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제33회 파리 올림픽 기간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하우스’가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코리아하우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주로 선수단 지원과 스포츠 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매회 올림픽때마다 운영을 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에서는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코리아하우스를 본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파리올림픽이 100년 만의 파리 재개최이며 최초의 야외 개막식 등 화제 요소가 많고, 코로나19가 끝난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으로 관중에게 전 경기를 개방하는 만큼 전 세계 많은 관중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15개 민간·공공기관이 코리아하우스에 참여해 분야별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행사, 공연 등을 선보이기로 했다.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조감도.(제공=대한체육회) 먼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관광지 홍보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관한 관심이 한국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케이팝과 케이뷰티, 케이푸드 등 풍성한 한국 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케이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반영해 케이팝 커버댄스 공연, 비보잉 공연을 개최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케이팝 댄스 수업을 진행한다. 한국 분식 꾸러미 제공, 한국 메이크업 시연 및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 등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체험 콘텐츠도 선보인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한국과 프랑스 청소년 합동 무용공연 ‘프로젝트 손’을 진행한다. ‘꿈의 무용단’에 참여한 한국 청소년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 청소년이 함께 무대에 올라 화합과 우정의 올림픽 정신을 주제로 합동 공연을 펼친다. 한국의 안은미 무용가가 예술감독을 맡아 안은미컴퍼니와 프랑스 비영리 무용단체 다포파(DaPoPa)가 함께 양국 청소년을 지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한국의 날(8.1)’ 사전 행사로 한복 패션쇼를 열고, 국립발레단은 발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발레를 소개한다. 코리아하우스 대극장에서는 클래식 발레를 비롯해 발레와 국악이 조화를 이룬 창작 작품을 함께 선보여 한국 발레의 세계적인 역량을 알린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 한류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알리기 위해 ‘이기훈 그림책 작가의 라이브 페인팅 쇼’, 한국 백수린, 윤고은 작가와 프랑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의 문학대담 등 북 콘서트를 진행한다.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K-관광 로드쇼에서 방문객들이 K-팝 댄스를 배우고 있다.(ⓒ뉴스1) 한국관광공사는 ‘하이브’와 협업해 케이팝 가수가 방문한 국내 주요 관광명소와 문화관광 행사를 소개한다. 케이팝 공연 무대 의상도 전시하고 전통 및 현대한복을 입고 한국 관광지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관광홍보관을 운영 한다. 문체부는 한복, 한지, 한식 등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를 구성해 운영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한국도자재단과 협업해 한국 도예 전시를 열고 한국 도예의 아름다움을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알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기술 융합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여 한국의 자연경관을 담은 작품부터 케이팝과 한국 게임콘텐츠를 활용한 작품까지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 씨제이(CJ)는 영화와 음식, 음악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포토이즘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케이팝 가수들의 프레임 사진 촬영을 제공한다. 카스는 한국의 포장마차를 재현한 부스를 운영하고 파리바게뜨는 자사의 제품을 현지인들에게 소개한다. 코리아하우스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을 지원하고 스포츠 외교를 수행하는 본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한다. 대회 기간 선수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운영하고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 응원전도 펼쳐 ‘하이브’가 선수단 응원봉을 제공해 색다른 응원전이 기대된다.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면 메달 축하행사와 인터뷰도 지원하고 대회 폐막 전날일 다음 달 10일에는 ‘선수단의 날’ 행사를 열어 올림픽 무대에 오른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격려한다. 아울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 인사들을 초청해 스포츠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한국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 체육의 역사와 한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대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도 운영한다. K-관광 로드쇼에서 한국 관광에 대해 안내하는 홍보요원들.(ⓒ뉴스1)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관계기관이 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 직접 참여해 이렇게 큰 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코리아하우스가 선수단 지원과 스포츠 외교 기능은 물론 올림픽을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하우스는 파리 7구에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극장과 소극장 등 다양한 공간을 보유한 ‘메종 드 라 쉬미(Maison de la Chime, 화학의 집) 3층 건물 전체에서 운영한다. 또한 코리아하우스 누리집(https://teamkoreahouse.co.kr)에서 사전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문화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044-203-2762),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5),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바,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56.5%에 해당하는 7648명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 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에 이같은 내용의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68명 중 2950명(96.2%)이, 레지던트는 1만 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련병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했는데, 이중 인턴은 2557명이며 레지던트는 5150명이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에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각 수련병원(기관)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수련병원 전공의는 7648명 사직 처리된 가운데, 하반기 모집에는 7707명의 모집인원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에 모집 공고를 하고, 8월까지 모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전공의분들이 하반기 모집에서 최대한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전라북도를 이차전지·바이오·탄소·수소산업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2026년에는 완주를 수소상용차 및 수소산업 부품을 생산·개발하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 문화를 통한 전북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과 기본 방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전북에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기업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문화·관광·체험 등이 어우러진 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일곱 번째,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개최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자치도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전북을 탄소산업·수소산업 및 첨단해양장비산업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차전지·바이오 분야의 인력양성·기술개발 확대와 새만금 지역의 산업용지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전북특별법에 기반해 지역특화 발전을 뒷받침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과 문화콘텐츠 산업 등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등으로 전북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 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시킬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육성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부분 중소기업인 탄소소재·부품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반 구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올해부터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 등 핵심 수요산업에 활용될 탄소소재 응용기술, 부품 등을 개발하는데 이 사업에 전북의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의 탄소소재 사용 확산을 지원받기 위해 전북에 탄소소재·부품 테스트베드를 올해 안으로 구축 완료한다. 