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는 6일부터 24년 상반기(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발표로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관과 개인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매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10여 개의 글로벌 IB 전수조사단도 실시한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02-3774-8590)·코스닥시장부(02-3774-9620)·코넥스시장부(02-3774-8611)·공매도특별감리부(02-3774-983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IAEA는 일본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 및 확증 결과,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 (사진=Kyodo News/연합뉴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도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에 K4-A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며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2만 8000베크렐이었고 알파, 베타, 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 국장은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도쿄전력 측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와 관련,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오염수 이송 유량, 해수 취수량 등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18㎥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17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신 국장은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 1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한편, 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각각 44건과 79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는 검사는 2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남동해역 4개 지점·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와 관련,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5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6.8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차관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도 했다. 이어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 복지부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제 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번 회의인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국 의료정책팀(02-6350-653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기존의 대량 발송 문자에서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으로 위장해 가짜 우편물을 작성한 후 우체국으로 발송을 시도하거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오배송 택배를 놓고 가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협박 방법이 점점 악랄하고 치밀하게 변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보이스피싱 수법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엄격히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성과 발표회에 보이스피싱 범죄사건 압수물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으로 속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 행세를 하며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 있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짜 문자·전화 대량 발송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과기부·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통신사의 전방위적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우편물을 보내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보이스피싱범들은 집 앞에 택배 오배송을 가장해 물건을 놓고 가는데, 만약 택배를 돌려주기위해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방식이 마약 운반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우편물은 개봉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내용물의 진위를 사전에 판별해 차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짜 우편물·오배송 택배, 의심되면 절대 뜯어보지 말아야 아울러 오배송 택배를 함부로 개봉할 경우 비밀 침해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택배는 절대 뜯어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편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아닌 택배회사에 오배송 문의·반품 신청을 하거나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외에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공소장과 비밀 유지 서약서 등 위조된 서류를 보내 당사자들이 직접 전화를 하도록 유인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통화 시 검사의 이름과 직인까지 도용해 의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나중에 통화하겠다고 하면 더 심하게 협박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통화 거절 시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밝히는 바, 우선 통화 종료 후 검찰 콜센터 (국번없이) 1301번에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집배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위조된 가짜 우편물 도착확인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재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받으면 어떤 우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안내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는데, 이 순간 보이스피싱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받으면 집 근처 우체국에 직접 전화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보다 안전하다. 이밖에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는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범죄조직이 개인 우편 수취함에 넣어 놓은 가짜 우편물 도착확인서(왼쪽)와 개인 사업자 지원 명목으로 발송한 우편물 (사진=경찰청 제공)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고 이 결과 지난해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신고·피해구제 대폭 간소화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신고나 피해구제를 대폭 간소화해 신고 전화는 112번에, 온라인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시 112번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지난달 19일부터 수사현장에 투입 한편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0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해 운영을 개시했다. 이로써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 77% 가량 성능이 향상된 것이다. 방식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범죄자 특정과 영장신청·검거 등 더욱 빠른 수사가 기대된다.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한 결과 지난 10월 31일에는 3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자금관리책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한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해 ‘성관련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와 경찰은 새로 개발된 음성분석모델 사용이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사와 검거 속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해외활동 조직의 실체를 밝혀 조직원을 추가 검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신고창구 일원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는 오는 17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해 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소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금의 교부 및 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도 신설했다. 최근 신종수법 및 피해예방 수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목표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의 늘봄학교에서는 단순히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일차원적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는 입학 초기 에듀케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을 개설해 디지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프로그램 개설 시 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학생이 문화·예술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애학생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 예정인 충남 천안시 천안불당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방과후·돌봄 다양화로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전담 운영체제 구축으로 단위학교 업무 경감 ▲시범운영을 통한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단계적 확산, 2025년에는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부산, 충북, 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추가 선정함에 따라 총 8개 지역 및 300개교 내외로 시범운영을 확대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되는 등 늘봄학교 시범운영 초등학교는 총 459개교로 늘어났다. 아울러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탄력적 돌봄 제공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과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에 내년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되며,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위 결정을 하게 된다. 특구는 수도권 외 지역에만 지정한다. 특구에서는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등 단계별 선순환 체계를 이룬다. 예컨대, 유아·돌봄 분야에서는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유아교육돌봄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돌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다. 초·중·고 분야의 경우,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분야에서는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가 추진된다. 또 특구 운영 방안에 따르면,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 간 운영 후 교육발전특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신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열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문화혁신과(044-251-313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이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해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IAEA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3차 방류에 대한 확인·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왼쪽 세 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에서 조사된 상류 수조의 시료 분석 결과와 이에 따른 3차 방류 시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번 3차 방류에 앞서 지난 1일 오후 5시 상류수조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상류수조에 오염수 약 1㎥와 해수 약 1200㎥를 넣어 희석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55~77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석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의 범위에 포함되며 배출기준인 1500베크렐 미만이라고 도쿄전력은 전했다. 신 국장은 3차 방류와 관련,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일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5건과 65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달 31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01척에 대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 지점·남동해역 4개 지점·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3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7 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기념식에는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하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통령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해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이는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4.2%)까지도 4%대였지만 지속 둔화하면서 4월(3.7%) 3%대로 떨어졌고, 6월(2.7%)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8월(3.4%) 들어 다시 3%대로 반등했고 9월엔 3.7%를 기록했다. 10월엔 이보다 0.1%포인트(p) 올라, 3개월째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품목성질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했다. 농산물은 13.5% 올라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축산물은 0.1% 하락, 수산물은 3.0% 상승했다. 공업제품 물가 상승률은 3.5%였다. 휘발유는 전년 동월 대비 6.9%, 유아동복은 13.7% 상승했다. 이와 달리 경유는 7.9%, 자동차용 LPG는 11.8%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수급관리·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관계장관회의·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며 “체감도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즉각 조치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