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 합동 평가’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국정과제 추진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군산시는 정량·정성평가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군산시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69개의 정량 지표를 관리하면서도 66개 지표를 달성, 95.65%라는 높은 달성률을 기록해, 전북도 전체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정성평가에서도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이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 역량을 재입증했다. 그간 군산시는 합동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 주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했고, 부진 지표를 집중관리하는 한편,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평가 대응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연말을 맞아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기부 캠페인과 연탄 나눔 봉사를 연이어 추진했다. 재단에서 올해 신규 기획한 '기부니가 좋아지는 기부' 캠페인은 각각 '도서', '장난감'을 테마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0월 17일(금)부터 27일(금)까지 도서 290여 권에 이어 11월 18일(화)부터 28일(금)까지 장난감 120여 개를 수거해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단체 굿윌스토어로 전달했다.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기증된 물품은 발달장애 직원들의 검수, 정리, 포장을 거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판매 수익금은 급여로 제공되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달 17일(수) 열린 기부식에는 서울관광재단 홍재선 기획경영본부장과 굿윌스토어 김우식 원장 등이 참석해 캠페인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장애인 직업 활동 현황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단은 임직원들의 열렬한 성원과 수혜처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내년에도 기부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기획·운영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고,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모험자본을 3년 간 약 20조 4000억 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벤처·혁신기업 증권 전자등록 활성화 지원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12월 22일(월)부터 ‘기후변화 상황지도(climate.go.kr/atlas)’를 통해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기후변화 예측 정보, 기후변화 영향정보 등 다양한 기후변화 정보를 본격 제공한다. ※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이다. 본격 개시하는 대표적 정보는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기후변화 예측’ 정보로, 산업화 이전 대비 전지구 평균기온이 1.5 ℃, 2.0 ℃, 3.0 ℃, 5.0 ℃ 상승할 때 우리나라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알려주는 정보이다. 평균기온, 최고․최저기온, 강수량의 기후요소 4종과 극한기후지수 23종이 행정구역별 상황판(대시보드)과 격자 분포도 형태의 지도 서비스로 제공된다. 지도로 보는 기후변화 정보에는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기후변화 예측정보가 대폭 강화된다. 남한상세 영역에는 산불 등에 중요한 실효습도가 추가되고, 온대아열대기후구, 산불기상지수 등 기후변화 영향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형벌 합리화와 이민·출입국 제도 개선,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 인권 보호 강화,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 과제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8일 단원구 원곡동의 고질적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던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 사업' 마무리를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옥상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내빈 및 지역 주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원곡동 부설주차장은 지난 3월 기공식을 개최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완공됐다. 지상 2층 3단 규모로 대지면적 1,050.5㎡, 연 면적 2,099.4㎡로 조성됐다. 시는 원곡동 일대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 전략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해 부부로 공영주차장(원곡동 991-5번지)을 확대 조성해 주차 면수를 기존 89면에서 300면으로 확대 조성한 데 이어, 원곡동 부설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면수를 기존 43대에서 95대로 121％ 확대했다. 시는 단기간에 총 395면에 달하는 대규모 공영주차 인프라를 확보하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주차장 조성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칭)원곡동 스트리트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실시간 도시관리와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강화하며 스마트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9월 24일 도시통합센터(이하 ‘센터’)를 공식 개소해 교통·생활편의·방범·안전 등 핵심 도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통합 관리하는 스마트도시 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센터는 ▲실시간 도시 데이터 분석 ▲기반 시설 안전관제 강화 ▲관계 기관 사이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 전반의 관리 효율을 높이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 중이다. 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도시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각종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서비스 품질을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도시통합센터 개소와 함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 24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보행자 감지·경고 시스템으로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5개소 ▲CCTV·스마트가로등·비상벨·공공 와이파이 등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폴 11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7일 ‘제6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동군산병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군산 의료관광·마이스산업 분야 통역 역량 강화(Gunsan City – Interpreting Wellness : Medical Tourism & MICE)’란 부제로 진행됐다. 강의는 국제관계 명예 대사,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및 전북 의료관광 강의를 맡고있는 동군산병원 김효정 과장의 특강 및 병원 파트별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심층적인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국제 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소통 지식과 의료관광에 관한 심층적인 지식을 습득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군산시는 관내 국제행사 및 국제 교류, 기업체 비즈니스 통역 지원을 위하여 2013년부터 지금까지 12년 이상 외국어 통역 봉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현재 총 254회의 행사에서 누적 473명의 인원이 통역을 지원했다. 현재 통역 봉사가 가능한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언어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크메르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총 12개 언어이다. 한편 통역 봉사 서비스가 필요한 군산시 관내 단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우체국예금 고객들은 모바일뱅킹 앱(잇다뱅킹)을 통해 산림청이 전국 곳곳에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예약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와 함께 19일부터 우체국 잇다뱅킹을 통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우체국 고객들은 별도의 앱이나 웹사이트 접속 없이 잇다뱅킹 앱에서 산림청의 산림복지시설 예약 플랫폼인 ‘숲e랑’ 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숲e랑’은 산림복지시설 객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서비스이다. * 숲e랑에서 예약 가능한 산림복지시설 - 국립 산림치유원 2개소, 숲체원 7개소, 치유의숲 11개소 등 20개소 이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정책에 기반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체국 모바일뱅킹이 금융업무를 넘어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산림청과 협업을 통해 우체국 모바일뱅킹 앱에서 산림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우체국을 이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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