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안성시 소식'이 지난 3일 개최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기획·디자인 부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사보 등 제작물을 통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안성시 소식'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시정 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해 게재함으로써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일조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안성시의 비전과 성과 등을 알리며 시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 중심 행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성시 소식'은 안성시의 대표 소통 창구로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수소 행사로 12월 4일부터 7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orld Hydrogen Expo) 2025’ 개막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26개국 280여 개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수소산업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는 140여 개 국제적인 수소기업의 최고경영자 협의체인 ‘하이드로젠 카운슬(Hydrogen Council)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주간에 개최되는 만큼 다양한 해외 수소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수전해 관련 소재·부품·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을 비롯해 △수소버스, 수소전기트램, 수소전소 엔진 등 수소 활용 제품, △수소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총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호주·독일·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계가 수소경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고경면은 3일 고경면 분회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기문 시장,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개소식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내빈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제막식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경북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800만원 상당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고경면 분회 경로당은 지상 1층, 대지면적 946㎡, 연면적 100.28㎡ 규모로 신축됐으며, 쾌적한 실내 환경과 냉난방 시설을 완비해 회원들의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곤 고경면 노인회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회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엽 고경면장은 “고경면 분회 경로당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문을 연 경로당이 여가와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회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항청사 회의실에서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와 공항 상주직원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계약학과 개설·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총장을 비롯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공항보안 등 공항공사 자회사, 한국공항 등 계약학과 참여사 9개 기관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협약은 항공 산업이 단순 운항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기술·보안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문 인력을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항공대는 'IIAC 항공관리학과 석·박사과정'을 신설하고, 항공경영·물류·항공보안 및 안전 등 실무 연계형 세부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해 나가게 된다. 연간 정원은 석, 박사과정 약 25명이며, 등록금의 50％를 교육생 소속 기관 및 업체가 지원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자회사 및 상주업체와 공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기관 간 네트워킹 및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계약학과 학위과정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디지털정보담당관 권영 주무관이 시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인정한 ‘행정의 달인’에 이름을 올렸다. 31일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지방행정의 달인에서 권 주무관이 ‘디지털 행정혁신의 달인’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탁월한 전문성과 창의적인 정책 성과로 행정 혁신을 이끈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지방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다. 권영 주무관은 온라인 업무편람인 ‘서무실록’을 직접 기획·개발해, 공직사회 서무 업무의 복잡성과 비효율을 개선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무실록’은 단순한 절차 나열을 넘어, 실제 실무자가 겪는 상황과 고민, 해결 과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11월 공개 이후 서무실록은 누적 방문자 3만 5천 명, 재방문자 1만 1천 명을 기록하며 전국 지자체 서무 담당자들의 필수 업무 자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충청북도청 도정 혁신 모임이 군산시를 직접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한 뒤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작은 도시 군산에서 시작된 행정 혁신이
[경기/김명성기자] ‘The 경기패스&똑버스’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두 가지 정책이 경기도민과 경기도청 공무원이 선정한 올해 경기도 대표 정책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청사에서 2025년 경기도 대표 정책을 뽑기 위한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를 열고, ‘The 경기패스&똑버스’와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을 최우수 팀으로 선정했다. 정책 추진을 담당한 담당팀에는 특별승급과 특별성과가산금이 부여된다. 경기도는 성과 공유와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정책을 모집했다. 도는 1차 83개 팀을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2차 13개 팀을 선정해 도지사 포상을 했다. 이어 ▲투자유치 100조+ ▲경기청년 기회패키지 ▲The 경기패스·똑버스 ▲경기 기후보험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상위 7개 팀을 대상으로 최우수 2개 팀을 선정하기 위한 발표회를 이날 진행했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7개 팀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경기도 공직자 설문자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 일반도민 대상 온라인 투표에는 역대 최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고,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트럭이 주차돼있다. 2025.12.2 (ⓒ뉴스1) 먼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경찰청·개인정보위·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의 보안
[서울/박기문기자] 올해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1호(가회동 35-2 외1)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2호(계동 2-39) 서울시는 12.30.(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15.(목)~16.(금)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되며, 1.7.(수)~1.14.(수)(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12.(월)에는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3호(계동 32-10)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4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공공적·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2025년 제7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시청 면담실에서 개최됐다. 2011년부터 격년제로 시행 중인 ‘군산시 건축문화상’은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의 질을 높여준 아름다운 건축물과 지역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건축문화상은 일반분야와 공공분야로 나누어 심사되었으며, 창의성·기능성·미관·지역 조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점이 선정되었다. 먼저 일반분야 금상은 성산면 소재 ‘군산 스테이 호텔 예식장’, 은상은 수송동 소재 ‘노블 한방병원’, 동상은 내흥동 소재 ‘부연집_긴_처마집’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반분야 수상작에 대해서는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의 시상금이 각각 수여되었다. 지역의 공공성과 활용도를 높인 건축물을 뽑는 공공분야에서는 경암동 소재 ‘철길마을 문화 플랫폼’이 금상, 개정면 소재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가 은상을 수상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작들은 기능성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잘 반영한 건축물들로 군산의 경관을 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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