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 등을 제기해왔다. 특히 담당 직원이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한 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다. # 청구인 B씨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에 실질적인 청구과 관계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기재해 수년간 다수 기관에 동시 발송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동안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이러한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그동안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 (ⓒ뉴스1)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한 바,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개인의 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인데, 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한다. 또한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해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는데,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보공개과(044-205-240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 준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때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은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구원별 면적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5㎡까지,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2024.1.30(ⓒ뉴스1) 이 밖에도,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T/F를 구성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각부처 T/F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8월 말~9월 초 전국 20~40대 2000명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 저출산정책총괄과 구조개선과(02-2100-1212, 1248),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총인구가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000명(0.2%)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연평균 인구 증감률(성장률)은 1995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21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2023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사진은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 2024.5.7(ⓒ뉴스1) 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 외국인은 193만 5000명(3.7%)으로 전년 대비 내국인은 10만 1000명(-0.2%) 감소했고 외국인은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고 외국인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15~64세 인구는 70.6%(3654만 6000명)로 2018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2590만 4000명, 여자는 2587만 1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만 3000명 더 많아,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100.1이다 30대가 112.7로 가장 높고, 20대 112.4, 10대 106.2 순이며, 90세 이상이 29.1로 가장 낮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인구가 16.7%(863만 6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15.4% (797만 8000명), 60대 14.7%(761만 4000명) 순으로 많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70.6%(3654만 6000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6% (960만 9000명), 0~14세 유소년인구는 10.9%(561만 9000명)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0~14세 인구는 24만 1000명(-4.1%), 15~64세 인구는 14만 명(-0.4%)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46만 2000명(5.1%) 증가했다. 2018년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 2.3%p(-108만 5000명) 감소했다. 중위연령은 45.7세로 전년 대비 0.6세 증가했는데 남자는 44.3세, 여자는 47.2세로 여자의 중위연령이 2.9세 더 많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는 15.4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26.3으로 1.4 증가했으며, 노령화지수는 171.0으로 2018년(113.9) 대비 57.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년 대비 수도권(0.4%), 중부권(0.6%), 도지역(0.3%) 인구가 증가했다. 권역별 인구는 수도권이 총인구의 50.7%(2622만 6000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영남권은 24.4%(1262만 7000명)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광역시 인구는 전년 대비 1만 5000명 감소한 반면, 도 지역 인구는 9만 7000명 증가했다. 동·읍·면별로 보면, 동 지역에 전체 인구의 81.3%가 거주하고 있고, 면 지역의 인구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3년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전년 대비 인천·충남 등은 증가했고 경북·광주·부산 등은 감소했다. 경기가 26.7%(1381만 5000명)로 가장 많고, 서울 18.1%(938만 5000명), 부산 6.3%(328만명), 경남 6.3%(327 1000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 1년간 인천, 충남, 충북, 세종, 경기, 대구,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했고 그 외 9개 시도는 감소했다.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큰 시도는 인천(1.2%), 충남(1.1%) 순이며, 인구 감소율이 큰 시도는 경북(-1.2%), 광주(-0.8%), 부산(-0.5%) 순이다. 특·광역시 중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도 지역 중 경북, 경남, 전북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시군구별 인구를 보면, 전년 대비 100개 시군구는 증가, 129개 시군구는 감소했다. 전년 대비 인구가 많이 증가한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4만 3000명), 인천 서구(4만 1000명), 경기 양주시(2만 7000명) 순이었다. 인구가 많이 감소한 시군구는 인천 남동구(-1만 1000명), 경남 창원시(-1만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큰 시군구는 경기 양주시(11.0%), 대구 중구(10.7%), 인천 서구(7.0%) 순이었다. 인구 감소율이 큰 시군구는 경기 포천시(-3.9%), 경기 광명시(-3.0%), 경기 동두천시(-3.0%) 순이었다. 지역구분별 인구의 연령 분포를 보면, 동·면 지역의 중위연령 격차는 12.1세(동 지역 44.5세, 면 지역 56.7세)였다. 전년 대비 생산연령인구는 중부권은 0.2%(8000명) 증가한 반면, 영남권(-1.1%), 호남권(-0.6%), 수도권(-0.1%)은 감소했다. 연령별로 인구 비율을 보면, 유소년인구는 서울(9.0%), 생산연령인구는 전남(64.2%), 고령인구는 세종(10.5%)이 가장 낮았고, 시도 간 중위연령 격차는 11.2세(전남 50.8세, 세종 39.6세)였다. 시도별 유소년부양비는 세종(25.5), 제주(18.6) 순으로 크고, 서울(12.3), 부산(14.5) 순으로 작았고 노년부양비는 전남(39.5), 경북(35.9) 순으로 크고, 세종(14.8), 경기(21.1) 순으로 작았다. 전년 대비 노령화지수 증감은 강원(20.4)이 가장 높고, 세종(4.6)이 가장 낮았다. 상주 외국인은 2023년 11월 1일 기준 193만 5000명으로 총인구의 3.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4%(183천명) 증가했다. 남자 109만 3000명(56.5%), 여자 84만 2000명(43.5%)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5만 1000명 많아 성비는 129.8이었다. 전년 대비 외국인 남자는 12.8%(12만 4000명), 여자는 7.5%(5만 8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외국인이 28.0%(54만 1000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24.3% (47만명), 40대 16.5%(32만명) 순이었다. 연령별 증감률을 보면 15~64세가 11.4%(17만 7000명) 증가, 65세 이상 11.9%(1만 2000명) 증가한 반면 0~14세는 7.2%(6000명) 감소했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 53만 2000명(27.5%), 베트남 24만 7000명(12.8%), 중국 22만 1000명(11.4%), 태국 19만 1000명(9.9%) 순이었고 중국, 베트남, 태국이 외국인 전체 인구의 61.6%를 차지했다. 전체 외국인의 58.9%(114만 1000명)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충남 6.6%(12만 7000명), 경남 6.1%(11만 7000명)였다. 문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042-481-3756, 37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운 여름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이에 29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농업·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특히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와 산업안전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먼저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산업안전부서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바로가기)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한편 고용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협업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9),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 가동된다. 먼저, 기존에는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대추루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돼 기존 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했던 소상공인은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상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으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가 밀집 지역. 2024.7.3(ⓒ뉴스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우선, 중기부는 이번 개편으로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제공=중소기업벤처부)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6일부터이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 소상공인 신청 가능 시점 적용례.