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으로 2050 새로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올해 1%에서 오는 2027년까지 12% 달성하는 목표를 추진한다. 또 국제해운 탄소 감축을 위해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된 서비스도 친환경, 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다. 또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 1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에는 보조금, 공공에는 신규 건조와 설비 장착 및 표준설계 모델 등을 지원토록 한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대출 금리우대, 취득세 감면, 설비 설치비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 또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 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제 연구거점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해 나간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18),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 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한 ‘비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포집 산업 관련 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해, 이산화 탄소 포집·활용·저장 관련 기업(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발전공기업 경영 평가 때 ‘국내 기업과의 동반 해외 진출’·‘판로 지원’ 등을 평가해 국산 기자재 활용을 유도하며,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서의 규제 혁신도 포함됐다. 우체국 등 택배·물류 분야 공공 부문에서 먼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도입하고, 이를 향후 치안·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유 배터리를 장착해 운행할 때마다 2~3시간 충전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편의점 등에 설치된 배터리 교환 시설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3분 내 교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빙·배달 등 로봇에 대한 관세통계품목분류(HSK) 코드를 신설해 로봇 산업 통계 분류 체계를 넓히는 한편, 전기차 성능 측정을 위한 배터리 전압 측정 방식을 개선한다. 고(高)고도 드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 드론 비행 시험장의 최대 비행 고도를 상향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게임물의 경미한 내용을 수정할 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고, 법안 관련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만들어 규제 개혁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 혁신의 장인 규제샌드박스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 기간 만료 임박 과제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044-215-4585), 신성장정책과(044-215-4554), 서비스경제과(044-215-461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가 이뤄지는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26일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번 방문에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한다. 오는 28일 개최하는 제173차 BIE 총회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경쟁국 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과 개최지 결정 투표를 진행한다. 정부 유치위원장인 한 총리는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부산엑스포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모여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거듭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총리는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02-2036-9811),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를 방문한 2박3일간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을 밀착 접촉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막판 유치전에 주력했다.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제172차 BIE 총회 참석에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현지시간으로 오는 28일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23일 저녁 BIE 대표단과의 만찬에 이어 다음 날 BIE 대표단 초청 오찬, 그리고 저녁 국경일 리셉션을 중심으로 유치전을 전개했다. 첫 리셉션 일정으로, 대통령은 23일 저녁 BIE 대표 초청 만찬에서 BIE 대표들에게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풍부한 문화 역량을 토대로 차별화된 문화 박람회를 준비할 것이며, 2030 부산 엑스포가 글로벌 사회에 문화 협력과 국제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1950년대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만든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 됐다면서 교육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원동력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교육에 매진하고 과학을 육성하며, 문화를 꽃피우면서 성장의 역사를 써 내려온 대한민국의 경험은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을 각국과 공유하고, 인류의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24일 BIE 대표 초청 행사로 ‘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오찬 리셉션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대와 혁신에 기반한 부산 엑스포의 비전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선도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ODA 자금을 대폭 확대해 수원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 그린 ODA 확대,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 선도”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ODA를 대폭 확대하여 디지털 분야가 취약한 국가들의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 분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부여하는 혜택들이 인류 사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의 현대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라고 언급하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물자가 도착하던 부산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국제 항구 도시로서 세계 각지의 물류와 산업, 첨단 기술, 문화와 예술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인 누구나 참여해서 고유의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화합과 연대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2030년 대한민국의 부산이 그러한 축제의 무대를 여러분께 꼭 선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주프랑스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났다.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은 대개 개천절이 있는 10월에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엑스포 투표일이 임박한 11월 24일로 정했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프랑스 측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각국의 BIE 대표를 포함한 프랑스 주재 외교단, 재외 동포 등 수백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고 하면서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은 “프랑스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 박람회를 개최해 산업과 문화의 진보를 선도했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 세계박람회를 가장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미래세대를 위한 화합과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부부는 리셉션에서 각각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에 집중했다. 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해 그간 교섭에 참여해 왔던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각 기업의 총수들도 모두 리셉션에 참석해 투표 직전 코리아 원팀의 저력을 보여주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 부부의 국경일 리셉션 참석은 박람회 개최지 투표 나흘 전 이루어진 최고위급의 전례 없는 유치 교섭 활동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재계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BIE 대표들의 부산에 대한 열띤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26일 오전 5박7일 간의 영국·프랑스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한-영 정상회담의 성과로 신설될 한-영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게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매일 8시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개장에 앞서 진행하는 기념 행사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Market Open Ceremony)’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참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런던 증권거래소 측이 추 부총리를 초청해 성사됐는데, 특히 한국 정부 인사가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8시(현지시간)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에 참석해 한-영 금융 협력 성과를 강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개장 행사에는 런던 증권거래소 임직원과 국빈 방문에 동행한 한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참석해 양국 금융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추 부총리는 행사 전에 있었던 데이비드 쉬머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 CEO와의 면담에서 강화된 양국의 금융협력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세계국채지수(WGBI) 산출기관인 FTSE Russell의 모기업이기도 한 LSEG가 한국의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 노력에 관심을 갖고 런던지역 투자자들 인식 제고에 힘써줄 것을 언급했다. 이에 영국 측은 “한국이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한국의 그동안의 WGBI 편입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국채지수는 24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등재된 바 있다. 문의 : 기회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해수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2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30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4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7.0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해상 조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의 경우, 지난 2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44건과 3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날 기준 추가로 해수욕장 긴급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쿄전력은 23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22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 11월 21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 정체가 늘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한다. 