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대로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기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이에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선물세트 모습 (ⓒ뉴스1)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 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재선언함에 따라 위험평가회의를 열어 검역 등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변이 발생 지역 중심으로 검역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별도의 위기경보 단계 조정은 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지난 16일 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에 따른 국내 전파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논의를 위한 학계·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출국 게이트 옆 화면에 엠폭스 감염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뉴스1)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올해 아프리카 DRC(콩고민주공화국)지역을 중심으로 엠폭스 발생이 급증하고, 새로운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부룬디, 케냐 등 인접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WHO는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재선언하고 엠폭스 전반에 대한 관리와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질병청은 신속하게 위험평가 회의를 열어 국내 엠폭스 발생 현황과 신고 감시체계, 진단, 백신과 치료제 비축 현황, 백신 접종체계를 점검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대책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청은 민간 전문가들과 국내 유입 가능성과 대비·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엠폭스는 국내에서 현재의 방역과 일반 의료체계에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별도의 위기경보 단계 조정 없이 검역 등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등 국가들도 변이 바이러스 중심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여행자 주의 등 중심으로 관리하며 별도 대응체계 조정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엠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15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나, 지난 9일까지 10명의 확진 환자가 신고돼 유행의 규모는 줄어든 상황이다. 확진자의 역학적 특성은 모두 20~40대 남성으로 주요 증상은 전신 증상과 함께 성기 및 항문 주변의 병변이 보고되었으며, 감염경로는 국내 감염 9명, 해외여행으로 인한 감염 1명이었다. 질병청은 엠폭스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밀접 접촉을 삼가고 백신을 접종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독려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 및 신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질병청은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비축으로 중증 환자 발생 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에 대해서도 엠폭스의 특성, 예방수칙 등을 홍보해 원활한 진료와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엠폭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엠폭스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하고, 예방을 원하는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변이 발생 지역 중심으로 검역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우선,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를 현장 배치해 신속 대응 예정이다. 아울러,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주요 경유지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수행하고, 주요증상 및 발생 동향 온오프라인 홍보로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엠폭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엠폭스 의심 환자 발생 때 신속하게 진단(실험실 진단 분석)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에 대한 안내, 의료인 대상 지속적인 홍보 및 정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엠폭스 예방을 위해 3세대 두창백신(진네오스) 3만 도스를 긴급 도입해 지난달 말 2만 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엠폭스 치료제 504명분을 국내 도입해 확진 환자에게 적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DR콩고 등 국제 사회에서 엠폭스의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따라 아프리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국내 검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043-719-773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하는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오는 22일 오후 2시에는 20분간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충북 영동·옥천 등 9개 시군과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11개 읍면동을 포함해 총 20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드론·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과 실제 전쟁 상황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훈련 상황을 부여하고,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상황 전파, 의사 결정 등 실시간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과 정부·민간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도 한다. 이에 앞서 올해는 처음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을지연습 시작 전인 지난 14일 불시에 시행했다. 그동안 을지연습 첫날 시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서 공무원 소집 태세와 비상 전파 체계 등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서해5도와 접적지역 등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참여 훈련과 전 국민이 대피하는 민방위훈련도 실시하는데 서해5도 지역은 출도 주민 구호 및 수용 훈련, 접적지역은 마을 단위 주민대피 훈련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일대에서 지난해 을지연습 대테러종합훈련에 참가한 수도방위사령부 56사단 장병들이 테러범 진압을 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뉴스1)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을 울리며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하는데, 경보 발령 즉시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고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000여 개가 지정돼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 디딤돌 앱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를 발령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2시 20분 경보를 해제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특히 이날은 대피 훈련과 함께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으로,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하면 5분 동안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을 적색 점멸 신호로 운영하고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은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3개 구간을 통제한다. 이외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바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일 교통 통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우회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차 등 비상·긴급차량을 운행하면서 비상 경보음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올해는 국민이 직접 소방차에 탑승해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응모방법은 내 주변 대피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되며, 다음 달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 민방위 훈련 순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은 적의 침공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차량통제 등으로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훈련과(044-205-4351),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안정 추세와 함께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 먹자골목 모습.