(제공=중소기업벤처부)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먼저,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영애로로 인정한다. 이후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을 지원한다. 당장에는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감안하면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래는 매월 83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나,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하면 돼 매월 원금상환액이 52만 원 낮아진다. 상환연장 지원시 부담완화 효과.(제공=중소기업벤처부) 또한, 상환기간 연장 때 적용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때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p가 적용했으나 개편 뒤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한다. 예를 들어, 제도 개편 전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소진공에서 공급했던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 + 0.6%p)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 뒤에는 금리가 1%에서 1.2%로 0.2%p만 올라가게 된다. 상환연장 적용금리 개편.(제공=중소기업벤처부) 그동안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 요건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잔액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상환연장 때 금리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코로나19 시기 소액 대출을 받은 취약 소상공인의 상환연장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환연장제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 등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중기부는 오는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 기간에는 월 원금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기존보다 월 상환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 30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뒤 전환보증을 통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제공=중소기업벤처부) 한편, 기존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사항은 없으며,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한 전환보증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 공지할 계획이다.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당초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으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인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1년 확대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제공=중소기업벤처부) 이번에 개편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다음 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별도로 공고하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실 기업금융과(044-204-7530, 7525)
![‘5대 고정비용’ 부담 덜고 ‘3종세트’ 금융지원 “F1경기 팀플레이 처럼 소상공인 지원 신속하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http://www.ikbn.news/data/cache/public/photos/20240731/art_17222354347203_0d9622_178x118.jp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하는 한편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부터 각종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운전자는 자영업자다. 여기에 지방정부, 사업자 단체, 금융기관 등 여러 부처가 딱 달라붙어 팀플레이를 ‘피트스톱’처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트스톱이란 자동차 경주(F1)에서 차량 정비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승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내수회복 지연과 코로나19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 2023년 4분기 9.2%, 2024년 1분기 10.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부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지원대상 기준(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을 폐지하고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0.2%포인트로 낮춘다. 세 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연체한 다중채무자,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한 빚이 크게 늘자 당국은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더불어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8월부터 대폭 완화한다. 신용점수(NCB) 기준을 기존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느슨하게 하고 사업자대출 용도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포함한다. 비싼 배달료, 상생 방안 마련한다 ‘5대 고정비용’으로 불리는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나왔다. 특히 최근 배달료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025년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올해 안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지원(20만 원)은 7월 3일부터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약 6000개 스마트 기기(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를 지원하고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선 생계형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스케일업’ 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소상공인의 긍정적 응답은 85%, 디지털 기술 도입 의향도 70%에 이르렀지만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29%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등을 지원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톱스(TOPS)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톱스 프로그램이란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도 밀착 지원한다. 먼저 해외마켓 타깃업체 등 올해 1100곳을 대상으로 현지화 컨설팅을 하고 9월부터 특화 품목 수출기업에 수출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첫 수출기업 800곳에는 올해 안에 100회 내외의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몸집을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 정책이 궁금하면 이곳으로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 지원 한편 코로나19 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폐업률이 2023년 들어 상승 전환하면서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달했다(2024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약 570만 명). 2023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각각 1조 2600억 원, 16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우선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알파(α)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도 크게 늘어나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을 돕는다.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만~60만 원(1인당)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준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은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기존 사업 실패 원인 분석, 상권 분석, 업종전환 컨설팅, 성장업종 교육 등 밀착관리를 제공한다. 7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준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경영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곳에서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며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윤 기자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자금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대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최대 7억 원을 공급한다.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 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이 대상이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콜센터(1660-137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리셉션에 참석한다. 