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강송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책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34), 경기도 공간전략과, 신도시기획과(031-8008-2361), 구리시 도시개발과(031-550-2971), 오산시 도시개발과(031-8036-7867), 용인시 도시정책과(031-324-2350), 충청북도 건축문화과(043-220-4450), 청주시 신성장계획과(043-201-241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269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과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14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지난 9월 유엔 총회 이후 2개월 만에 열렸다. 박진 외교부 장관(가장 왼쪽)은 14일 APEC 각료회의 참석 계기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사진=외교부) 이날 한미일 장관들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는 데 공감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와 각종 후속조치가 3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미일이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다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또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고, 내년 안보리에서의 공조 등 관련 협력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우려와 함께 이 문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하마스의 지난달 7일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고 조속한 인질 석방도 촉구했다. 이 밖에 한미일 3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3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협력도 계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8일 한미일 우주안보대화가 재개된 것을 평가하면서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이 3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02-2100-738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된 이후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0건과 95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에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항에서 입항한 1척,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남중해역 2개 지점과 원근해 8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다. 박 차관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14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3~167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됐는데,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 국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해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9㎥,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25~1만 5167㎥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14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690㎥,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8274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이 13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차세대 동북아 선박연료 공급망을 구축해 친환경 선박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토록 한다. 또 국적 외항선과 관공선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도 신설한다. 해수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시설 및 공급망 구축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해수부는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도 발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은 20%까지 늘리고, 친환경 선박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을 100만 톤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창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민간투자 유도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지난 14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방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먼저,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해 국내외 선사의 수요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는 최소 60만 톤(수요의 25%), 그린메탄올은 23만 톤(수요 전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가스공사 통영기지도 예비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2030년까지 국적 외항선과 관공선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녹색해운항로도 한-미에 이어 한-호주, 한-EU까지 확대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한다. 친환경 선박연료별 공급망 구축에도 나선다. 액화천연가스(LNG)는 공급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요금제를 신설하고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린 메탄올은 연료공급 전용선박이 없고 선박 건조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연안 액체화물선의 연료공급 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기존 항만의 케미컬 인프라 탱크를 활용해 연료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암모니아·수소는 우선 기존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항만 내 생산·저장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단계에서부터 입지를 먼저 배정할 계획이다.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신설해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도 대응한다. 친환경연료 공급선박 신조 시에도 선가의 10~30%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투자 및 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대 선박(STS)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항만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 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친환경 연료공급 선박 및 실증 항만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항비를 감면해 친환경 연료 공급실적도 확보하고, 선박연료 공급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한다. 세부 추진과제.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공공주도의 선제적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과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전 산업분야에서의 친환경 연료 공급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3)·해사국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4),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1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올해 안에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11월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운영해 올해 안에 9개 기업의 승인을 추진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생성형 AI가 촉발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AI 학습데이터 수집·활용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 ‘AI 허브’는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데이터 3만 건을 AI 기업에 제공하고, 이에 앞서 의료 합성데이터는 오는 12월 최초로 생성·개방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DTC(Direct-To-Consumer)’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타액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업체에 검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도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개방하는데, 이를 통해 건보공단-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한편,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의료 마이데이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가칭 ‘통합 인프라(One-윈도우)’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과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정책의 성패는 부처간 긴밀한 협업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달려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각 부처의 데이터 활용 노력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3),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내년에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온보딩)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4개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을 나누고,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청년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주요 사업 예산 규모는 약 1조 원 규모다. ◆재학…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 재학 단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2개 대학에서 50개 대학으로 늘린다.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내년 20곳에서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업을 통해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양질의 다양한 청년 일 경험 기회를 늘린다.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1000명) 청년인턴 규모도 늘리는 등 총 7만 4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경험 정보는 물론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 지원한다. 대상 시험은 산업인력공단 시행 497개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정부는 응시료 지원에 예산 242억 원을 투입한다. ◆재직…‘온보딩 프로그램’ 통해 직장 적응 지원 재직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 교육을 제공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도 확산한다. 유연근무 도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400곳의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택·원격근무 외 시차·선택 근무 등에도 출퇴근을 기록하는 등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근로 시간을 줄인 회사에는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장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등 청년이 주로 겪는 부당행위 근로감독 및 제재를 강화한다. ◆구직…니트 청년 6000명 대상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구직 단계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도입된다. 일상 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 활동을 단념하지 않도록 돕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니트’(NEET)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반 청년과 별도로 니트 청년을 위한 인턴, 기업탐방 등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니트 청년 6000명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약청년…가족돌봄 청년에 연 200만 원 돌봄비 지급 취약청년의 특성별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고 월 70만 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서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담인력을 230명, 맞춤형 사례관리 275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질병청년은 장애인 취성패·자활근로 등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등 취업 인프라를 개선한다. 학교밖청소년은 훈련·일경험 등 자립·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선제발굴 및 심리·사회적 관계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앙단위 정례협의회를 신설해 ‘쉬었음’과 니트 청년 발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고립은둔 온·오프라인, 가족·주변인 등 신청창구를 다양화하고, 전담기관과 인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선제발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담 인력을 통한 밀착 지원을 담당하는 청년미래센터도 신설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044-215-8583),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정책과(044-203-6272),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044-202-370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15-4439),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044-204-7952),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8),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청년정책조정과(044-200-199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니체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는데, 합병시에도 고객의 예적금과 자금 등 전액은 완벽히 보장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14일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경영혁신안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100여 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해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에,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도록 한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하며,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한다. 중앙회 권한분산(안)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도록 하며,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과 조직·인력 효율화, 새마을금고 신뢰회복을 위해 고통분담 등 자구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경영혁신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금고 채용제도 개선과 금고 간 직원 인사교류 등 인사·노무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하며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한다. 특히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23%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부장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한다. ◆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한다.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한다. 특히 금감원과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을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 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해마다 실시토록 강화하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신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한다. ◆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부실금고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고,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영합리화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행안부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돼 있는 경영개선조치를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한다. 또한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경영합리화 전담부서를 신설해 여러 부서에 흩어진 관련기능을 통합한다. 이번 혁신안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피해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높인다. 아울러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을 확대하는데,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고금리 수신 및 비회원 대출을 제한해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청장년 취·창업 지원과 의료서비스, 육아돌봄 등 생활지원과 함께 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협력도 활성화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을 맞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운 중앙회장 선거에 맞춰 연말까지 경영혁신위원회와 범정부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착실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회에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전문인력을 상시 파견해 건전성을 관리해나가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상황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도 준비하고, 법령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정관 등 내부규정은 2024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실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와 경영 건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경영혁신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법제도화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경영혁신지원단(02-2145-912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지난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찾아간 민생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이어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 2030 엑스포 최종 확정 계기 프랑스 방문 등 향후 순방 일정을 언급하며 “순방기간 동안 관계부처에서는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내년 2차 시범사업에는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고, 2027년에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시군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12월에 1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월 집으로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2차 시범사업부터는 재택의료센터를 100개로 늘리고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28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 9월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 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비스의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 발생 ▲복용약 조절 순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내년 2차 시범사업은 오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과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지원한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선정한다. 아울러 선정된 지자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류 제출 방법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집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에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방안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 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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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