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시립동물병원(수정구 수진동) 진료 대상을 시민에게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진료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국가유공자 소유의 반려동물을 포함해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범위가 늘게 됐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있다. 총 145.8㎡ 규모에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처치실, 임상병리실, 조제실, 엑스(X)-레이실, 대기실 등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진료 대상 동물을 데리고 방문하면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와 처치를 진행한다. 진료비는 대상 동물에 따라 50∼70％까지 감면된다. 반려동물 진료 땐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만 챙겨 가면 된다. 단, 유실·유기동물 입양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입양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2023년 9월 개원한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선 연평균 2400마리(하루 평균 8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받았다. 시 관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 자금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컨텐츠·핵심광물 등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상으로 장비공급, 설비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범부처 합동추진단과 민간 전문가의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까지 통합패키지로 지원한다. 과거 산업은행의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한다. 지역은 5극 3특 등을 고려해 40%인 12조 원 이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에게 자치경찰 제도를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자치경찰 컬러링북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컬러링북은 아동과 가족 단위 도민이 자치경찰의 역할과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컬러링북에는 교통 안전, 여성·아동 보호, 생활 안전 등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를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례 중심으로 담았으며, 색칠 활동과 함께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게 맞춘 친근한 그림과 쉬운 설명으로 자치경찰 역할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제작한 컬러링북은 교육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지역 행사에서 도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도내 각 경찰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거쳐 배부할 방침이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컬러링북이 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 참여형 치안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인권센터는 15일 충남공감마루에서 ‘2025년 충남인권회의’를 개최했다. 충남인권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도와 대전인권사무소, 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 운영 보고 △인권의제 개선과제 및 이행방안 발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인권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인권의제 발굴을 위한 검토과정을 진행하고, 8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인권의제로 ‘재난 시 위기대응 체계와 인권보장’을 선정한 바 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인권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실태 △취약계층별 인권침해 위험 △인권 관점에서의 제도적 취약점 △도 안전 및 재난에 대한 인권관련 조례 분석 등 4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오 위원은 “도 정책으로는 재난취약계층 정의 및 관리체계 정비와 인권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제도 부문은 조례 목적 조항에 재난대응의 방향성을 인권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재난의 시급성과 그 피해로 인한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관 네트워크 협력 방안의 협력과 필요성 등 여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에 새로운 착한가게가 탄생했다. 군산시 개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갑봉·공공위원장 황은호)는 개정면 자동차 엔진 보링 전문업체인 ㈜백마보링(대표 김영관)이 착한가게로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백마보링 김영관 대표는 군산로타리클럽을 통해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기부 및 선행을 이어와 지역의 귀감이 되어왔다 현판을 전달받은 김대표는“개정면에 소재한 업체인 만큼 주변의 어려운 주민을 돕고 싶어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개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갑봉 민간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을 위해 기부금은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황은호 개정면장도 “어렵고 침체된 지역 경기 속에도 선뜻 정기기부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개정면은 앞으로도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면은 꾸준하게 착한가게ㆍ착한가정에 참여할 업체와 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착한가게ㆍ착한가정은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나눔 캠페인이다. 기부금은 개정면
"강서의 시간을 기록한 소중한 사진, 여러분이 직접 찾아주세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구민과 함께 강서의 옛 모습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우리동네 숨은 기억찾기-강서의 옛 사진 공모전'을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라져가는 지역의 옛 풍경과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모아 강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2026년 신청사 이전에 맞춰 개관 예정인 '강서역사문화관' 전시와 디지털 기록보관소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2000년 이전 강서구를 배경으로 촬영된 모든 사진 자료다. 구청사와 관내 공공기관, 오래된 거리 풍경, 지역 명소와 문화유산,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 축제 현장 등 강서의 과거를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장면이 해당된다. 단순 개인 인물사진, 타지역에서 촬영한 사진, 합성·편집 이미지 또는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는 제외된다. 저작권·초상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자료도 접수 받지 않는다.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로 가능하다. 방문·우편 접수는 강서구청 문화예술과(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원본 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kjseon1124@ga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지역 교통 문제를 개선할 ‘양근대교 확장 공사’에 대해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4일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현장으로 양평군을 찾았다. 첫 번째 투어 일정으로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 공사 주민설명회를 찾은 김 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라는 구호로 달리고 있다. 가는 곳마다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데 오늘은 양근대교”라며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2월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평군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했다. 들어가는 예산도 이미 정부, 양평군하고 합의를 봤다. 양평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를 잇는 기존 양근대교의 하류에 2차로 교량을 신설해 4차로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6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국토교통부)’에 반영 후 주요 행정절차를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책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12월 한 달간 다채로운 연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연말을 맞아 군산시의 모든 공공 도서관(본관, 분관, 작은도서관 포함)에서는 ‘두배로 대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두배로 대출’ 프로그램은 12월 동안 도서 대출 권수를 기존 1인당 5권에서 최대 10권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책과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행사다. 각 도서관마다 다채로운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금강도서관은 책에 깊이 몰입하고 싶은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2월 11일까지 사이 3일 3시간 동안 ‘독서야夜행行’ 을 준비해,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나만의 조용한 독서 시간을 확보해 깊이 있는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또한, ‘크리스마스 북큐레이션’을 통해 사서 추천 도서를 전시하고 ▲관련 도서들의 책꾸러미 대출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만들기 ▲크리스마스 특별 영화상영 등의 체험형 행사도 연다. 늘푸른도서관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특별 인형극으로 연말 분위기를 더한다. 9일에 선보이는「크리스마스의 종소리 공연」은 산타와 캐롤 음악이 함께하는 가족 인형극으로 아이들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후 2시 시청 7층 의전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와 함께 「2026년도 적십자회비 희망나눔 국민성금 모금 선포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주관하며, 2026년도 적십자회비 '희망나눔 국민성금' 모금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이다. 동시에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 가치를 높이고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표기부자*의 성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하여 의미를 더한다. * 대표기부자: ㈜희창물산 회장 권중천, ㈜지맥스 대표이사 정성우, 부산청과 대표 김대영, 디씨엠(DCM)㈜ 대표이사 정연택, (사)부산컨트리클럽 이사장 김영주, 부곡스텐레스㈜ 사장 홍성박,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부회장 조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 박성은, 적십자봉사회 부산시협의회 회장 김경 2026년도 적십자회비는 내년(2026년) 1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이후 11월 말까지 상시 모금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재난구호 및 예방 활동,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의료지원, 보건안전 교육, 사회봉사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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