또 수송, 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초미세먼지(PM 2.5)와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10만 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 먼저,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서울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 감축 조치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하며,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과학·현장 기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감축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한다.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우심지역의 배출 정보 수집에 활용한다. 수집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해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적극 이행토록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고,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h이하)도 단속한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감축…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제한(11월∼)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위성, 지상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지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 대책들의 정책효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저감됐다”며 “그동안 힘써온 바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제5차 계절관리제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044-200-2663),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87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우려되는 상추는 지난 23일부터, 애호박과 오이는 오는 30일부터 할인지원 품목으로 신규 포함한다. 이에 정부 20%에 민간자체할인 10~20% 등을 더한 최대 40% 할인가를 적용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천일염은 시장 유통가에 비해 1/3 수준으로 저렴한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판매 추이를 감안해 필요 시 점포당 일일 판매 한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20kg와 10kg로 방출되던 포대 제품을 오는 12월 초순부터는 5kg 단위로도 소포장해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 한편 가격이 상승했던 대파는 정부 할인지원 등으로 소매가격이 다소 진정됐으며, 11월 신규 적용된 할당관세 물량 2000톤도 전량 배정 완료돼 신속히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 기온 하락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은 불안요인이 있으나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하향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물가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오는 30일부터 정식 출범 예정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차질 없는 준비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소비자원·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공정위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소비자원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대상품목·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온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물가 개선조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업계의 애로 요인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경제정책국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50만톤 청정메탄올을 생산해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메탄 배출량은 30% 이상 감축하는 국가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해 공공·민간에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를 통해 탄소감축 촉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녹색 신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감축에 접목시키고 혁신해 나가느냐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우리의 디지털 탄소중립 기술은 조금 부족하지만 민·관·학이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탄소중립 신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전반의 그린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운·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연·원료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과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담은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 수정 2030 NDC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도입·확산한다. 이에 ▲에너지 생산·배분 ▲육상·해상·항공 등 수송 부문 에너지 저감 ▲건물 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농·축·수산 생산성 제고 ▲자원순환 및 폐기물 수거, 디지털 라이프 탄소저감 등 자원·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 및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자체·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등 초기수요·시장을 형성한다. 그린 디지털 전환으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저전력화한다. 데이터센터 및 유·무선 네트워크의 에너지 저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고효율화 ▲냉각·공조 및 전력 설비 등 기반시설의 저전력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최적화를 위한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존 데이터센터 인증을 보완하는 IT장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IT 장비를 도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디지털 장비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에너지 효율화 장비 사용·생산을 유도한다. 특히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과 탄소중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 추진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개방·공유 방안과 관련 규제 및 법령 등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원활한 그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한다. ◆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 청정메탄올의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술확보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계통 미연계와 과잉생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바이오자원의 활용방식 개선을 통해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해 경제성 있는 수소를 확보한다.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대 및 바이오발전소 CO2 포집을 통해 재생 탄소원을 확보하고 발전·철강·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활용을 추진한다. 또 차세대 CO2 포집 기술, 수전해 수소생산기술, 바이오자원 활용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한다. 청정메탄올 품질기준 마련과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금융·공공구매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 청정메탄올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한 시장형성을 촉진한다. 아울러 청정메탄올 수요확보를 위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저탄소제품 인증을 지원하며,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한국 부산-미국 타코마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해 지자체와 관심기업을 발굴·매칭하고,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 장성광업소 일원을 대상으로 청정메탄올 연 2만 2000톤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청정메탄올 산업 전주기 공급망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체제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를 구성·운영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시부·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달성의 핵심수단인 친환경 연료 및 원료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방안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74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메탄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으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로,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메탄 다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 및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보조적인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논물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저메탄 사료 보급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율을 확대한다. 폐기물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을 저감하고, 매립지 메탄 회수 및 바이오가스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에는 탈루성 메탄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사용절감을 유도한다. 이에 더해 효율적인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으로서 측정·보고·검증체계를 고도화하고, 메탄감축 R&D와 국제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공공 건물·차량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데, 이는 국가의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2030년 목표와 비교하면 5%p 높은 목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기존·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무구매 평가 기준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운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공공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하고, 생활자전거 이용 편의성 확대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정부의 스코프쓰리(Scope3,공급망·운송·제품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집단급식소 잔반 감량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의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국가목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관별로 감축계획을 수립한다. ◆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높였고, 지난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지난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배출허용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는데, 해당 안건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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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