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모두 11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 가구에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신축매입임대는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앞당기고, 분양 전환형은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 공급계획인 20만 5000가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4만 2000가구를 오는 2029년까지 차질 없이 분양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함께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앞서 지난 8월 8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신축 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신축매입임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내년까지 모두 11만 가구 이상, 올해 5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 가구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 8일 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1만 가구가 추가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11만 가구 중 5만 가구는 아파트를 포함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6년 거주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다음 달 부천시 소재 신축매입임대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한 입주 예정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신축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고 주변 지인들도 공공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히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공사현장을 찾아 공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1)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때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를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는 한편,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주 발표할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공급계획인 20만 5000가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다음 달 중 발의를 마쳐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루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4만 2000가구를 오는 2029년까지 차질 없이 분양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다음 달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8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 호에 대해서도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은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오는 2029년까지 모두 13만 8000가구를 공공분양 할 예정이다. 민간 분양도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가구, 내년 성남복정1과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 7000가구 분양물량을 예정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고 오는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만 6000가구 수준의 분양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달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공공택지관리과(044-201-44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21일자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출국 게이트 옆 화면에 엠폭스 감염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뉴스1)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함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근 아프리카 내 엠폭스 발생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검역관리지역은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8개 나라다. 이 나라를 다녀온 뒤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으면 입국 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엠폭스는 지난 2022년 6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12월 국내외 환자 수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자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검역감염병 재지정에 따라 강화한 검역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해 신속 대응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주요 경유지(유럽, 중동) 항공기 등에 보완적 감시를 수행하고, 공항만 온·오프라인 홍보로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때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외여행 중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과 설치류, 영장류 등 야생동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또한 “입국 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한편, 입국 뒤 일상생활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때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43-719-9209),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043-719-7322), 질병감시전략담당관(043-719-7553),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043-719-79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며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다. 정부는 출범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가동 원전 10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산업계에는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 보조기기 발주 등 일감이 긴급 공급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노형 개발에도 착수하고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예산 늘리고 수출 기업 집중 지원 원전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3년에 1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에 원전수출 중점 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설치해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이 달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올린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여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역대 최대액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00억 원, 103건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추가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열린 제6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7월 22일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7월 24일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당국 간 핫라인도 개설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원으로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등에 순차적으로 신임 상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원전기업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교육’도 실시했다.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 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8곳인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일괄수주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10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간 4조 원 원자력 R&D에 투입 정부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전 일감을 계속해 늘려나간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선금제도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선금특례’를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됐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2023년에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 500억 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촘촘한 자금지원을 위해 2024년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 더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제3, 제4의 수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사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는 신성장·원전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설비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던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폭 혜택을 받게 돼 2024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이 탈원전 기간에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R&D를 혁신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선도할 SMR의 중요성을 인식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노형)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2024년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효정 기자 *소형모듈 원자로(SMR) 대형원전의 핵심 장치를 하나의 원자로 안에 넣어 규모를 줄인 소형 원전을 말한다. 공사 기간이 짧고 설치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우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슈퍼 을(乙)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안양시 이오테크닉스에서 열린 '슈퍼 을(乙)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오테크닉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슈퍼 을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PI첨단소재, 자화전자 등 국내 주요 소부장 기업과 코트라(KOTRA),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슈퍼 을 기업’은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지위를 확보한 시장 주도 기업을 의미하며,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이 대표적인 슈퍼 을 기업이다. 산업부는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슈퍼 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슈퍼 연구개발(R&D), 슈퍼 패스, 슈퍼 성장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세계 최초·최고의 공급망 핵심 급소 기술 개발을 위해 전용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기술·시장·투자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슈퍼 을 R&D 추진위원회’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성장전략 로드맵을 평가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선행기술 2년, 상용화 기술 3년, 후속 기술 2년 등 7년 동안 통합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연구개발의 조기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해 특허·표준, 인증, 글로벌 수요기업 발굴 및 수출 지원사업을 연계한 슈퍼 패스도 운영한다. 특히 미·EU·일본 등 3극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요기업 대상 해외 양산 성능평가도 우선 지원한다. 코트라 시장 조사, 글로벌 파트너링(GP)센터 등 수출 지원사업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금융·투자, 세제, 인프라 등 슈퍼 성장 패키지도 마련한다. 내년에 ‘슈퍼 을 성장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세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디지털 소재 개발 서비스 확충 등 슈퍼 을 기업 성장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해 올해 4분기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슈퍼 을 기업의 DNA에는 과감한 도전, 개방형 혁신, 끊임없는 투자가 녹아 있다”고 밝히고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물론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은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대전 동구 구청 1층 민원실에서 악성 민원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뉴스1) ◆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만 종결처리가 가능했고, 욕설 등 민원 내용에 폭언이 담겨 있어도 종결 처리할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은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을 통해 이미 심도 있는 검토·논의 등을 거친 사항이므로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동안 온라인 민원 신청이 보편화되면서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해서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A씨는 OO 노선과 관련해 국토부에 한 달간 동일·유사 민원을 6만 건 이상 제출해 민원 담당자가 하루 평균 1000천 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해야 했다. 