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물가안정에 모범이 되는 「2025 우수 착한가격업소」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업 중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부산은 올해 11월 말 기준 848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구·군 추천과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우수 착한가격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가격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 등 여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업소들이다. 일미기사식당 박현헤어클럽 선정된 4곳은 ▲일미기사식당(대표 이순심, 중구 부평동) ▲박현헤어클럽(대표 박현문, 사상구 모라동) ▲원조기장손칼국수(대표 정윤진, 기장군 기장읍) ▲자연분식소문난손칼국수(대표 장찬례, 수영구 수영동)이다. [중구 ‘일미기사식당’] ▲시락국밥 4천500원 ▲선짓국밥 5천 원 ▲우동 3천500원 ▲질 좋은 삼진어묵 1개 500원 등 서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가격으로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료 급식소에 ▲쌀 기부 ▲연탄 봉사 등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문샷(Moonshot)은 지난 196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달 탐사선을 발사한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당시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도전에 착수한 데서 비롯됐으며, 오늘날에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상징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K-문샷 프로젝트는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임무를 정해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프로젝트다. 기술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AI 기반 신약 개발, 청정에너지, 가사·돌봄 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관련 사업을 기획 중이다. 전문가
보은군이 2026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96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상권 분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5,600만 원)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국토교통부(89억 원), 교육부(4억 원), 환경부(3억 원) 등 총 4개 부처에서 국비 96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2000년대 이래 단년도에 확보한 상권 관련 국비 최대 금액은 지난 2019년 당시 중소기업청(현(現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확보한 19억 6천여만 원으로, 이번 국비 확보 규모는 당시의 약 4.9배에 달한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재원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과 청년창업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115억 원(국비 89억 원, 군비 26억 원)을 투입해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조성, 전통시장 인근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 RISE 사업 선정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총 4억 8천만 원(국비 4억 원, 군비 8천만 원)을 투입해 먹거리 개발 및 보급,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1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인사와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이 참석 하에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했다. 합동봉안식은 발굴된 유해 중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봉안하는 행사로, 올해 발굴된 141구의 유해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2025년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영현 봉송을 하고 있다. 2025.12.15 (ⓒ뉴스1)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에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바, 현재까지 수습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1000여 구이며 그 중 268구는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020년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2021년에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에 발맞춰 한중 간 관광·산업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도는 11일부터 13일까지 태안·보령·예산 등 도내 일원에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등 지역의 대표 박람회와 산업·문화관광 현장을 소개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허베이(河北)총상회, 남방항공, 인바운드 여행사, 신화사·인민망 등 언론사, 주한 중국정부 주재관 등 핵심 관계자 10개 기관 38명을 초청했다. 이번 행사에선 지역의 산업·투자 환경과 관광자원, 해양·문화 콘텐츠 등을 소개하며, △중국 관광객 유치 △농수산식품 교역 확대 △기업 투자 △박람회 상호 참가 등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중국 여행·언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충남 방문의 해’와 도가 개최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섬비엔날레 △보령머드박람회 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주요 관광·산업 현장으로는 △추사기념관 △대천 김 공장 △태안해양치유센터 등을 방문한다. 도는 현장 방문을 통해 중국 관계자들에 도내 다양한 문화·식품·헬스케어 자원 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 역량 등을 확인시켜 주고 앞으로 투자 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일 본격적인 겨울 한파에 대비, 쓰레기 수거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및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협의체 제8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사전점검 안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원 관련 주의 사항 및 협조 사항 전달 ▲2026년 대행 용역 주요 변경 사항 공유 등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및 기본 수칙 중심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최근 계절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이른 초겨울 추위로 본격적인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환경미화원들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추위에 민감한 한랭 질환자, 고령자, 중량물 작업자 등에 대한 중점 관리도 당부하였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생활폐기물 수거 누락 방지, 수거 차량 신호위반 및 과속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아파트 등 단지 내 과도한 경적 사용 자제 등 생활 쓰레기 수거 시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최근 생활권 주변 낙엽 쓰레기 다량 배출에 따른 도로변 낙엽용 종량제봉투도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군산/김주창기자] 나포면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나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소영, 민간위원장 안영권)는 5일 금강노인복지관(관장 박희수)과 함께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를 관내 저소득 3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각 마을에서 참여한 주민 40여 명이 양념 버무리기, 포장,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참여하였다. 덕분에 행사장에서는 곳곳에서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모습이 이어졌다. 한 참여 주민은 “이웃의 겨울 식탁을 생각하며 김치를 담그니 더욱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라며, “마을이 함께하니 힘도 나고 즐겁게 김장을 마칠 수 있ㄷ었다.”라고 말했다. 안영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가 이웃의 겨울나기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소영 나포면장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된 만큼,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나포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3일 상상마당 20주년을 맞아 KT＆G 상상마당 홍대에서 상상마당 성과 공유와 함께 기념 서적 출간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날 상상마당 홍대에서는 캘리그라퍼 강병인의 퍼포먼스와 밴드 크라잉넛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상상마당 지원사업 출신 아티스트들의 네트워킹 세션이 열렸다. KT＆G 상상마당은 2005년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해 2007년 홍대에 오프라인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상상마당은 현재 논산, 춘천, 대치, 부산까지 총 5곳으로 늘어났으며, 연간 32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상상마당은 2007년부터 국내 유수의 단편영화 발굴과 지원을 목적으로 '대단한 단편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영화제에는 총 8,465편의 영화가 출품됐으며, 누적 관객 수는 17,918명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단편영화제로 입지를 굳혔다. 또한 상상마당은 인디 음악계의 재능을 발굴하는 '밴드 디스커버리', '나의 첫번째 콘서트' 등의 음악지원사업을 통해 아티스트에게 공연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대표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인 'SKOPF'를 통해 누적 54명의 사진가를 선정해 전시 기
[서울/박기문기자] 4일(목)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4일(목) 오후 14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적설량에 따라 ▴평시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 ▴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 ▴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 대설주의보 발령) ▴3단계(적설량 10㎝ 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68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 인력 5,052명과 제설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5㎝ 안팎의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을 당부했다.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5년~2040년까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10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추계 모형, 의료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일수 가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의료이용량을 산출해 의사 수요를 추정하고, 면허의사 유입·유출과 임상활동 확률, 사망률 등을 반영해 공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체 의료이용량을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한 시계열 분석과 인구구조 반영 방식이 병행 적용됐고, 공급 측면에서는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추정이 활용됐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 의사 수요는 13만 5938명에서 13만 8206명, 공급은 13만 3283명에서 13만 4403명으로 추정돼 1535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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