(ⓒ뉴스1)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7월 경제동향에서는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8월 자료에는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추가됐다. ‘8월 그린북’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6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0.5%)과 서비스업 생산(0.2%)이 늘었고 건설업 생산(-0.3%) 등이 줄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1.0%) 및 설비투자(4.3%)가 늘어났고 건설투자(-0.3%)는 감소했다.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1.5일 증가한 영향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3억 달러로 전년동월비 7.1%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50%), 무선통신(54%) 등 11개 품목에서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미국(9%), 중국(15%) 등 8개 지역이 증가했다. 7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10.6% 증가한 538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6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2000명 늘어, 전월(9만 6000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물가는 집중호우,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농산물·석유류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비 2.6% 상승했다. 근원물가를 나타내는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2%,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1% 각각 올랐다.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쉬운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0% 상승했다.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월 기준 전월 대비 2.7p 오른 103.6이었다. CSI가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부정적,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실적 기준 95.1로 전월보다 0.6p 내렸다. 다만 8월 전망은 93.4로 전월보다 0.3p 높아졌다. 6월 기준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p 하락한 98.7이었다. 미래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8로 전월 대비 0.2p 상승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의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은 평시보다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는 16일 김범석 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을 놓지 않고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공조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먼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며,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9000여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사과를 구매하고 있다. 2024.8.2(ⓒ뉴스1) 김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현황과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제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구조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16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치르고 성적은 12월 11일에 통지한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예고한 대로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로 실시하며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1과목)’ 구조이고, 사회·과학탐구 영역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6일 부산 사상구 주례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뉴스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6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43-931-063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대통령께서 제안한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핵심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이다. 아울러, 3대 추진전략은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확고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신통일 미래 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련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원로 전문가 간담회, 지역 방문,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대통령께 건의됐고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전과 전략이 천명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미래세대가 자유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 메타버스든 가상 공간을 활용해 미래세대에게 친숙한 콘텐츠와 에듀테크를 통일 교육 현장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치·외교·행정 등 사회과학적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바이오, 환경, IT, 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연구와 통일담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학제적인 연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둘째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과 관련 연례 북한인권보고서를 충실히 발간하고 현재 건립이 진행 중인 국립북한인권센터가 2026년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 북한 자유인권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데, 북한 자유인권 펀드가 확정되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장관은 전망했다. 김장관은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긴급 구호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도 추진해 나가고 인도 지원 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 이탈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지식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7월 14일 제1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 조치로서 3대 분야, 10대 과제의 이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통일부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하여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도와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며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고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 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돼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인사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을 그 취지에 맞게 확대 발전시켜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이러한 방대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와도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는 <8.15 통일 독트린>이 담은 세 가지 통일 비전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인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관련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도 여주시청 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 경기도·여주시 관계자 등과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우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을 방문해 농가의 경영상황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2일 경기 안성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농장방문은 취소하고 간담회로 대체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경기 여주시청에서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과 한우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추석 성수기 수요 및 농협·한우자조금 등의 대대적 할인행사 등으로 최근 한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도축 마릿수 증가로 추석 이후 가격 하락이 우려되므로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 원료육 납품 지원 등 소비 촉진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우 생육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수급 조절 등 중장기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또한 송 장관은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19일부터 비육우 사료 가격을 ㎏당 20원씩 인하하기로 해 농가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한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사료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정부와 농협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조만간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10년마다 반복되는 수급불안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우산업 안정과 발전을 위해 농가 스스로 선제적 수급조절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자가 제조사료 사용 확대, 소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해 초등학교 1학년 돌봄 대기를 완전히 해소한다. 