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신청한 총 8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열린 제6회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산군이 신청한 시·군 자율사업 5건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조성사업 △귀농인 인큐베이팅센터 조성사업 △K-773 지역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역전시장 청년 창업+로컬 상생센터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1억원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9월 확정된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기반 조성사업 △머무는 덕산으로 순환경제 만들기 사업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포함해 총 8개 사업이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 확정으로 군은 도비 512억원을 포함해 총 103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해당 사업들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경제 기반 강화는 물론 원도심 재생, 청년 창업, 정주 여건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역발전이 기대된다. 한편 20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 속 법과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 한 해 약 36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교육 프로그램 ①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시설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② 법무부 개발 인성교육 8종을 학교 현장에 보급·교육을 지원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실” ③ 자치규약 만들기,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 참여형 프로그램인 “학생자치 법교육” ④ 법과 인권을 주제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꿈꾸는 디케” ⑤ 규칙 준수·배려 등 5가지 주제의 유아 대상 법교육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⑥ 지역아동센터 대상 법교육 “어린이로스쿨” ⑦ 청소년 수련시설 기반 방과후아카데미 대상 법교육 “로-티즌 아카데미” ⑧ 문화차이 이해를 돕는 실생활 중심의 “북한 이탈 청소년 법교육” ⑨ 성인 대상 생활 밀착형 법률 교육 “시민법교육” ⑩ 재한외국인 등 대상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⑪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 등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지도자 법교육” 특히 올해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2.24.(수)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주로 단순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피싱수법과 유사하게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했다면서 수개월에 걸쳐 우리 국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만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https://www.ftc.go.kr/)에서 접수하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으로 사건화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선보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 간의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해 26일 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4월 시행한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했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국토교통부 제공)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먼저,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종합발전계획은 이어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진·남인순·서영석(더불어민주당), 김미애·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 참여 병상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을 통해 환자 상태 악화에 신속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지만 낮은 수가로 인한 인건비 보전의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인건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 개선과 공공기관 인센티브의 총액 인건비 제외 등이 절실하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24 (ⓒ뉴스1)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면서 2014년부터 0.8%에 불과하던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9월 이후 21.9%까지 확대됐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항목도 2014년 4종에서 2020년 8종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스마트 승강장 확대 설치를 중심으로 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에 나서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생활 체감형 교통복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산시는 2020년부터 스마트 승강장을 도입해 올해 7개소를 설치하는 등 현재까지 총 13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매년 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해 읍·면 소재지와 시내 주요 승강장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승강장은 냉·난방기, 탄소발열벤치, 미세먼지 차단, 실시간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 등을 갖춘 시설로,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여건 속에서도 쾌적한 버스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탄소발열벤치와 BIT가 설치된 승강장은 냉·난방기만 추가 설치하면 스마트승강장에 준하는 이용 편의성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한 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냉·난방기 설치 방안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한파에 대비하여 시는 관내 226개 버스승강장에 시민 체감 만족도가 높은 탄소발열벤치를 설치하고, 200개의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등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승강장에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의
22일 옥천읍 수북리 안터교 인근 대청호에 친환경 전기도선 '정지용호'를 진수한다. 이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대청호 뱃길'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다. 과거 대청호 주변 마을은 댐 건설로 인해 기존 도로가 수몰되면서 육로가 단절되거나,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등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치며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침내 주민들을 위한 도선 도입을 이뤄냈다. 이날 진수되는 '정지용호'는 전장 19.5m 선폭 5.5m 총톤수 40ton으로 최대속도는 8노트이며 40인승 규모의 친환경 전기 선박이다. 대청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 기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대신 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순수 전기 동력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진수 이후 선박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꼼꼼한 시운전을 거쳐 내년 1월 준공식 이후 3월 정식 운항 계획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지용호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대청댐 건설로 인한 피해와 소외감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한 '희망의 다리'이다"라며 "교통 오지라는 불편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본격화해 매년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축산악취 등 축산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12일 이같이 전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대형 발전소 활용 가능성 확인을 위해 지난 2024년과 2025년 시험연소를 성공적으로 실시해 산업화 물꼬를 텄고, 이를 기점으로 고체연료 생산과 수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번 방안으로 2030년까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전환을 연 118만 톤까지 확대해 재생에너지로 해마다 3만 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50만 톤(차량 36만 대분)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모습. 2023.9.4.(사진=연합뉴스) ◆ 고체연료 품질 개선…고수분 연료화 방안 마련 등 먼저 가축분뇨 신속 수거 등을 추진해 가축분뇨 품질을 높인다. 높은 수분과 악취, 고농도 염소 등으로 고체연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 업종인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관련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별로 채용형과 위촉형으로 나누어 선발되며,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이다. * 채용형 지킴이: 800명(건설업 600명, 제조업 150명, 조선업 50명) 위촉형 지킴이: 200명(건설업 130명, 제조업 50명, 조선업 20명) 채용형 지킴이로 활동을 원하는 자는 희망 근무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월 22일(목) 18시까지 접수해야 하고, 위촉형은 1월 20일(화)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 상세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공고문 참조 채용형과 위촉형 ｢안전한 일터 지킴이｣ 모두 소정의 채용·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의약품 부작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상 범위를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고 진료비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향후 5년 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와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환자 중심 안전망 확산,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립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전략 ◆ 신청 절차 간소화로 접근성 높이고 보상은 신속하게 먼저 피해구제급여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시 제출하던 동의서와 서약서를 각각 1종으로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의료진의 안내와 함께 신청서류 작성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지급 결정 체계도 개선해 보상 속도를 높인다.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며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으로부터 총 26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이 사무실에서 체포된 장면. 청와대 제공 특히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기망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강 대변인은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24'에서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2일부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통신사PASS·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는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때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을 추가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연구개발(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한다.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호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 전시된 수술로봇. 2025.8.29 (ⓒ뉴스1) 현재 올해 전체 R&D 예산(35조 5000억 원)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30조 5000억 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제대로 평가받도록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환·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편입이 결정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MSCI 선진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국내 증시 폐장일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5.12.30 (ⓒ뉴스1) MSCI는 세계 주요 증시를 매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선진 지수는 이 가운데 선진시장의 대표적인 상장 종목을 모아 산출한 글로벌 주가지수다. 한국 증시는 2008년에 선진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나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 시장 규모·유동성 측면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했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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