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이달 16일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했다. 이번 선언은 광주가 공교육을 통해 교육구성원의 회복·성장·행복을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원동력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담은 상징적 선언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선언에 앞서 "지난 12월 12일 교육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국가 교육 비전을 발표했다"며 "국민주권시대에 강조되는 '기본사회' 논의에 발맞춰 '기본교육'을 통해 시대의 요구와 방향을 담은 공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계층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불평등 심화 ▲기존 교육복지의 낙인효과 가능성과 보편적 교육복지의 정합성 강화 과제 ▲마음 아픈 교육구성원 증가와 위험사회 속 학교 안전 요구 확대 ▲AI 등 디지털 기술의 필수 역량화 및 다문화·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마인드 필요성 등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기본교육의 개념을 "학생의 배움과 돌봄,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교육"으로 규정하며 "의무교육이 공교육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면, 기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걷는 관광객 200만 유치'를 목표로 추진해 온 '걷는 길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도보 관광 콘텐츠를 확장해 왔다. 강릉의 산·바다·도심을 잇는 걷는 길은 시민에게는 일상 속 걷기 문화를, 관광객에게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과 여유를 찾는 새로운 여행방식을 제공하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강릉시 바우길을 걷는 대표 프로그램인 '주말걷기'는 매주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2024년 1월에는 700회를 달성했는데, 누적 거리로는 약 9,800㎞에 달한다. 이는 강릉에서 스페인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다. 주말걷기는 오는 2026년 1월 중순에 800회를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강릉의 걷기 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1월에는 동해선 개통에 맞춘 체류형 도보 관광상품 '동해선 기차로 만나는 길'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기차 여행과 해파랑길 걷기, 관광지 투어를 연계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올해 총 4회 진행됐으며 매 회차 모집이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장기체류형 프로그램인 '울트라바우길 10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2019년 유치 성공 이후 전략적으로 지원해 온 충남국방벤처센터가 지역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며, 방산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16일 도 남부출장소에 따르면 올해 벤처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기업 100’에 도전한 협약기업 3곳 중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정부가 미래 국방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우수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선정 기업은 논산시 (주)극동통신과 태안군 ㈜유큐브이다. 방위사업청은 각 기업에 최대 5년간 50억원의 기술 개발 자금을 포함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벤처센터는 지난해 2개 기업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선정 기업을 배출하며, 도가 조성한 국방혁신 생태계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에 앞서 도는 국방 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센터에 지역 내 유망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국방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급하며 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벤처센터는 도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협약기업에 대한 심층 컨설팅은 물론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도 집중해 왔다. 도와 벤처센터의 노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 국가가 얻는 수입이다. 하지만 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기관별로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월) 오후 2시 30분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중 하나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북을 신(新)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그동안 노후시설에 따른 분진‧소음과 물류시설로 인한 동서 지역단절 등 월계동을 포함한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월) 오후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중 하나, 노후 물류시설 부지 미래형 복합중심지로 혁신> 2022년 사전협상 완료 후 202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지난 2024년 10월 첫 삽을 떴으며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3,032세대,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설이 완성되면 월계동 일대는 주변과 단절됐던 섬이 아닌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급부상해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당부지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 고시하면서 결실을 봤다. ‘사전협
[안성/김성진기자] 안성시는 안성맞춤시장이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화 및 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 동안 최대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투입된다. 127개 시장이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안성맞춤시장을 포함한 전국 52개 시장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안성맞춤시장은 ▲시장특화-테마요소 강화 ▲상품경쟁력 제고 ▲청년창업 적극 유치 ▲상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고세영 상인회장은 "지난해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바탕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도약을 통해 안성맞춤시장의 매력을 살려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 삼겠다"며 "더 많은 분들이 찾고 머무는 활기찬 시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에 안성중앙시장, 일죽시장이 문화관광형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안성맞춤시장이 선정되면서 총 3개의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하면서 문화도시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원시장의 중소벤처사업부 주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문화관광형)' 최종 선정을 시작으로 활기찬 새해 포문을 열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역사 등 고유한 특색을 발굴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127곳의 전통시장이 신청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신원시장을 포함한 총 45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상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관악구 대표 시장 중 하나인 신원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문화와 수변도심관광지의 교차점'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콘텐츠 발굴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청년문화 공간 조성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문화융합형 시장'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로 확대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클린데이' 운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시장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또한 신원시장만의 차별화된 먹거리를 중심으로 로컬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장 투어 등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인근 별빛내린천 수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들의 인건비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아동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준비에 나섰다. 