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3일 오후 2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2025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SBIC 2025)'의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24일까지 이틀간 'AI·데이터 혁신과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컨벤션은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비즈니스 교류회 및 투자IR(23일) ▲AI·디지털 헬스케어 컨퍼런스(24일) ▲기업 전시 및 수출상담회 등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이어진다. 23일 열린 개막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AI와 데이터, 의료기기가 융합되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산업혁신을 통해 성남을 글로벌 K-바이오헬스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로슈진단의 킷 탕 대표이사가 '디지털 혁신의 조건과 제약'을, 셀트리온 장소용 이사가 '신약 개발을 위한 파이프라인 분석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해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흐름을 조망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핼러윈(10.31)은 △ 금요일(‘불금 효과’), △ 선선한 날씨, △ K-콘텐츠(케데헌 등) 열풍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급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참여 인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태원・홍대 등 주요 상권에 유동인구가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에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와 상황 대응 강화를 특별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다중운집 예상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별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것 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혼잡・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응할 것 각 자치단체는 지역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상인・업주 대상 안전 협조 요청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주요 상권별 상인연합회 등과 협조하여 자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할 것 경찰청은 혼잡 예상 지역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여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111개소에 지적도근점 설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주요 지점마다 설치하는 측량의 기초 기준점으로, 삼각점·삼각보조점·도근점이 있다. 영천시, 지적기준점 신설로 측량정확도 높인다! 이번 사업은 측량 오차를 최소화하고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황조사와 신규 설치를 병행해 이달 17일 성과 고시까지 완료했다. 이번 사업 완료로 영천시에는 ▲삼각점 33점 ▲삼각보조점 78점 ▲도근점 3,652점으로 총 3,763점의 지적기준점이 구축됐다. 시는 지적기준점이 없어 지적측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신설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적기준점 신설과 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일관된 측량성과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설치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망실 또는 훼손된 지적기준점을 복구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측량 지연이나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2025 부산세일페스타 「정관돌고래거리 오프닝페스타」'를 좌광천 지방정원(윗골공원) 및 상권 일원(정관 7~8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상권의 로컬 브랜드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정관돌고래거리 선포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상권이 함께 만든 상권명을 대외에 공식적으로 알려 상권활성화의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상권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과 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콘셉트로 구성됐다. ‘돌고래 놀이터’에서는 ▲돌고래 가족오락관 ▲돌고래 가게 슬로건 퀴즈 ▲돌고래거리 1대 발라드왕 경연대회 ▲레이저 서바이벌 ▲풍선아트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행사가 준비된다. ‘돌고래 음악단’에서는 ▲가게로 찾아가는 3분 공연단을 통해 3일간 참여업체에 찾아가는 게릴라 공연을 진행하여 소비와 동시에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윗골공원 특설무대 공연콘텐츠’에서는 ▲재즈공연 ▲버블쇼 ▲마술쇼 ▲다채로운
연말 대표 공연인 ‘호두까기 인형’이 11월 8일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댄스뮤지컬로 관객들을 만난다. ‘호두까기 인형’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대왕(1816)』을 각색한 작품으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다. 또한 장난감 인형들의 환상적인 세계와 꿈속 여행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상상력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주는 작품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장식하며 시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발레의 고전미와 서정성, 태권도 퍼포먼스의 에너지를 결합하여 새롭고 풍성한 무대를 구현하였다. 여기에 화려한 의상과 조명, 다채로운 무대 연출까지 어우러져 어린이 관객뿐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함께 몰입할 수 있는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무용과 태권도 퍼포먼스의 깜짝 만남은 온 가족이 예술의 즐거움과 상상력을 더욱 더 느낄 수 있어 큰 감동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심종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번 11월 공연은 어린이들이 예술의 세계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특별한 무대.”라며, “댄스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이 군산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문체부와 경찰·소방청, 8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경찰이 인파 사고를 대비한 근무를 서고 있다. 2024.10.26 (ⓒ뉴스1)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에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제3회 세계커피콩축제'가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시흥시 은계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커피비평가협회와 세계커피콩축제위원회가 운영하며, 해로토로국제환경문화사업단이 주최·주관하고 시흥시가 후원한다. 2025년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 축제 1위'로 선정된 '세계커피콩축제'는 세계 각국 커피 생산국 대사관과 농장, 국내 로컬카페를 초청해 수십 종의 커피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축제로, 매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커피콩축제'는 커피의 본질인 '커피콩'을 중심으로 전 세계 커피콩과 커피문화를 소개하고, 커피를 통한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커피 축제와 차별화된다. 지난해 열린 세계커피콩축제는 13개국(과테말라·온두라스·라오스·페루·케냐·카메룬·에티오피아·코스타리카·탄자니아·스페인·베트남·인도·한국 등)의 커피대사관 및 세계커피농장이 참여했다. 또한 과테말라, 온두라스, 라오스 현직 대사들도 직접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제3회 세계커피콩축제 역시 많은 대사관 및 농장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저녁에는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
제천시와 (재)제천문화재단은 오는 24일(금) 오후 6시 30분, 청전공원 야외공연장에서 '2025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제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제29회 제천박달가요제 수상자와 관내 지역예술인, 그리고 트로트 가수 박주희(대표곡 '자기야')가 함께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지역예술인으로는 제천시니어여성합창단(단장 이경인), 써니그루브 댄스(대표 김길선), 박경자(제천전통예술단)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친다. 또한 제29회 제천박달가요제 수상자인 손권웅(대상), 박예빈(금상), 유지우(은상), 진홍(동상), 양석현(인기상) 등이 출연해 실력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가을밤의 정취 속에서 음악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19일 수송근린공원 내 맘껏광장에서 ‘2025년 맘껏 가족놀이터’를 운영해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놀이 체험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가족놀이터는 공연 공간, 가족 놀이 공간, 아동 놀이 공간, 부모 힐링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에게는 풍부한 놀이기회를,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행사 프로그램은 ▲에어바운스 ▲그림·자석 놀이터 ▲아로마테라피 ▲자연 쉼터 ▲과학 마술 ▲풍선 매직쇼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으로 꾸며져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아동정책과]2025년맘껏가족놀이터운영 특히 인기 프로그램인 에어바운스는 회차별 인원 제한과 안전관리 전담요원 배치로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놀이터를 통해 어린이들이 신체활동과 또래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기며 건강한 놀이문화를 체험하고 부모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맘껏광장은 군산시가 유니세프와 협약을 통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아동권리 광장으로, ‘생생직업체험’, ‘어린이 놀이활동’, ‘부모학교’ 등 다양한 아
서울의 관광 데이터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비짓서울 API(api.visitseoul.net) 센터'가 오는 10월 20일(월) 문을 연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서울의 공식 관광 정보를 개방, 공유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짓서울 API'는 서울 공식 관광 홈페이지인 비짓서울(visitseoul.net)이 보유한 3만여 건의 관광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한다. 관광명소, 축제행사, 음식점, 숙박 등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연결 통로로, 이번 개방을 통해 민간, 공공 분야 모두가 서울 관광데이터를 손쉽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비짓서울 API 센터는 국·영문으로 제공되며 관광데이터는 8개 카테고리, 7개 언어로 구성됐다. 비짓서울 API 센터 홈페이지는 국문과 영문으로 구성돼, 관광데이터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문화관광 ▲쇼핑 ▲숙박 ▲역사관광 ▲음식 ▲자연관광 ▲체험관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