공기 정화장치 등에 사용되는 다공성 탄소소재를 제조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설비 등도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 완주에 202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대동력계 시험장비 등 수소상용차 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장비를 갖춘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품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 곳을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사업계획을 수립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2026년도에 완주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공동으로 이차전지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과기원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해 추진한다. 더불어 전북 연구개발특구를 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기존 그린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린, 레드, 화이트 바이오가 융복합되는 신산업 모델을 집중 육성한다. 나아가 지역 스스로 실험실에서의 연구개발부터 현장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지역 바이오산업 혁신의 엔진, 나아가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돼 지역 연구자와 기업인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첨단 해양 무인장비 산업화를 지원하는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 개발(R&D)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해양장비의 공인 시험평가 체계 마련과 시험장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5년 동안 해양 장비의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모두 3개의 시험평가장을 건설한다. 특히 전북 지역에는 새만금의 상시 정온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 무인장비의 기본 성능과 자율운항, 운항 제어, 임무 수행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과 관제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시험장에 투입될 장비 구축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장 공사를 진행하고 2026년 준공 이후에는 시험장 시범 운용을 통해 해양 무인장비의 단체표준까지 마련한다. 한편 전북 지역에 구축되는 내해 성능검증 시험장을 기점으로 해양장비 제작기업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산업, 해양쓰레기 수거업 등 수중작업이 필요한 분야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여러 방면에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상 전체 개발면적(291㎢) 중 산업용지로 계획된 면적은 9.9%에 불과하다. 이에 현재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 외에도 제2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미 매립된 부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한다. ◆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출범 이후에도 도-시·군-지방의회-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통해 특례를 발굴해 왔다. 그리고 특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49건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당 입법과제의 전북특별법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지역 특수성 확보,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중점 고려할 예정이다. 전북특별법 개정 추진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간 조율을 거칠 계획이다. 특히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색있는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일대에 꿈나무선수·청소년대표·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용 훈련시설인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바, 오는 8월에 해당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향후 활용도를 높이고 차세대 국가대표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청소년 선수들에게 특화된 시설을 건립한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 콘텐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북도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추가 지정 협의를 추진한다.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도지사가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북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해당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전북은 20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2021년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지역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사업을 통합해 2026년 말 개원·운영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의 건립 규모는 입원 150병상, 낮병동 21병상으로, 성인부터 아동까지 집중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건강검진, 자기주도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통합건립 계획 부지 ◆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산업의 중심인 전북을 시작으로 농업·농촌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농업의 외연을 확장한다. 기존 농업은 생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첨단 기자재, 융복합 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최근 경북의 공동영농모델이 주목받은 것처럼 전북도 우수한 공동영농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은 이미 공동영농조직의 형태인 들녘경영체가 활성화돼 농기계를 활용한 공동작업 및 방제 등을 다수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우수한 공동영농모델 개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포함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우수 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융복합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생활기반이 확충할 수 있도록 농지 등 관련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특례지구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적화된 특례지구를 조성하고 규제완화 및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 지구가 농생명 산업화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북과 협력하며 지역이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연내 수립한다. 특히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추진하는데 LH,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조성으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복합·주거용지 확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투자 확대, 문화 융복합, 정주여건 개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이 농생명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마스터플랜 수립,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새만금 11개 공구(9430ha) 중 9개 공구(7275ha)에 대해 농생명용지 조성을 완료(전체 면적 중 77% 수준)했고, 현재 2개 공구(3, 6-2공구) 농생명용지를 조성 중이다.