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과 함께 다음달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에 앞서 소상공인들과 홍보를 하고 있다.(ⓒ뉴스1) 이번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동행축제다. 그동안 중기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눈꽃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행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할인행사는 물론, 추운 겨울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도 담고 있다. 먼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를 개최한다. 동행축제 개막식은 다음 달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개최한다. 5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전국의 향토기업과 동행제품 기업, 백년가게,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 판촉 및 온기 나눔을 함께한다.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제품 판매전을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행사를 할 계획이다. 공주 산성 상권, 대구 두류 젊코상권 등 전국 주요 상권 11곳에서는 크리스마스·연말연시를 맞아 구매고객에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을 연다. 다음 달 21일부터 4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는 ‘따뜻한 선물가게’ 콘셉트로 소담마켓이 열리고,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및 백년가게에서도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 춘천 호반체육관, 전주 한옥마을 등 30여 곳에서는 지역 숨은 명소와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행사기간 내내 이어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를 살리고 소비자는 득템하는 할인행사도 한다. 주요 유통채널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200여 개 채널에서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아진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이번 동행제품은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100개를 엄선한 것으로 그중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 원 높여 모바일·충전식 카드의 경우 최대 180만 원까지 1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 응원을 위해 여러 기업과 단체들도 나선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하고, ‘카카오같이가치’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산학연협회’는 연말 기부물품을 동행제품으로 구입할 계획이며, ‘LG생활건강’과 ‘CJ푸드빌’, ‘제이에스티나’, ‘맑은물에’는 동행축제 캠페인 확산을 위한 경품을 지원했다. 또한, 전국으로 온기를 전하는 온기 나눔 캠페인을 벌인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눈꽃 동행축제를 기회로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눈꽃 동행축제의 온기 나눔 캠페인은 일반적인 따뜻한 기운(마음)인 온기(溫氣) 이외에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그릇(溫器), 재능을 나누는 따뜻한 재능(溫技), 따뜻한 자신(溫己)과 따뜻한 글귀(溫記)의 의미를 담아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동행축제 기획전에 참여한 유통채널 14개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은 기부금 또는 물품 기부로 따듯한 마음을 나눈다. 카페사장협동조합은 동행축제 개막행사장에서 따뜻한 차와 붕어빵을 무료로 나누고, 전국 시장 상인회는 시장별로 김장·팥죽 등 나눔을 진행하며, 우아한형제들은 결식아동에게 방학도시락을 전하는 온기(溫器, 따뜻한 그릇) 나눔에 동참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동행축제 개막식을 찾은 사람들에게 인생사진 촬영 및 선물 포장 봉사를 하며 따뜻한 재능(溫技)을 나눌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따뜻한 자신(溫己)을 나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헌혈 캠페인으로 눈꽃 동행축제에 함께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온기 나눔을 응원하는 의미로 착한 가격, 착한 행동으로 온기를 나누는 주변 가게들을 찾아 동행축제와 함께 홍보하는 ‘온기 나눔 챌린지’도 할 예정이다. 이번 동행축제 공식 SNS 챌린지는 ‘1초전도챌린지’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초전도체춤을 쉽게 응용한 것으로서 우리 경제의 비상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방법은 간단히 동행축제 또는 소상공인 응원 메시지를 들고 공중 점프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해시태그(#1초전도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 #동행축제)를 붙여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동행축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세일’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동행축제 슬로건이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그동안 많은 참여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겨우내 곳곳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비촉진기획총괄반(044-204-7361),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282),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지역상권과(044-204-7887), 전통시장과(044-204-7896),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044-204-7496), 대변인 홍보담당관(044-204-709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안경업소에서만 구매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또한 NLL 접경지역에 위치한 특정해역 출어 어선에 대한 불합리한 대면 출입신고 방식을 개선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해 주민편의를 증진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에서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특히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과제 50건을 선정해 집중 혁파한다. 대표적으로 내년 1월부터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해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결과분석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특례를 추진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다. 입·출항시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대면신고를 51년만에 비대면 신고로 전환해 1700여척 생계형 어민의 새벽 대면신고 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한다. 해외여행자의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해 소비자 구매편의를 증진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 및 전입지역 활용을 허용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용 소규모화장실 설치를 허용해 영농인의 현장불편을 해소한다. 국민 부담 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해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해 전국 2000여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지원한다.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의 농지 일시사용허가 근거마련 및 기간을 확대해 농업 현대화 지원 및 농가수입을 확대하고, 19세 이상 중증장애 손자·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를 허용해 장애 손자·녀 보호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해 지방공항 이용고객 편의 제고와 함께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을 허용해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경제활동 기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대민서비스 개선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 117건도 발굴해 적극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시장진입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인력 채용 및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어 산림사업법인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촉진 및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초과)으로 낮춰 자금운용 편의를 제고하고,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양봉업 민생애로를 해소한다.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시 숙박업주 과징금을 면제하며 불필요한 부담·불편을 야기하는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 소프트웨어 조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조달불편을 해소하는데, 이에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부담 경감 및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표지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를 폐지해 현장체감도 제고 및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파이프와 달리 특정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이음관도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을 만들어 외국과 같이 원활한 신제품 시장출시를 허용한다.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해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을 면제해 에너지효율 증대 및 경영난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시에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를 필요시에만 제출토록 개선해 기술개발기업 행정부담을 경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02-2100-128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2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60건과 102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4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33건에 대한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의 경우 시료가 확보된 경남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해남군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91건이 선정됐다. 이중 277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했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박 차관은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3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2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에 대해서는 “2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 측은 지난 27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26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역대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2만 명보다 37.5% 많은 규모이다. 