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손목 착용 방식인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 12일 법률 시행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장치. (자료=법무부) 법무부는 또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모바일 앱 보급으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치관리에 따른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9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 고민하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착 지정된 배달점으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양드론기술 관계자들이 드론을 이용해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섬지역까지 장거리 드론 배송이 가능하게 되고 배송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손잡고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드론배송에서 행안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배송에 어려운 GPS 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해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다.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으며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물류 배송에 활용한다. 이번 실증 시연은 우정사업본부, 국토부와 협업했으며 실제 우편물과 긴급의약품을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걸리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에 도착해 38분을 줄여 기존 배송시간 기준 66%를 단축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겨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8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가 닻을 올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벤처투자 시대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에서 마중물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스1) 민간 벤처모펀드는 지난해 11월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한 뒤 지난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하며, 모펀드의 안정성, 확장성, 전문성 측면의 강점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이후 하나금융그룹이 첫 번째로 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개막을 함께 알렸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해 하나벤처스가 10년 동안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기부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전환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마중물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 동안 운용한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출범행사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업계 및 학계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재원을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모펀드의 대형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는 장관 취임 이후 벤처기업인의 시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첫 번째 벤처정책이며 발표 1년 만에 실제 결성까지 이루어져 감격스럽다”고 말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중기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기간 원전 부근 3㎞ 이내 해역 10개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기록됐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 4개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또한, 모두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사진= Kyodo News/연합뉴스) 신 국장은 3차 방류 데이터와 관련, “지난 19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 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고, 오늘 이송 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3차 방류분 방출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일 3차 방류가 시작된 후 총 7729㎥가 방류됐으며,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 1239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국장은 “방류 기간 오염수와 바닷물이 희석되는 설비인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31~190베크렐 사이에서 유지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밑돌았다”고 전했다. 4차 방류에 대해서는 “현재 방류 대상인 오염수는 측정·확인을 위해 일반 저장탱크(K4-E, K3-A)에서 K-4B 탱크군으로 주입하는 중으로, 아직 방류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91건과 58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평형수의 경우,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과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아울러 남서해역 5개 지점·제주해역 5개 지점·서남해역 2개 지점·원근해 12개 지점의 시료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2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7.2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7209명이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1위인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심야 약국의 법저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혁신 사례다.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서 국비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심야약국임을 알리는 안내문. (사진=정책기자단)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 뽑혔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사이 자녀가 국가 의료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올초 관련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됐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 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이 개선됐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한 사례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 원에 불과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과 전업주부, 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4위는 입국 때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입국 편의를 높였다. 5위는 비밀번호 변경을 자주 안 해도 되는 사례다.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해 잦은 비밀번호 변경과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불편을 방지했다. 최종 선정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별에선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66, 291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모두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원활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30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24 서비스 가동 상황,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및 보완 필요사항, 조치 계획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서비스 구간별 정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지속 점검해야 한다”며 “조속한 서비스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24 등 재개된 서비스가 문제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24는 지난 18일 오전 9시 재개 이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전날 재개된 이후 주민등록발급 등 24만여 건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본부는 밝혔다. 또 전날 오후 3시부터 지자체와 현장 점검한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점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마친 이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니터링 상황실에 직접 방문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에게 “현재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돼 20일부터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부하테스트 현장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행복이음 등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개인별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포털 연계 시스템 접속 테스트, 업무시스템 메뉴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현장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며 점검했다. 이외에도 민원서류 발급 장애에 따른 임시발급 준비사항과 수기접수 준비사항 등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한편, 이번 장애 원인은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인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가 장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GPKI 인증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 L4스위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장비를 교체한 이후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044-205-103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 스탠포드대 공동 좌담회를 끝으로 2박 3일 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쳤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서 이상 기후, 공급망 붕괴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 APEC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또 이번 APEC 회의에 참석한 개별 국가들과의 회담을 통해 해당국과의 경제협력를 강화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확보하는데 공을 들였다. 아울러, 미·일 정상들과는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협력을 더 공고히 하는데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앞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위한 APEC 역할과 책임 강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APEC이 모색할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1989년에 출범한 APEC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발전했으며, 논의 주제도 무역, 투자 자유화에서 기후, 보건, 반부패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주제가 확대돼 왔다. 이번 제30차 APEC 정상회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였다. 16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의 1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촉구하고, 무탄소 에너지 활용의 확산,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 기후 격차 해소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구체적 역할과 기여를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서면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친환경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역내 확산을 위해 APEC 차원의 특별한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우리의 스마트 모빌리티 지식과 경험을 APEC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우리 경제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아울러,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있는 기여를 약속했다.