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공사 등은 새만금청의 새만금 마스터플랜 재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인 바, 농식품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 농업용수 공급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이 농생명용지로 다양하게 활용되면 식량자급률 제고,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농업생태·관광 활성화, 첨단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총괄)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3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관련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만큼 인구감소지역 붕괴가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기때문이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한 총리는 “저출생으로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했고 일각에선 지방소멸이란 용어로 심각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이에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모펀드 기금을 구성해 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대상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총 2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센터에 구비된 출생신고서 (ⓒ뉴스1) ◆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정부는 지난 18일 인구감소지역 규제를 특례로 해소하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기존 특례 36건에 26건을 추가한 바,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빈집 철거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도서관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이곳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도시 학생이 농촌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휴양콘도미니엄 객실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도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방안은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추진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 등의 관관상품을 출시한다. 이에 지난 16일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오는 8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철도운임을 50%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우선 10% 할인된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뒤 방문사실을 인증하면 다음 달에 추가로 40%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 특히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고향올래 사업은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두 지역 살이, 로컬 벤처, 로컬 유학,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 마을 등 5개 유형으로 구성해 12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지역에 총 200억 원(지방비 50%포함)을 지원한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선정된 지역 내 유휴공간을 거주시설, 창작공간 등으로 조성해 지역 특성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고향올래’ 시책사업 마을로 선정된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동백마을 방앗간을 방문, 동백기름 착유 시연 등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전북 김제, 전남 신안, 경북 포항은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도록 한다. 대구, 충남 공주, 전북 남원은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함께 지원하고 충남, 충북 충주, 경북 안동은 일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분야를 지원한다. 또한 강원 홍천과 경남 의령은 도시 거주 학생들이 지역의 학교에 6개월 이상 전학해 오고 유학생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함께 지역에 이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과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밖에 충북 청주는 은퇴자들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거주시설과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다목적회관을 활용해 공동체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해 지자체와 협력으로 전략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민생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해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기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공적 체계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대·유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사진은 18일 서울 종로구청 민원실에 붙은 출생통보제 안내문.(ⓒ뉴스1)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복지부는 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했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말부터 1308 상담전화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 의료기관서 태어난 아동, 지자체에 자동 출생 통보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독촉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시·도는 복지부와 협력 아래 민간에서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을 그동안에도 제공하던 경험이 풍부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상담기관을 지정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위기 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한다.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전화를 받도록 해 중앙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달할 때 임산부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필요하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1308 전화나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기관은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고 비교적 간단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돼 있는 등 더욱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연계,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121개)에 입소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 보호출산제 절차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을 홍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이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 <출생통보제>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391),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아동정책과(044-202-3429, 3409),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02-2100-63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는데,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금년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2024년 3만 8000호, 2025년 4만 8000호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다고 밝혔다. 또,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 6000호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 2000호가 입주 예정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44-215-28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발표한 전공의 복귀 대책에 따라 각 수련병원이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17일까지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최근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소신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으며, 전공의 복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전공의 여러분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분들”이라며 “본인 자신과 환자,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들이 변화된 수련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부터 수련 프로그램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모습.(ⓒ뉴스1)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는 인명피해 예방”이라며 “이번 호우에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 장관은 호우 대처상황 점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6일부터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파주에는 이틀 동안 약 600㎜의비가 내리는 등 재난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8일 아침에는 호우 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도, 충청남도까지 확대된 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호우 대응을 하고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장관은 18일 오전 7시 50분부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호우 대처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상황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먼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 예방 및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산지, 하천변,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시설은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적이 드문 산지 등에 거주하는 1~2인가구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을 