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다.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당부하면서 우리 정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한 무궁화 대훈장.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무궁화 대훈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우방국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로 전달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구어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새시대를 상징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해 중식대가인 정지선 셰프와 함께 ‘김소스 전복 비빔면’, '전복 품은 흑초덮밥' 바로요리세트(밀키트)를 제작하여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간편식 2종은 소비자들이 유명 셰프의 요리를 간편하게 집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국내산 대표 수산물인 전복과 김을 활용하여 쫄깃한 식감과 이색적인 풍미가 일품이며, 중식대가 정지선 셰프의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맛과 편리함까지 잡았다. 두 제품은 현재 네이버쇼핑, 11번가 등에서 시범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10월 28일에는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www.fsale.kr), 정지선 셰프 유튜브 채널(정지선의 칼있으마)을 통해 정지선 셰프가 직접 소개하는 조리법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3일 공동구매마켓인 다이클로 일부 매장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유명셰프의 조리법과 우리 바다의 신선한 전복이 만나 맛과 영양이 풍부한 바로요리세트(밀키트)를 가족과 함께 간편하게 즐겨보시길 권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손쉽게 우리 수산물을 접하고 즐길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삼산면 매음리 장곳항 '어촌스테이션'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곳항 어촌스테이션은 지역 소득 증진과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신활력 사업의 핵심 시설이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22개 업체가 응모했고, 이 중 14개 업체가 작품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개최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건축의 기능성 ▲지역성 ▲경관 조화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당선작을 결정했다. 장곳항 어촌스테이션은 판매시설, 회의실, 교육 공간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어촌스테이션 본동과 함께, 별동으로 수산물 보관·저장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설은 연면적 75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35억 원이 투입된다. 강화군은 설계공모 당선업체와의 계약을 거쳐 11월 설계용역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착공, 연말 준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곳항 어촌스테이션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방문객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어촌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1층 연갤러리에서 '제2회 시흥시 양봉산업 체험ㆍ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양봉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된다.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통해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시흥 지역에서 생산된 벌꿀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마련돼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실제 벌꿀 채밀과 밀랍 공예 체험이 진행되며, 전시 공간에서는 천연벌꿀과 사양벌꿀 비교, 벌꿀 등급제도, 양봉 자재·장비 전시, 꿀벌의 생태와 환경적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선보인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체험ㆍ전시회를 통해 양봉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양봉에 관심이 있던 시민들이 많은 정보를 얻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시회 관련 문의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과(031-310-2324)로 하면 된다.
예산군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낭만식당’을 주제로 ‘제9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국밥·국수·국화 세 가지를 주제로 한 기존 틀에 옛(뉴트로) 감성을 더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복합형 감성축제로 기획됐다. 축제 기간 군은 임시 가게(팝업스토어) 형식의 지역 먹거리 직매장과 국수 판매 구역을 운영하고 청년 지역창작인(로컬크리에이터)과 협업한 감성 체험공간을 마련해 옛 정취와 현대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옛날 교실에서 풀어보는 ‘삼국탐구영역’ △옛 감성 연극 ‘들어유 주막’ △삼국을 주제로 한 체험놀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공모를 통해 뽑힌 지역 문화예술단체 22개 팀이 무대에 올라 지역 문화자원을 살린 공연을 펼치며, 낭만포차·국밥거리·시장 먹거리 등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착한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낭만’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과 송가인, 신성 등 인기 가수의 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축제 기간 동안 다이나믹듀오, 서이브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제24회 산의 날을 맞아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제19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산림교육전문가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숲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회로 전국의 산림교육전문가 200여 명과 시민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사)한국숲해설가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는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 19회째이며, 올해는 ‘숲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숲의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숲해설 시연(유아·초등, 청소년·성인),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숲체험 교구개발, 숲놀이 시연, 숲사진 공모전 등 총 6개 분야에서 우수한 산림교육전문가를 선발해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대회 기간 중 숲해설 교구와 사진 전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대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거리도 제공한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산림교육전문가의 역량이 향상되고, 산림교육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전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이 대통령은 '인조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라며 상세히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게임ㆍ문화 플랫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K-게임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간담회다. 강 대변인은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오후 4시 30분 시청 광장에서 '2025.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연다. '준비된 만남,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반려동물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날 시청 광장 특설무대에선 ▲설채현 수의사의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주제로 한 특강 ▲고지안 훈련사의 펫티켓 강의와 행동학 시범 ▲반려동물의 건강·행동·영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토크콘서트 ▲청소년 댄스팀의 축하 공연 등이 열린다. 시청 광장엔 50여 개 부스의 체험·교육·홍보·벼룩시장(플리마켓)·포토존이 펼쳐진다. 체험존에선 멍멍 퀴즈 풀기, 펫 아로마 스프레이·강아지 인식줄·강아지털 키링·터그놀이 만들기, 반려견·견주 캐리커처 그려주기, 펫 타로 체험, 발도장 찍기, 강아지 로봇 조작 체험과 공연 등을 무료로 진행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반려견과 뛰어놀 수 있는 장애물 넘기 경기장(어질리티장), 대형견과 중소형견 전용 놀이터도 설치 운영한다. 교육존에선 참여자 소유의 개에 대한 건강과 문제행동 교정, 먹거리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꽃지지구) 2지구 조성사업을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90일간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4개 테마지구로 구성된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중 2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지는 아일랜드 리솜 맞은편으로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5-66번지 일원 6만 9146㎡이다. 현재 2지구에는 기재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이 건립·운영 중이다. 공모 대상지는 당초 연수원과 상가시설 용도로 계획됐으나, 최신 관광 트렌드와 민간투자 수요를 반영해 숙박시설을 제외한 복합체험형 관광시설로 개발 방향을 전환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 중심, 사계절 운영, 기능 집약적 복합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요 창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공모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을 조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가의향서 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만이 사업제안서 제출(2026년 1월 13일 마감)이 가능하다. 제출된 제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원장 서종군)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스위치(SWITCH) 2025'에 참가해 지역기업의 투자유치와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위치(SWITCH)’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신생기업(스타트업)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혁신 기술 기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 7개 사가 시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스위치(SWITCH) 2025 개요> - (행 사 명) 스위치(SWITCH) 2025 (Singapore Week of Innovation & Technology 2025) - (기간·장소) 10. 29.(수) ~ 10. 31.(금),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 (주최·주관)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주최 - (행사목적) 건강 및 생물 의학, 환경, 에너지 및 녹색 기술, 제조, 무역 및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 이번 참가는 시가 지역 신생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