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운 여름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이에 29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농업·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특히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와 산업안전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먼저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산업안전부서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바로가기)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한편 고용부는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과 협업해 취약 사업장에 대한 폭염·호우·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9),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 가동된다. 먼저, 기존에는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대추루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돼 기존 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했던 소상공인은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상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으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상가 밀집 지역. 2024.7.3(ⓒ뉴스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우선, 중기부는 이번 개편으로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제공=중소기업벤처부)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6일부터이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 소상공인 신청 가능 시점 적용례.(제공=중소기업벤처부)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먼저,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경영애로로 인정한다. 이후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을 지원한다. 당장에는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감안하면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래는 매월 83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나,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하면 돼 매월 원금상환액이 52만 원 낮아진다. 상환연장 지원시 부담완화 효과.(제공=중소기업벤처부) 또한, 상환기간 연장 때 적용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때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p가 적용했으나 개편 뒤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한다. 예를 들어, 제도 개편 전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소진공에서 공급했던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4.11%(현재 기준금리 3.51% + 0.6%p)로 4배 이상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 뒤에는 금리가 1%에서 1.2%로 0.2%p만 올라가게 된다. 상환연장 적용금리 개편.(제공=중소기업벤처부) 그동안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 요건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잔액요건은 충족하더라도 상환연장 때 금리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코로나19 시기 소액 대출을 받은 취약 소상공인의 상환연장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환연장제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심사 기준 등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중기부는 오는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 해당 기간에는 월 원금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기존보다 월 상환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 30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뒤 전환보증을 통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제공=중소기업벤처부) 한편, 기존에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사항은 없으며,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등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한 전환보증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에 공지할 계획이다.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당초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으나,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인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1년 확대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제공=중소기업벤처부) 이번에 개편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다음 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별도로 공고하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실 기업금융과(044-204-7530, 7525)
![‘5대 고정비용’ 부담 덜고 ‘3종세트’ 금융지원 “F1경기 팀플레이 처럼 소상공인 지원 신속하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http://www.ikbn.news/data/cache/public/photos/20240731/art_17222354347203_0d9622_178x118.jp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하는 한편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부터 각종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운전자는 자영업자다. 여기에 지방정부, 사업자 단체, 금융기관 등 여러 부처가 딱 달라붙어 팀플레이를 ‘피트스톱’처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트스톱이란 자동차 경주(F1)에서 차량 정비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업을 빨리 끝내는 것이 승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 주요 내용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내수회복 지연과 코로나19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 2023년 4분기 9.2%, 2024년 1분기 10.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부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지원대상 기준(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을 폐지하고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0.2%포인트로 낮춘다. 세 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연체한 다중채무자,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보가 대신 상환한 빚이 크게 늘자 당국은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더불어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8월부터 대폭 완화한다. 신용점수(NCB) 기준을 기존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느슨하게 하고 사업자대출 용도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것을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000만 원 이내)까지 포함한다. 비싼 배달료, 상생 방안 마련한다 ‘5대 고정비용’으로 불리는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나왔다. 특히 최근 배달료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025년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올해 안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지원(20만 원)은 7월 3일부터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약 6000개 스마트 기기(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를 지원하고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선 생계형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스케일업’ 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소상공인의 긍정적 응답은 85%, 디지털 기술 도입 의향도 70%에 이르렀지만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29%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등을 지원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톱스(TOPS)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톱스 프로그램이란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도 밀착 지원한다. 먼저 해외마켓 타깃업체 등 올해 1100곳을 대상으로 현지화 컨설팅을 하고 9월부터 특화 품목 수출기업에 수출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첫 수출기업 800곳에는 올해 안에 100회 내외의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몸집을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 정책이 궁금하면 이곳으로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 지원 한편 코로나19 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폐업률이 2023년 들어 상승 전환하면서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달했다(2024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약 570만 명). 2023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각각 1조 2600억 원, 16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경영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우선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알파(α)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도 크게 늘어나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을 돕는다.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만~60만 원(1인당)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준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은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기존 사업 실패 원인 분석, 상권 분석, 업종전환 컨설팅, 성장업종 교육 등 밀착관리를 제공한다. 7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도 준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경영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곳에서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며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윤 기자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자금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대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최대 7억 원을 공급한다.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 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이 대상이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콜센터(1660-137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리셉션에 참석한다. 