교육부는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발표, 오는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 6185개교와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각 학교별로 2학기 초1 늘봄학교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전국의 초1 학생 34만 8000명 중 28만 명(80.0%)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 및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했고, 특히 7월부터 실무인력 추가 배치해 전담인력 9104명이 2학기를 준비 중이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로, 올해는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지난 1학기에는 전국 2963개교에 먼저 도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오리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함께 준비해 왔다. 먼저 교육청별로 2학기 운영 계획을 마련하면서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점검 회의와 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교 전체 방문 점검을 통해 각 학교의 늘봄학교 준비를 지원해 왔다. 오는 8월 3주부터 초등학교들이 2학기 개학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2학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전담 인력·공간·프로그램 중점 확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가 늘봄학교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전담 인력, 공간,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부담을 줄여 정규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별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늘봄실무인력을 학교에 추가 배치해 지난 9일 기준으로 전담 인력 9104명(학교당 1.4명)이 2학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다양한 유형의 보조 인력도 배치했다. 또한 초1 교실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교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교사연구실도 구축 중이다. 특히 지난 9일 기준 교실 6485실 환경 개선 및 교사연구실 4453실 구축을 완료했고, 교육청-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학교 밖 공간도 확보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과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늘봄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기준 초1 맞춤형 프로그램 3만 9118개와 강사 3만 5433명이 준비됐 있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특색 프로그램 운영도 이뤄진다. 25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늘봄학교 체육프로그램으로 배구 수업을 받고 있다. 2024.3.25(ⓒ뉴스1) 한편 범부처 차원의 지원은 2학기에도 이어간다. 먼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 등 27개 부·처·청이 562종의 2학기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청은 연중 활용 가능한 6414개의 교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는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을 지원했다. 관계 부·처·청이 함께 늘봄학교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간다. 이밖에도 각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아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집중 지원(인천, 울산, 경남 등) ▲지역 기관·시설과 연계한 공간 확보(광주, 세종, 전북, 충북, 충남, 제주 등) ▲교육(지원)청이 직접 강사 섭외해 학교 업무 경감(대구, 대전, 제주 등) 등 다양한 특색 지원을 펼치고 있다. ◆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및 늘봄지원실장 배치 추진 오는 2학기부터는 특수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이에 장애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체능 활동, 감각놀이, 요리, VR 활용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과 발달 특성을 고려해 늘봄지원인력을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지원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이뤄지는데, 각 학교가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늘봄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늘봄학교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별 늘봄학교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해 배치한다. 늘봄학교를 교육적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기존 교육공무원 인사체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한다. 한편 지난 7월까지 전체 시도 합계 2500여 명의 늘봄지원실장 수요가 제출된 바, 교육부는 제도의 단계적 안착과 원활한 선발을 위해 정원을 2~3년 분산 반영했다. 아울러 늘봄지원실장 선발로 인한 기존 교사 결원은 해마다 교원 신규채용 규모 조정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7일 이루어진 내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1차연도 늘봄지원실장 선발 인원을 반영해 신규채용 규모를 늘렸다. 또한 내년 늘봄지원실장을 연중 교육청별로 선발해 내년 초부터 각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늘봄지원실장 선발·배치·운영 세부 방안도 마련 중이다. 별도로 늘봄지원실장이 없는 학교의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한 학교들은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어 교육청별 자체 조사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고, 2학기 늘봄학교도 각 교육청이 한 학기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들은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별 상황에 맞게 늘봄학교 운영을 촘촘하게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 늘봄학교정책과(044-203-6604), 교육복지늘봄지원국 늘봄학교범부처협력지원팀(044-203-7141),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었고,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2025.6.26. (ⓒ연합뉴스)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벌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며 조국이 광복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선생은 8·15 광복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 뒤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서울 종로구)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이하 창의재단)은 6월 26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우성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학생 43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지구과학, 중등과학, 물리 승자진출전(물리토너먼트)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15세 이하) 과학영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22년, ’23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작년 3~6월부터 지원자 신청을 받아 분야별 대학 교수진 등의 온라인 통신교육(‘24.4~12), 방학 중 계절학교(여름, 겨울방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교육·국방·문체·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 17개 시도,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상청에 따르면,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토)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 (제주도 장마 시작일6.12~22일 누적 강수량, ㎜) 전북 진안 349.5, 전북 완주 320.5, 충남 계룡 317.5, 경남 거제 303.0, 전남 영광 289.4, 대전 유성 279.6 등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