또한 경기장 현장을 찾아 25일 개회식 전에 열리는 여자 핸드볼 단체팀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27일 유도 여자 48kg급, 유도 여자 60kg급 경기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 ▲28일 양궁 여자 단체전 ▲29일 양궁 남자 단체전, 수영 200m 자유형 결승전, 100m 배영 결승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이어서 장 차관은 우리 선수단 지원시설도 점검한다. 28일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훈련,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퐁텐블로 사전훈련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30일에는 올림픽선수촌을 찾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27일에는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파리올림픽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도 이어간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 일본 무로후시 고지 스포츠청장 등 주요 국제체육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체육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우리 국민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대표로 전하기 위해 파리올림픽 현장에 왔으며 분주히 경기장을 오가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감동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잘 해낼 것을 믿고 있으며 부상 없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경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호우·태풍에 이어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1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한 가운데, 사업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응기간 동안 건설현장 등에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먼저 AI 기반 호우·태풍 취약지역 정보 등에 근거해 취약사업장을 사전 파악한 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매일 기상 상황별 대응 요령과 관련 사고사례를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허유득 포스코이앤씨 안전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2(ⓒ뉴스1) 특히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점검·감독은 물론 컨설팅·기술지도 활용 안내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사업장 피해상황의 접수·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에 호우·태풍 경보가 발령하거나 재해 복구 시에는 장·차관 또는 본부장 주재의 확대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상황 점검 및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 단계별(대비-대응-복구)·주체별(본부/지방관서/공단) 대응방안을 담은 ‘2024 호우 특별 대응지침’과 ‘2024 태풍 특별 대응지침’을 마련·배포했다. 호우·태풍 취약사업장 및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는 집중점검 및 지도를 펼치는 바, 장마철 도래 이전부터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한편 사업장의 대비·대응·복구 지원을 위해 관할 사업장에 자율점검표 및 안전수칙 리플렛, SNS 전파 등 자율점검 지도를 펼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 유실로 인한 굴착면·시설물 붕괴 사고와 침수로 인한 감전과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평소보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대피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비상 대응 훈련은 실전처럼 반복해 실시하고, 특히 태풍 예보가 있을 때는 가시설물 붕괴, 자재의 낙하, 타워크레인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 전·후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강도가 높아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므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물, 그늘(바람),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는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지방관서별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 관련 우려사업장은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20억 원 미만이더라도 도로포장, 타설작업 등 폭염 취약 공종은 포함) ▲물류센터 및 마트 등 취약업종 ▲조선업·건물관리·택배업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 다수사업장 ▲외국인(E9)을 고용한 농·축산업 사업장 등이다. 이에 안전공단은 온열환경 조성원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위탁기관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및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4일까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 대상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을 안내했고, 오는 9월 13일까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농축산업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7개 외국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바로가기)을 방문해 내려받으면 된다. 정부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앤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자녀세액공제는 10만 원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먼저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바꾸기로 하고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25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모두 17억 원으로 7억 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든다. ◆ 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4.7.22(ⓒ뉴스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앞으로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높아진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앞으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해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선 기존 공제 한도를 2배 확대한다. 기존 가업 영위기간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공제 한도는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인데,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확대돼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되고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관련 세제혜택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또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있다. 이같은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제도상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또한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금액을 각 10만 원씩 확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 5년 동안 ‘세수 감소’ 4조 3515억 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5년 간 모두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6227억 원 줄고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조 883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은 전년 대비 3888억 원이 줄었다가 2028년에는 8756억 원이 증가하고 2029년에는 다시 3323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5년 동안 세수 효과를 세목별로 보면 자녀공제, 최고세율 인하 등이 적용돼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의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 간 입법예고하고,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49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시군구 체류인구 배수(2024.3월)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이에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이 결과 이번 3개월 분석기간에 등록인구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체류인구는 설 연휴와 봄맞이 효과로 1월 대비 2월 17.5%, 3월 12.5% 증가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체류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이고, 숙박한 경우에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로 분석됐다. 한편 행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인구감소 대응 관련 사업과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를 조속히 추진해 더욱 세부적인 체류유형을 분석해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2분기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통계청의 전문 분석을 실시해 구체적인 체류인구 특성을 산정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실제 등록인구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산출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인구 통계가 지역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19),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042-481-373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었고,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2025.6.26. (ⓒ연합뉴스)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벌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며 조국이 광복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선생은 8·15 광복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 뒤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서울 종로구)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이하 창의재단)은 6월 26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우성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학생 43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지구과학, 중등과학, 물리 승자진출전(물리토너먼트)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15세 이하) 과학영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22년, ’23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작년 3~6월부터 지원자 신청을 받아 분야별 대학 교수진 등의 온라인 통신교육(‘24.4~12), 방학 중 계절학교(여름, 겨울방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교육·국방·문체·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 17개 시도,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상청에 따르면,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토)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 (제주도 장마 시작일6.12~22일 누적 강수량, ㎜) 전북 진안 349.5, 전북 완주 320.5, 충남 계룡 317.5, 경남 거제 303.0, 전남 영광 289.4, 대전 유성 279.6 등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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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3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