또한 OO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 번에 수만 건의 민원을 제기하여 OO지역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게 되고, 기관의 민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게 된다. 때문에 전자민원창구 운영 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절차·방법 및 이용 제한 사유 등은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 상향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민원인의 권리는 보장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보호해 나가겠다”며 “행안부는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민원전화 상시녹음, 폭언민원 종결, 민원 관련 위법행위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 민원인 퇴거 또는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5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치원 68개와 어린이집 84개 등 총 152개 기관을 시범학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했다. 이에 각 시범학교는 교육과정과 연장과정(현재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합한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해 운영한다. 또한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시도별 (가칭)영·유아학교 선정 현황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해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해 부족한 점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특히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서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인다. 가령 0세 1:2, 3세 1:13, 4세 1:15, 5세 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은 현재 기존 교사들이 유연근무 형태로 돌봄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침·저녁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해 담임교사의 연구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한다.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일회성·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부 운영 상담을 진행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남 홍성 가람유치원을 방문, 방학 기간 중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자문단과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해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관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했음을 고려했다. 이에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이처럼 발달지연·장애·이주배경 유아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기준정책과(044-203-715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 '금융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과 만나서 ‘금융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1달 동안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우선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2월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9월부터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당초 0.375%에서 오는 9월부터 0.75%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은 이를 1.2%p로 확대한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정보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 일회성 지원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권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진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은행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집행 중인 2조 1000억 원+α 민생금융지원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통한 지원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군 확대 등이다. 시중은행 은행장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 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 금융정책과(02-2100-2824, 2867), 은행연합회 전략기획부(02-3705-506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치료제 26만 2000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치료제의 사용량이 1달 동안 40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질병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긴급하게 추가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내 약국에서 약사가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들고 있다.(ⓒ뉴스1) 질병청은 추가 도입하는 물량을 다음 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해 이달 안으로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추가 구매한 치료제 26만 2000명분은 오는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 부처와 함께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치료제관리팀(043-719-9152),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지난 2월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때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이로써,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명시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등 임시조치와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을 상시화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40, 852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30여 개 관광기업이 참가하는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가 19일 공식 누리집(https://academy.visitkorea.or.kr/fair/fairHome.do)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관광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오는 9월 13일까지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9월 13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박람회를, 오는 9월 10일과 11일 양일에는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현장 박람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관광 일자리 정보 제공은 물론 ‘송바오’ 등 특별강연과 관광통역안내 및 학생 카지노 딜링 경진대회, 종사자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 포스터 올해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6월 말 기준 77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1.3% 수준까지 회복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연간 국민 국내여행 횟수도 2억 9697만 7000회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다만 여행수요 증가에 따라 관광인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신규 인력 유입과 일자리 연결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올해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관광을 열다, 내 일(My Job)을 열다’를 주제로 미래의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잠재 인력의 유입을 독려하고 관광기업과의 일자리 연결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플랫폼 고도화와 여행 경향 다변화 추세에 따라 더욱 다양해진 관광산업 일자리를 홍보하는 한편 구직자의 관심도 끌어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먼저 이번 박람회에는 여행사, 호텔·리조트, 마이스(MICE) 기업 등 대표적인 관광기업과 관광벤처 및 플랫폼 기업, 테마파크 등 총 13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중 최근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른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를 반영해 씨제이 이엔엠과 에스엠컬처앤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올해 처음 참여한다. 전통적인 관광사업체 외에도 융합관광 분야의 기업 참여를 통해 관광산업의 확장성을 알리고 새로운 관광 일자리를 소개한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19일부터 열리는 온라인 박람회에서는 직무와 고용 형태 등 관광기업 채용 기본정보 외에도 복리후생 등 청년 구직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이에 구직자는 이력서를 사전에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면접 일정을 예약할 수 있고, 구인기업은 사전 등록 이력서를 바탕으로 원하는 구직자에게 면접과 채용 상담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면접은 현장 박람회에서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한다. 9월 10일에 열리는 현장 박람회에서는 ‘또 떠나는 남자(여행콘텐츠 창작자)’, ‘송바오(에버랜드 주키퍼 송영관)’, ‘2024 불교박람회 기획자(마인드디자인 대표 김민지)’ 등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아울러 여행상품 기획자(MD), 한류상품 기획자, 온라인여행사(OTA) 마케터 등 관광분야 종사자가 토크콘서트를 통해 직접 ‘케이-관광’ 현장을 알려준다. 예비 관광 인재를 위한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관광통역안내 경진대회’, ‘학생 카지노 딜링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관광통역안내사와 국외여행인솔자, 컨벤션기획사 등 관광 분야 자격증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안내관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신중년, 경력보유 여성, 장애인, 외국인 유학생도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신중년, 경력보유 여성 등 재취업자를 위한 ‘리스타트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장애인 채용관,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자 상담관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구직자와 관광 일자리를 적극 연결할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관광산업의 핵심 자원인 인력은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관광기업은 우수인력을,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는 ‘관광의 내일’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8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었고,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2025.6.26. (ⓒ연합뉴스)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벌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며 조국이 광복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선생은 8·15 광복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 뒤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서울 종로구)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이하 창의재단)은 6월 26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우성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학생 43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지구과학, 중등과학, 물리 승자진출전(물리토너먼트)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15세 이하) 과학영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22년, ’23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작년 3~6월부터 지원자 신청을 받아 분야별 대학 교수진 등의 온라인 통신교육(‘24.4~12), 방학 중 계절학교(여름, 겨울방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교육·국방·문체·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 17개 시도,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상청에 따르면,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토)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 (제주도 장마 시작일6.12~22일 누적 강수량, ㎜) 전북 진안 349.5, 전북 완주 320.5, 충남 계룡 317.5, 경남 거제 303.0, 전남 영광 289.4, 대전 유성 279.6 등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6일 23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