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해 편법 증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5.10.27. (ⓒ뉴스1)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 (사례1)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등 부산 전역에서 개최된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Global City Tourism Summit)」이 세계 관광 도시 간 연대와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도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도시관광서밋’은 ▲시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TPO) ▲부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로컬 투어리즘과 문화: 혁신과 협력'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13개국 22개 도시의 ▲시장급 대표단을 포함한 국제기구 ▲학계 ▲업계 고위급 인사 등 총 1천2백여 명이 참가하여 도시 관광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특히, 서밋의 하이라이트인 '시장회담'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14개 글로벌 관광도시 대표단이 참석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정책 외교의 장이 됐다. 이 자리에서 14개 도시 대표단은 ▲글로벌 관광정책 구현 ▲혁신과 기술의 통합 ▲협력 네트워크 촉진 ▲지속 가능한 관광추구 등 ‘4대 핵심 원칙’과 ‘4대 공동 행동계획’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뜻을 모아 부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한 8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K-푸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전년도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세부 품목 중 '라면'은 전년동기대비 24.5% 증가한 1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맛있게 매운 K-라면의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다. 한편 올해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2021년)>, K-팝 '아파트(2024년)'를 잇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과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처럼 전세계의 시선이 우리나라로 집중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브랜드 인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0년간 K-푸드 수출액 증감 추이 (단위: 백만달러) 먼저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군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K-푸드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이 6.7% 증가한 52억 달러를 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 사업 첫 시행 후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10월 기준 112개 시·군·구, 1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가 0.6회에서 0.4회로, 의료기관 입원일수가 6.6일에서 3.6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9.1 (ⓒ뉴스1) 이번 사업 공모는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시흥5동 금하로23길 일대 '시흥행궁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를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환경개선, 경영 현대와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엄격해 기준을 충족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소에서 15개소로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흥행궁길'은 약 4,500㎡ 규모에 80여 개 점포가 모여 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해 8월 11일 상인회를 창립했으며, 9월 15일 공식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행사, 시흥행궁전시관, 공동체경제지원센터 등 풍부한 지역 자원과 인접해 있다. 이러한 지역(로컬) 콘텐츠와 연계돼 향후 관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 3위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2025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및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 개방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나, 자동차·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방산협력 MOU를 체결해 국방기술 분야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과 군수물자 공동 생산 등 방산협력의 새 시대를 연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석종건 방사청장과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Mohamed Khaled Nordin) 국방부 장관이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양국이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 한층 격상하고, 특히 말레이시아가 다른 나라와 맺은 두 번째 방산협력 MOU라는 점에서 양국 간 깊은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 의미가 크다. 또한 한-말레이시아 방산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진행 중인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이 방문자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말라카해협 등 해상 물류의 요충지에 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육·해·공 전반에서 국방력 현대화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무기체계 도입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올해 상반기 임용된 신규 공직자 30명에게 공무원증과 환영꾸러미를 전달하고, 이들의 공직 첫걸음을 축하하는 ‘2025 하반기 신규 공직자 환영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신규 공직자들의 공직자 선서를 시작으로 공무원증 수여식,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신규 공직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행사에는 신규 공직자의 가족과 소속 부서 동료들도 참석해 축하의 뜻을 더했다.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는 신규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공직 노하우’를 공유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 신규 공직자가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묻자, 김 부지사는 “기존에 선배들이 작성했던 잘 쓴 보고서들을 많이 보고 익히며,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AI 역량을 강화하여 보고서 작성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며, 공직자로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항상 성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각과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우리 경기도가 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이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가을을 맞아 책으로 소통하고 문화로 어우러지는 '제11회 시흥책 문화축제'를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왕동 중앙공원과 시흥시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2025년 그림책의 해'를 맞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그림책을 통해 교감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깊어 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한 축제의 주요 행사로는 이루리 작가가 진행하는 백유연 작가와의 북 토크가 열린다. 따뜻한 그림체와 감성적인 이야기의 백유연 작가는 '동백 호빵', '벚꽃 팝콘'의 저자로, 이번 북토크에서 이루리 작가와 그림책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와 그림책이 주는 힘에 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그림책 '나오니까 좋다'의 김중석 작가가 참여해 어린이들과 함께 대형 캔버스 천에 그림책의 한 장면을 그리는 라이브 드로잉 쇼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어린이 독서골든벨'과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이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사한다. 이 밖에도 ▲도슨트와 함께하는 그림책 미술관 ▲그림책 작가 응원대회 ▲그림책 놀이터 등 그림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또한, ▲360도 회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마음의 성장 힐링 원예 치유 교육’이라는 주제로「K보듬 6000 어린이집」 보육교사 힐링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K보듬 6000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4개소가 합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보육교사들의 심신 안정과 재충전,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참여한 보육교사들은“직접 화분을 만들며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아이들을 만날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산시는 경북 최초로 시작된 온종일 돌봄‘K보듬 6000’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보육교사들의 정서적 지원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재능 특화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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