이번 대응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가 당초 요구액 대비 10%(약 5,900만 원)가 감액됨에 따라 조리사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는「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른 ‘아동급식비 자율지출분(급식 단가의 20% 이내)’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운영 방안을 안내하였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급식비 자율지출분이 인건비, 연료비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건비 충당이 급식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아동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군산시는 시비 지원을 통해 조리사 급여의 약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월 약 10만 7천 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등은 자율지출분 범위 내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농업기계 임대사용료 50% 감면 조치를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본소와 동부·서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등 총 3개소를 운영하며, 관내 농업인이 영농 시 필요한 농업기계를 보다 편리하게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군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용료를 50% 감면해 왔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감면 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했다. 특히 군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농업기계 사용료를 100% 전액 감면해 수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지원했으며, 해당 조치는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6년 임대사용료 감면 연장은 이러한 재난 대응 지원 정책의 연장선으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 영세·고령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영농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올해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시행일정이 분산 시행된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자격시험을 매년 4월 하루 6개 종목을 4일 연속 시행해 왔으나, 응시 인원 증가로 운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목 특성과 시험 환경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전했다. 지붕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2024.5.2(사진=연합뉴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올해 시험은 실외 종목 16개와 실내 종목 8개로 구분해 시행된다. 실외 종목은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실내 종목은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 일정도 변경된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응시하는 종목의 원서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를 큐넷(Q-Net, www.q-net.or.kr) 또는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가공석공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시험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목별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지참 시 KC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특히 안전화는 선심(toe-cap)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해 매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축산악취 등 축산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12일 이같이 전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지난 2024년과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텄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과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번 방안으로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연 118만 톤까지 확대해 재생에너지로 해마다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 톤(차량 36만 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모습. 2023.9.4.(사진=연합뉴스) ◆ 고체연료 품질 개선…고수분 연료화 방안 마련 등 먼저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추진해 가축분뇨 품질을 높인다. 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소 등으로 고체연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 업종인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별로 채용형과 위촉형으로 나누어 선발되며,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이다. * 채용형 지킴이: 800명(건설업 600명, 제조업 150명, 조선업 50명) 위촉형 지킴이: 200명(건설업 130명, 제조업 50명, 조선업 20명) 채용형 지킴이로 활동을 원하는 자는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월 22일(목) 18시까지 접수해야 하고, 위촉형은 1월 20일(화)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 상세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공고문 참조 채용형과 위촉형 ｢안전한 일터 지킴이｣ 모두 소정의 채용·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 범위를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고 진료비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향후 5년 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환자 중심 안전망 확산,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립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전략 ◆ 신청 절차 간소화로 접근성 높이고 보상은 신속하게 먼저 피해구제급여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시 제출하던 동의서와 서약서를 각각 1종으로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의료진의 안내와 함께 신청서류 작성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지급 결정 체계도 개선해 보상 속도를 높인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며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으로부터 총 26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이 사무실에서 체포된 장면. 청와대 제공 특히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기망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강 대변인은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24'에서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통신사PASS·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는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때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을 추가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한다.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호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 전시된 수술로봇. 2025.8.29 (ⓒ뉴스1) 현재 올해 전체 R&D 예산(35조 5000억 원)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30조 5000억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제대로 평가받도록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환·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편입이 결정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MSCI 선진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국내 증시 폐장일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5.12.30 (ⓒ뉴스1) MSCI는 세계 주요 증시를 매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선진 지수는 이 가운데 선진시장의 대표적인 상장 종목을 모아 산출한 글로벌 주가지수다. 한국 증시는 2008년에 선진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나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 시장 규모·유동성 측면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했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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