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이 걷기와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받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보다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 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걷기와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경우 금전적 유인책(포인트 적립 후 사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바람 원주전통시장 걷기대회에서 300명의 시민이 걷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25.1.26 (ⓒ뉴스1) 우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환자가 이용하는 관리형은 15일부터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보유 포인트 범위에서 자동으로 차감해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는 그동안 관리형 참여자 중 고령층은 포인트 사용을 위해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사용 절차가 복잡해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여객들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면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연말연시 많은 여객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객들에게 다양한 면세쇼핑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오프라인 프로모션은 ▲신규 앱 가입자를 대상으로 쇼핑 포인트(최대 30달러)를 증정하는 에어볼 게임 ▲면세점 구매회원을 대상으로 금액별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컬링 게임 등이 진행된다. 해당 프로모션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내 지정된 이벤트 부스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난 4월 출시된 인천공항 공식 면세점 앱(AIRSTAR DUTYFREE)을 통한 온라인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해당 앱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 면세점에서 기존에 제공하는 회원 혜택과 더불어 앱(AIRSTAR) 멤버십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출국 30분 전까지 상품을 구매하고 매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온라인 프로모션의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앱 신규 회원을 위한 웰컴 쿠폰팩 ▲ 2025년 베스트 상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도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 분야는 ▲건축 정책 ▲주거복지 ▲건축 안전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공공건축 등 6개로 각각의 행정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거쳤다. 군산시는 △균형 있는 건축 행정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건축 안전관리 체계 강화 △도시재생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혁신적 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군산시는 행정 전반에서의 정책 이행력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친 점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군산시의 건축·주거 행정 역량이 인정받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10일(수)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그리고 충남 공주·부여를 연결하는 초광역형 관광교통 순환노선 공식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이날 오후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렸으며,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조영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기반과 사무관, 최정훈 충북도의회 행정문회위원회 위원장, 조일교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북 지역 운수업계 등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석해 공동 사업의 의미를 공유하고, 사전축하공연, 경과보고, 축사와 기념사, 테이프 커팅 등 공식 행사를 통해 초광역형 관광교통망 출범을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까지 약 30분간 시승하고 노선 특징 소개 등 탑승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신규노선의 이동 편의성을 확인했으며, 신규 순환노선의 경유지 최소화, 환승 없는 직행 노선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순환노선은 '청주국제공항∼오송KTX역∼공주터미널∼부여터미널'을 잇는 신규 시외버스 노선으로 충북도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1단계 성과다. 지난 10월 27일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 11월 말 기준 누적 이용객은 543명이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세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최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 여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빌번호 사용 등으로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들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병원, 수영장 등과 같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토록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김명성기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도청에서 김영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실(seal)을 증정받고 특별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2025년 크리스마스 실 모금 캠페인의 취지를 함께하고 결핵퇴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영준 지부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에 취약계층 결핵 검진, 환자 치료지원,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결핵은 과거의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이라며 “경기도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 도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 결핵환자는 2024년 말 기준 4,073명(10만 명당 30명)으로 전국 결핵환자 1만7,944명(10만 명당 35.2명) 대비 22.7%를 차지한다. 특히 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 연령층 비율이 절반 이상인 2,06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결핵퇴치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매년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집단시설·노인검진·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결핵 조기 발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설 ▲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가지 유형의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대설’ 분야는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이며, ‘한파’ 분야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이다. ‘화재’ 분야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이고, ‘축제·행사’ 분야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이 해당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겨울철 집중신고’를 선택하거나 앱 내 퀵 메뉴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번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제 기간에도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투명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예방과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해남군은 1일부터 4일까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핵심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전략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보고회는 26개 부서와 3개 출연기관에서 총 422건의 내년도 핵심과제와 전략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고한다. 특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중점과제와 신규·핵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며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와 현안사업 간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선7∼8기 대규모 전략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각 핵심 사업의 세부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7∼8기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해남의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장기 성장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국 최대 규모 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 조성,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분산에너지특구 등 3대 특구 지정에 따른 RE100국가산단 조성, 광주∼해남 고속도로 및 해남읍과 솔라시도 도로개설 등 광역 교통망 SOC 확충, 농촌협약·어촌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 구조재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 재활 ·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보건소 내 ‘ 장애인건강관리센터 ’ 설치 ·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중앙 ·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 ·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 재활 ,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년 기준 약 40 억원 ),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 장애인 건강 · 보건 사례관리 , 건강교육 , 의료 · 복지 연계 등 핵심적인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높여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경제형벌 정비)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높이고, 형벌보다 경제적 책임을 통한 실질적 억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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