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나가면서 2005년 부산에 설립된 APEC 기후센터 등을 통해 우리의 기후 대응 경험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기후변화 리더십은 앞서 9월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진한 글로벌 책임 외교를 아태지역에서도 이어나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17일(현지시간) 열린 2세션 리트리트(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에서는 회원국들 간 역내 경제 번영과 성장을 위한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2세션에서 APEC이 세계 경제의 변곡점에서 규범 기반의 무역 질서와 디지털 질서를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며, 규범 기반 무역 질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경제 정책의 불예측성은 다자주의, 자유무역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지적하고, APEC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의 회복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APEC이 AI를 비롯한 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선도국인 대한민국이 내년 개최할 ‘AI 글로벌 포럼’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첫 번째 세션이 역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두 번째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APEC 경제협력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제언을 밝히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후위기 극복, 규범에 입각한 무역과 디지털 규범의 구축, 역내 공급망의 상호연계성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아태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양자 외교 통해 방산·핵심광물·인적 교류 등 협력 강화 APEC 정상회의 일정 틈틈이 가진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해당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전으로 집약된다. 대통령은 페루, 일본, 베트남, 칠레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우리나라와 수교 60주년을 맞은 페루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남미의 핵심 파트너이다. 대통령은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방산, 공급망, 개발협력,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2024년과 2025년에 페루와 우리나라가 각각 APEC 의장국 수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은 APEC 관련 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통령은 페루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입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올해에만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을 적극 환영하고, 역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일, 한미일 차원의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 미래세대 교류, 청년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유학, 인턴십, 취업 지원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베트남의 보 반 트엉 주석과는 약 15분간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지난 6월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트엉 주석은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반도체, 자동차 등 무역과 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 기업 간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으며,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트엉 주석은 한국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교역, 투자,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은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희망 의사를 전했으며, 이에 대해 보리치 대통령은 상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미일 정상이 함께 만나는 별도 자리도 마련됐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만 3개월 만으로, 3국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자리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념 촬영 후 약 10분 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APEC 정상회의 세션1 시작 전에 만나 약 3~4분 동안 담소를 나눴다. 이처럼 공식 회동 외에도 환영 리셉션, 정상 만찬 등을 계기로 여러 정상들과 조우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혁신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계기에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팀 쿡 애플 CEO 접견,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 경제 일정도 연이어 소화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분야에서 협상 타결을 이루는데 참여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출범한 IPEF는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의제를 다루는 경제통상협력체이며,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지역의 14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후버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을 강조하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열린 스탠포드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인 리트리트에 참석했다. 리트리트는 의전 등 형식적인 면에 구애받지 않고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회의 방식으로, 이번 회의는 ‘상호연계,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만들기’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경제의 변곡점에서 APEC에 주어진 역할을 강조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는 보고르 목표(1994-2020)를 계승해 채택한 APEC의 장기 비전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3대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은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기여한 APEC이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내년 2월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다자무역 체제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 국가 간 협정 체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APEC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불예측성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반함을 지적하고, APEC이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APEC이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을 통해 공급망 병목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평가했다.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은 역내 공급망 병목점의 발굴과 해소를 통해 공급망 비용을 저감하고 공급망 신뢰도를 높이고자 2010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핵심 원칙을 소개하고 AI·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APEC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디지털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려야 함을 역설하며,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할 ‘AI 글로벌 포럼’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APEC의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며, 2025년 의장국으로 대한민국이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APEC 정상회의 세션 Ⅱ 발언문 APEC 정상 여러분, 우리가 2박3일 동안 이렇게 만나고 함께 논의한 것이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세심히 준비해 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APEC은 세계 경제의 변곡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3년 전 약속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연대하면서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PEC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자무역체제는 규범에 입각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규범은 성실하게 준수하고, 새로운 분야가 나타나면 모두에게 적용될 보편타당한 규범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어야 다자무역체제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시애틀에서 열린 제1차 정상회의가 우루과이라운드 조기 타결에 기여했듯이,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이야말로 APEC이 발휘해야 할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의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국간 협정 등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APEC은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간 APEC은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을 통해 공급망 병목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통관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교통, 물류 인프라도 개선되어 기업 활동 전반의 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태지역은 무역과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교란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앞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APEC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GDP의 60%가 넘는 APEC 회원국들은 AI와 디지털에 대한 규범과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9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습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자유와 후생을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쟁과 혁신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디지털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AI,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을 내년 중에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국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 담긴 대한민국의 비전은 APEC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25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푼타아레나스의 칠레 남극연구소 내에 한-칠레 남극 협력 센터가 설립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센터를 기반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지원, 남극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로서는 아태지역 교두보인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로 서명 2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의 개선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리치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협력,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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