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출처=권익위 보도자료)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 동안 11만 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이 뒤를 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월세·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러한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개선안을 논의하고,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2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방산 수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영연방 국가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양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긴밀한 방산 및 안보 협력을 이어 나간다. 방위사업청은 영국 런던시장 관저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케미 베이드녹 영국 산업무역부 장관이 방산 공동수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영국은 주요 G20국가 중 한국과 방산 공동 수출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최초의 국가다. 특히 영국은 방산 수출 규모 기준 세계 5위권의 방산 강국으로, 최근 급성장 중인 K-방산과 협력 때 상당한 동반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항공우주 및 유도탄 등 첨단 방산분야 수출에서도 향후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방산 수출 분야에서의 성과에 더해 방사청과 영국 국방부는 상호 방위력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 위한 파트너십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를 통해 양국 간 공동연구개발 기회를 더욱 촉진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포함해 기존보다 강화된 방산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로써 1993년 한-영 방산군수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이어온 양국 간의 방산협력을 공동 수출과 방위력 개선 협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번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 체결과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체결을 통해 한-영 방산협력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며 “앞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02-2079-657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도쿄전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 2일 3차 방류가 시작된 이래 20일 이송라인의 잔여 오염수 세척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3차 방류가 종료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은 이 기간에 방류한 오염수는 7753㎥로,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1조 베크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희석 전 오염수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방류량은 약 460㎥로 안정적이었고,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희석비율을 고려한 계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도쿄전력은 앞으로 상류수조의 물을 하류수조로 배수한 뒤 상류수조 내부의 방수도장 상태 등을 점검하고, 올해 진행된 3차례 방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지난주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IAEA 측과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IAEA는 3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및 2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고 해수배관헤더와 원전 인근 해역 등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해양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는 3차 방류 이후에는 방류시설 점검, 4차 방류 대상 오염수 이송현황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최 실장은 “지난 2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4건과 71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45건에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도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도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고,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에 따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21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는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이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내각부와 ‘한-영 디지털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2일 한-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포함된 것으로, 서명 즉시 발효되고 5년간 유효하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영국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의 공공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최첨단 정보통신(IT)기술 도입과 협력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의 혁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개발 ▲클라우드 신기술 도입 및 관련 정책 개발 ▲국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구현 등의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시대에 디지털정부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양측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지침을 상호 공유해 디지털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윤리와 규범을 확립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최근 인공지능은 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영상, 저작권 침해 등이 윤리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영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규범을 표준화하고 글로벌 사회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네이션스(Digital Nations)’ 등 다자 간 협력에서 나아가 디지털정부 관련 실질적 양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네이션스는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2014년에 한국과 영국이 주도해 창설된 장관급 회의체이며, 해마다 장관회의를 주최할 의장국을 지명한다. 설립된 이래 두 번 의장국을 맡은 국가는 한국과 영국뿐이며 2014년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참여국이 확대됐다. 그리고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더 나은 데이터, 더 나은 사회’를 주제로 ‘제10차 디지털 네이션스’를 개최했다.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영국 톰 리드 디지털정부청(GDS) 청장을 만나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정책과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서는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는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정부 거버넌스의 혁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양국의 경험과 사례의 적극 공유를 제안했다. 알렉스 버가트 영국 내각부 장관은 “디지털정부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기쁘고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정부의 안정성 및 정부의 역량 강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등 이번 양해각서의 협력 분야는 모두 영국에게 있어서도 최우선 과제들이며, 향후 실질적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정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영국 내각부 산하 디지털정부청과 실무협의를 통해 전문가 교류, 포럼,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적교류와 기술적 협력 부분에 관한 로드맵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영국 내각부는 2011년 산하에 600명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이 근무하는 디지털정부청을 설치하고 영국의 디지털 정부 서비스 설계와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0일 알렉스 버가트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발송한 별도 초청장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 내부 사정 등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내년부터 전개될 양국의 디지털정부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디지털정부의 최선도국인 양국의 협력은 미래시대의 디지털 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제사회 디지털정부 분야 윤리규범 확립,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확대해 세계의 디지털정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국제디지털협력과(044-205-278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영국이 수출기업 지원과 위해물품 단속 공조를 위한 세관협력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하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돼 현지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신속 해소, 통관단계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협정은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을 의미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한편 이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국경·무역실장은 양자회의에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노력, 자금세탁 및 외환범죄 조사,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042-481-797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국과 영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유·무상 통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지난 5월 양국이 서명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양국은 공통 관심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국제개발 파트너십(필라1), 개발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필라2), 다자체제 내 협력(필라3)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상원조 부문에서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에 대비해 사업발굴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원조를 넘어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개발금융수단으로 진화해나가고자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장기 비전 달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한다. 개발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하에서 선진 공여국과 최초로 유·무상 포괄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044-215-8770),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전략과(02-2100-697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리시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하게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계기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이 개시된 점을 환영했다. 