중심으로 외진 곳까지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도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재난 피해를 입고 대피중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식사제공 등 구호 지원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급격한 하천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예·경보시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활용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도로는 통제기준에 따른 사전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회도로를 적극 안내하며, 대피장소에 있는 주민들의 구호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1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산책로가 통제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과감할 정도로 선제적인 대피와 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관계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재난 대응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수위 상승 및 지반 약화를 우려하면서 환경부와 산림청의 대응·관리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가 무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상업용 원전 본산지인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지난 17일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왼쪽)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은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체코 정부는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2000억 코루나(12조 원), 2기 4000억 코루나(24조 원)이며, 그중에서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계약기관인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과 팀 코리아를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팀 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다”면서 “지난 50여년 동안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 원전 본산지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1982년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또한, 이번 성과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총력전으로 치러진 수주 경쟁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향후 제3, 제4의 원전 수출로 이어갈 가능성도 높였고,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 운전 절차 진행 등에 이어,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양질의 수출 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돼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국제 공개경쟁 입찰서 원전 강국 프랑스 제쳐 이번 입찰은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한수원과 함께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으며, 글로벌 기업 간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수원과 EDF의 2파전으로 경쟁구도가 좁혀졌다. 양자 대결에서도 유럽 원자력동맹을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유럽 원전사업 경험이 많은 EDF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체코 측은 지난 50여 년 동안 축적된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사업자들만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2년 4개월에 걸친 수주전이 일단락되면서 한국 원전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 2년여 간의 팀 코리아 합심 결과 해외 원전사업은 국가대항전이자 국가 총력전인데 이번 원전 수주는 지난 2년여 동안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다. 먼저, 팀 코리아는 내륙 국가인 지리적 조건과 전력 인프라 등을 고려해 체코 환경에 최적화된 1000MW급 노형을 제안했고, 지난해 3월, 유럽사업자요건을 취득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지난 50여 년 동안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능력과 UAE 바라카 원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살려 가격, 품질, 납기 3박자 경쟁력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또한, 원전업계뿐만 아니라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힘을 보탰다. 1990년 수교 이후 34년 동안 쌓아온 한국과 체코 간의 신뢰 관계와 체코 진출 기업들이 구축해 온 우호적 협력 환경이 이번 선정의 밑거름이 됐다. 현대자동차, 넥센타이어 등 100여개 진출 기업은 체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산과 대우건설은 150여개 현지업체와 함께하는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해 체코 원전은 한국 기업과 체코 기업이 함께 짓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게다가 팀 코리아는 단순히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현지 공급사와 동반성장하는 진실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200여개에 이르는 잠재 협력사를 발굴하고, 아이스하키팀 후원, 방역물품 지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 이러한 진심이 현지 사회에 전해져 원전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지역협의회는 팀 코리아 지지를 선언했다. 정상 차원의 원전 세일즈 활동과 함께 정부도 전방위 지원 활동을 펼쳤다. 총리, 장·차관,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고위급 교류 활동을 전개했으며, 한-체코 직항로를 재개하고, 원자력 규제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등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았다.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의 모습.(ⓒ뉴스1, 한국전력 제공) ◆ 계약협상 철저 이행으로 내년 3월 최종계약 마무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내년 3월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계약협상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전담 TF를 구성해 계약협상에 힘을 쏟는 한편,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산업부 장관주재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 수출로 이어져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 전략을 고도화한다. 수출 유망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을 추진하고, 신규원전 수주와 더불어 원전설비 수출을 병행해 종합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50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원전수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져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4, 528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었고,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2025.6.26. (ⓒ연합뉴스)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벌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며 조국이 광복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선생은 8·15 광복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 뒤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서울 종로구)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이하 창의재단)은 6월 26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우성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학생 43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지구과학, 중등과학, 물리 승자진출전(물리토너먼트)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15세 이하) 과학영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22년, ’23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작년 3~6월부터 지원자 신청을 받아 분야별 대학 교수진 등의 온라인 통신교육(‘24.4~12), 방학 중 계절학교(여름, 겨울방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교육·국방·문체·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 17개 시도,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상청에 따르면,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토)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 (제주도 장마 시작일6.12~22일 누적 강수량, ㎜) 전북 진안 349.5, 전북 완주 320.5, 충남 계룡 317.5, 경남 거제 303.0, 전남 영광 289.4, 대전 유성 279.6 등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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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3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