용해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인파사고 등 신종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6일 “3일부터 5일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신 국장은 방류 데이터와 관련,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1~19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1586㎥였으며,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2306억 베크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실장(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류와 관련한 방사능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 국장은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사안은 알프스 정화 이전 단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의 피폭 사건”이라며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질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NRA도 작업자 안전관리, 피폭선량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이 확인되면 다시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비산된 세정액이 당초 100㎖에서 수 리터로 정정된 상황에 대해서도 일본측에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세정액이 비산될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건 발생 후 바닥의 흔적을 보고 추정한 양이 100㎖였으나 입원해 있던 2명의 작업자의 추가 확인과 현장 상황을 다시 확인한 결과, 당시 비산된 세정액이 수 리터 정도로 추정하게 됐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신 국장은 “오염수 방수 관련해서는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IAEA, NRA 등을 통해 확인·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IAEA 정보메커니즘과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도쿄전력 발표와 별개로 우리 정부에서는 NRA, 도쿄 전력에 서면질의를 실시했고 도쿄전력 측에 유선 또 대면 면담도 실시했다”며 “현재 IAEA 서면질의 응답도 진행 중에 있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산된 세정수 양과 우리 바다의 안전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방류 안전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9건과 74건으로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2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0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남동해역 1개 지점,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4개 지점, 원근해 17개 지점의 시료 부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세슘134는 리터당 0.049 베크렐 미만에서 0.09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6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7.2 베크렐 미만”이라며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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