또한 경기장 현장을 찾아 25일 개회식 전에 열리는 여자 핸드볼 단체팀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27일 유도 여자 48kg급, 유도 여자 60kg급 경기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 ▲28일 양궁 여자 단체전 ▲29일 양궁 남자 단체전, 수영 200m 자유형 결승전, 100m 배영 결승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이어서 장 차관은 우리 선수단 지원시설도 점검한다. 28일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훈련,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퐁텐블로 사전훈련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30일에는 올림픽선수촌을 찾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27일에는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파리올림픽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도 이어간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 일본 무로후시 고지 스포츠청장 등 주요 국제체육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체육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우리 국민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대표로 전하기 위해 파리올림픽 현장에 왔으며 분주히 경기장을 오가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감동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잘 해낼 것을 믿고 있으며 부상 없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경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호우·태풍에 이어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1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한 가운데, 사업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응기간 동안 건설현장 등에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먼저 AI 기반 호우·태풍 취약지역 정보 등에 근거해 취약사업장을 사전 파악한 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매일 기상 상황별 대응 요령과 관련 사고사례를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허유득 포스코이앤씨 안전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2(ⓒ뉴스1) 특히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점검·감독은 물론 컨설팅·기술지도 활용 안내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사업장 피해상황의 접수·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에 호우·태풍 경보가 발령하거나 재해 복구 시에는 장·차관 또는 본부장 주재의 확대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상황 점검 및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 단계별(대비-대응-복구)·주체별(본부/지방관서/공단) 대응방안을 담은 ‘2024 호우 특별 대응지침’과 ‘2024 태풍 특별 대응지침’을 마련·배포했다. 호우·태풍 취약사업장 및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는 집중점검 및 지도를 펼치는 바, 장마철 도래 이전부터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한편 사업장의 대비·대응·복구 지원을 위해 관할 사업장에 자율점검표 및 안전수칙 리플렛, SNS 전파 등 자율점검 지도를 펼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 유실로 인한 굴착면·시설물 붕괴 사고와 침수로 인한 감전과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평소보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대피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비상 대응 훈련은 실전처럼 반복해 실시하고, 특히 태풍 예보가 있을 때는 가시설물 붕괴, 자재의 낙하, 타워크레인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 전·후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강도가 높아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므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물, 그늘(바람),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는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지방관서별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 관련 우려사업장은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20억 원 미만이더라도 도로포장, 타설작업 등 폭염 취약 공종은 포함) ▲물류센터 및 마트 등 취약업종 ▲조선업·건물관리·택배업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 다수사업장 ▲외국인(E9)을 고용한 농·축산업 사업장 등이다. 이에 안전공단은 온열환경 조성원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위탁기관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및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4일까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 대상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을 안내했고, 오는 9월 13일까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농축산업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7개 외국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바로가기)을 방문해 내려받으면 된다. 정부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앤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자녀세액공제는 10만 원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먼저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바꾸기로 하고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25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모두 17억 원으로 7억 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든다. ◆ 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4.7.22(ⓒ뉴스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앞으로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높아진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앞으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해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선 기존 공제 한도를 2배 확대한다. 기존 가업 영위기간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공제 한도는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인데,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확대돼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되고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관련 세제혜택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또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있다. 이같은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제도상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또한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금액을 각 10만 원씩 확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 5년 동안 ‘세수 감소’ 4조 3515억 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5년 간 모두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6227억 원 줄고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조 883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은 전년 대비 3888억 원이 줄었다가 2028년에는 8756억 원이 증가하고 2029년에는 다시 3323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5년 동안 세수 효과를 세목별로 보면 자녀공제, 최고세율 인하 등이 적용돼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의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 간 입법예고하고,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49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시군구 체류인구 배수(2024.3월)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이에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이 결과 이번 3개월 분석기간에 등록인구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체류인구는 설 연휴와 봄맞이 효과로 1월 대비 2월 17.5%, 3월 12.5% 증가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강원(5배)이 가장 컸으며, 체류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은 충북(79.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체류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이고, 숙박한 경우에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로 분석됐다. 한편 행정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인구감소 대응 관련 사업과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를 조속히 추진해 더욱 세부적인 체류유형을 분석해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인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2분기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통계청의 전문 분석을 실시해 구체적인 체류인구 특성을 산정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실제 등록인구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산출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인구 통계가 지역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19),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042-481-3735)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사업자 선정에 이어 최종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정격 돌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에 힘을 모으고 추가 성과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5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 열렸다.(ⓒ뉴스1) 추진위는 지난 17일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됐으며,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우리나라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을 차질 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힘쓰기로 했다. 선정 발표 직후 경제단체들의 환영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팀코리아는 협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민관은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호보조를 맞춰 계약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상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규 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5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국제 전시회, 상담회, 사절단 파견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블루오션 시장인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기준 원전설비 수출 계약액은 4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 2017~2021년 5년 동안 실적인 5904억 원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가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해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체코에서의 성과를 발판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원전수출산업협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World Nuclear Symposium, 10월 이탈리아 Enlit Europe 등 하반기에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추진 등 관련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고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기관들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9(ⓒ뉴스1)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기존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키로 했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해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지난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인천계양의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비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 6000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달 중 발표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는 (보이콧)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김 정책관은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한 기자 질문에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환산지수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에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을 더욱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특히 이는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의 환산지수로 인한 종별 역전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소아, 분만, 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구체적 개혁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고, 이들을 지역의 실력 있는 의사로 양성하겠다”면서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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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