또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2024년 업종별 E-9 도입인원(단위: 명) 및 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12만 명보다 4만 5000명 늘린 16만 5000명으로 정했다. 내년 도입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인원을 전망하고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과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신청시기는 향후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때부터다. 한편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귀국근로자 초청 행사>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새로 확대하는 업종에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수요에 맞춘 외국인력 활용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필요 시 오는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 열린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에서는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력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공공형 도입플랫폼 구축, 외국인력 수급 전망 고도화 등 구체적인 외국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는 이번 부처 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044-200-2372),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044-202-714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런던 본부에서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는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의 불꽃을 원주에서 다시 한번 밝힌다. 유 장관은 ‘강원2024’ 대회 개최 50일을 맞아 28일 오후 원주시 육민관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원주 성화투어에 참석한다. 유 장관이 성화투어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10월 대회 100일 전(G-100) 기념행사에 이어 두 번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G-100 기념행사에서 성화투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 장관은 육민관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점화자들과 함께 대회가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의 무대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성화를 점화한다. 이번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2024' 최종구 조직위 대표위원장, 진종오 조직위원장,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한마음으로 응원할 예정이다. ‘강원2024' 성화투어는 성화 주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달리는 성화 봉송과 달리 점화자들이 점화대에 불을 붙이는 성화 점화식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투어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 세종, 제주, 광주를 방문했으며, 지난 7일부터 개최지인 강원도의 18개 시·군을 순회하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고성군, 인제군, 춘천시, 철원군, 삼척시, 양양군, 평창군, 양구군, 태백시, 정선군을 거쳐 내달 28일 강릉시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한편, 유 장관은 성화투어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강원2024’ 프리스타일스키와 스노보드 경기가 열리는 횡성 웰리힐리파크를 방문해 대회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축제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강원2024’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우정을 나누는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며 “대회가 이제 52일 남았는데,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인 만큼 남은 기간 모든 관계자들이 더욱 세심하게 대회를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실 국제체육과(044-203-279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선정을 하루 앞두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표단이 최종 유치교섭을 28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지난 27일에도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단 한표도 놓치지 않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유치활동을 전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결정할 제173차 세계박람회 기구(BIE) 총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현지시간)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프랑스 파리 르 그랑 인터콘티넨탈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치 지원 관련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 접견과 초청 오찬 세미나,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 개최 축하 리셉션 등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다양한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기술과 경제개발, 포용적 성장 등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의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인사들도 막판까지 최종 교섭을 펼쳤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파리 현지를 방문 중인 주요 기업 고위급인사들은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수요를 토대로 부산엑스포를 통해 확대될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안하며 우리 지지 확보에 주력했다. 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도 노트르담 성당과 몽마르트르 언덕 등에서 현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행사 등을 펼치고 세느강 엑스포 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바지 홍보에도 나섰다. 한편 지난해 7월 발족한 유치위는 지금까지 지구 495바퀴를 돌며 이어온 17개월 동안의 대외유치교섭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다져놓은 유치활동이 대한민국의 지지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PT 준비에 온힘을 쏟을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20),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02-2036-9826), 부산시(051-888-645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24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73건과 81건으로, 이 또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료가 확보된 전북 고창군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91건이 선정됐다. 이중 274건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했다고 최 실장은 밝혔다. 최 실장은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1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 남중해역 5개 지점, 원근해 14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2 베크렐 미만에서 0.09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면제하고,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은 약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며,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상피제’ 또한 폐지한다.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에 ‘5조 4000억 원+ α’ 이상으로 확대하며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인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또한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고,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먼저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를 확대하고자 연구과제당 연구비를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지원하는데, 다만 소액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아울러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 5조 원 수준으로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때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출연연은 그동안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R&D 자원(인력·정보·지식)이 집적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최대 5억 원 지원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하며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기대효과 ◆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 동안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므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먼저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한다. 또한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 기획’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R&D 체계도 고도화한다. 우선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간다.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해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사업을 차질 없이 기획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한다.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하여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해 정부의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내 연구자가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협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경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대학과 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 한다.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도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37),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2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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