아울러,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 반도체 산업발전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 및 기업, 협회 간 다양한 원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및 ‘디지털정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6G, 인공지능(AI), 디지털 규범 등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선도적 AI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 간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우주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탐사·정책·산업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 양국 간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여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체결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양국이 함께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을 통해, 참가 연령이 상향되고 쿼터도 확대되는 만큼, 양국 미래 협력의 근간이 되는 청년들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양 정상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한영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수낙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로 5년 전의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 정지해 북한에 대한 전방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설치한 한영 국방 외교 장관급 2+2 협력체계를 통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2024-25년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G7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G7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영국이 인태 지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영 양국이 호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전략적 공조를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은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내용을 총망라한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한국과 영국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해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인공지능, 글로벌 디지털 규범 등 11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우주탐사, 우주산업, 우주 정책 및 규범 등 우주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해 우주협력 차원을 한 단계 도약하는 한편, 정부 간 협의체 통합으로 종합적·체계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종호 장관과 영국 미셀 도넬란 과학혁신기술부(DSIT) 장관이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과학혁신기술 이행약정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찰스 3세 국왕과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양국은 통신 공급망 시장이 경쟁적이고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통신망 보안·복원력·상호호환성 증진, 무선통신·오픈랜 분야 R&D 협력 활성화, 양국 산업계·학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반도체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공감, 반도체 제조·공정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반도체 설계·IP에 강점을 가진 영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최첨단 반도체의 칩 설계, 화합물 및 첨단 반도체 소재, 첨단 패키징 기술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해 나간다. 안전하고 책임성 있으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공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GPA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포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파트너들 간 조율을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 영국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양국은 미니 정상회의를 내년에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미니 정상회의는 6개월 뒤 개최할 예정으로, 전 세계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빅테크 CEO 등이 함께 제1차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립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핵심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 등 기업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도 증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양국 생태계의 강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모범사례 공유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한다. 이 밖에도 양국은 ▲데이터 ▲글로벌 디지털 규범 ▲디지털 기술표준 ▲인터넷 거버넌스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시장 ▲사이버 보완 ▲온라인 안전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 한·영 우주협력 양해각서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양국 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국은 지난 6월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사무차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제15차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우주협력 양해각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국제 우주대회 등을 계기로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해각서 체결까지 이르게 됐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우주탐사, 우주산업, 우주 정책 등 양국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우주탐사, 우주산업, 우주 인프라, 위성, 우주 정책, 항법·시각, 통신, 지구관측, 우주 분야 지속가능성, 양·다자 협의 시 공조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양국은 앞으로 공동 실무단 구성,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교육 활동, 산업체 간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 과학혁신기술 이행약정 양국은 지난 1985년 정부 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양국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 약정을 체결한다. 이행 약정을 통해 양국은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행약정의 이행을 위해 한-영 과학기술 혼성 위원회도 설치한다. 혼성 위원회의 수석 대표는 과기정통부 차관과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이 담당하게 된다.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은 각 부처에 있는 수석과학자문관을 총괄하고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및 총리와 내각 장관들에게 과학 자문을 담당한다. 그동안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동안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와 한국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각각 서로 다른 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혼성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전체적인 관점에서 협력 의제를 상호 조율하고 더욱 체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는 올해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으로 양국의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며 “향후 양국은 오늘의 3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통신망, 반도체, 인공 지능,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1)·혁신네트워크팀(044-202-6423)·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3)·원천기술과(044-202-4548)·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81)·다자협력담당관(044-202-4363)·데이터진흥과(044-202-6285)·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4)·디지털전략팀(044-202-6147)·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3)·양자기술개발지원과(044-202-6874)·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디지털플랫폼팀(044-202-6635)·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위성항법개발전략팀(044-202-4670),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3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뉴스1) 이어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이날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허 실장은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오늘 오전 3시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내년에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할 수 있는 스캔 장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또한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는 등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제주지검은 400억원 상당의 필로폰 12.25㎏을 몰래 반입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증거품. (사진=연합뉴스) ◆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대부분 해외 밀반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높이고, 11월부터 우범국발 여행자의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하는데,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단장 : 관세청 차장)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의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총력 대응한다. 또한 범죄수익추적팀 협력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해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하고,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도입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아울러 CCTV를 통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범죄추적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시도경찰청 등에 마약·사이버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TF팀을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또한 중독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부여한다.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환자 본인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원 현장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이번 방침은 내년 6월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개월에 1번씩)으로 확대 운영한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으나, 앞으로 인공지능(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과 위반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과 각종 공공정보를 연계하고, AI 알고리즘 학습 등을 통해 명백한 오남용 기준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방·투약내역을 스스로 탐지·분석해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AI 기반 정보·수집 분석 시각화 및 정책개발 의심사례 등은 식약처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착수하는데, 특히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마약류 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까지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가칭)을 운영해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남용 의료인·환자는 강력히 처벌하며, 오남용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마약범죄 재범률은 36%에 달해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1.5배에 달하고,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독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권역별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필요시 환경개선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치료보호 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중독자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지급하며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치료 수가 개선까지 추진한다. 특히 현재 서울·부산·대전 3곳에서 운영중인 중독재활센터는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 1월에는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4대 권역으로 추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마약사범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인 통합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 달라지는 모습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 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해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면서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044-200-238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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