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1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정비 의지와 열망을 담아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과감한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서한에서 "분당은 지난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수 만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세대가 1만2000세대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중앙·지방정부의 인공지능(AI) 혁신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되며, 공모로 선정된 중앙·지방정부 과제에 행정 업무 전반의 AI 도입을 지원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보안성을 갖춘 범정부 AI 공통 기반 기술을 활용해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공서비스 전반에 AI 활용이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사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과제 선정부터 사업 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외관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2월 13일까지 과제 공모를 진행한 뒤,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성·실현 가능성·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10여 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AI 활용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 과제도 함께 선정하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 지원한다. 과제 선정은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즉시 조달 계약에 착수해 사업을 신속히
□ 언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부터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6월까지가 제철이다. □ 어디에서? 경남 하동은 섬진강 하류의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다. 재첩은 적당한 바닷물이 있어야 자라는 조개의 한 종류로, 하동 지역은 최적의 재첩 산지로 꼽힌다. 하동 화개장터 주변, 송림 회전교차로에서 읍내로 들어가는 경서대로 주변에 재첩을 취급하는 전문 식당이 많다. 시원한 재첩국. 하동 재첩 한상. 한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 중 '시원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한국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국물이 차가운 것도 아니고, 심지어 너무 뜨거워서 입으로 바람을 불어가며 먹어도 시원하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인들이 뜨거운 것을 두고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온도가 아닌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감상, 특히 '속이 풀리는 느낌'을 두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시원하다'라는 표현은 한국의 국물 요리, 특히 숙취 해소를 위해 해장국을 먹을 때 자주 사용된다. 알코올 해독에 필요한 것은 에너지와 수분이다. 그리고 해장국의 재료가 되는 콩나물, 선지, 황태 등의 공통점은 고단백 식재료라는 점이다. 해장국을 먹으면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단백질과 탄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국내외 여행, 가족·친지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여행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설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26.1.1.)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24개 국가(지역)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방문 또는 체류·경유 후 입국 시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월 10일부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는 장시간 음식 보관과 공동 식사로 인해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하양공설시장에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산시청 산림과와 산림재난대응단이 참여했으며, 명절 장보기를 위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전단지, 산불 국민 행동요령 홍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생활 속 산불 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팔공산 갓바위를 찾는 내방객들과 등산객들에게도 산불 조심을 몸소 실천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줄 것을 홍보하였다. 특히 산불 지휘차량을 활용해 경산시 캐릭터인 백고미를 애니메이션 제작하여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설 명절 기간 중 발생하기 쉬운 불씨 관리 부주의와 불법 소각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전달해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설 명절 기간에는 이동과 야외 활동이 늘어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며 ▲불법 소각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등 기본적인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시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산
[하동/진승백기자] 하동 야생차의 가치와 차 문화를 도시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별천지 하동 차문화관(HADONG TEA POCKET)'을 오는 2월 9일 부산 광안리에 개관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에 조성된 별천지 하동 차문화관은 하동 차(茶)의 도시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공간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차 문화를 부산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차문화관은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하동 차를 직접 맛볼 수 있는 티라운지와 하동 차의 역사와 가치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 공간이 운영된다. 2층에는 하동 차와 다구를 전시·판매하는 티 편집숍과 함께 다양한 티클래스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은 하동군 직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 다원과 연계한 티클래스와 하동 차·다구를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 하동 차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하동 지역 17개 제다업체의 대표 차를 비롯해 하동 농산물을 활용한 다식과 디저트, 말차·호지차 음료 등 다양한 메뉴도 선보인다. 군 관계자는 "별천지 하동 차문화관은 천년 하동 차가 도시의 일상으로 확장되는 출발점"이라며 "광안리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통해 하동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26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교육을 이수하면 거주(F-2) 및 영주(F-5)비자 취득할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귀화 허가 신청시 귀화 시험 면제 등 정주형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4단계(중급2) 과정’을 추가 개설해 정주 여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단계는 전문 인력이 거주 비자(F-2)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자, 유학생들이 학업과 경제 활동(아르바이트)을 병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24년 11월 기준 총 14,257명(행안부)으로, 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며 지역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지난해 3개 학기 운영으로 197명의 수강생을 모집했고 50% 이상의 이수율을 달성하며 외국인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이번 1학기 교육은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5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청양군 천장호 일원에서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천장호를 찾은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입산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 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산림인접지역 흡연 자제 등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천장호 주변 산지정화 활동 통하여 등산로와 호수 일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천장호를 찾은 방문객들에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정중기 소장은 "봄철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동장 김현주)은 지난 27일 영남대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 분리배출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용 방법 및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일몰 후 배출 및 무단투기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외국인 신입생은 “자국의 문화와 다르고 한국의 분리배출 체계가 복잡해 처음에는 어려웠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현주 북부동장은 “외국인 신입생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기본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언제? 낙지의 먹이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제철로 본다. 그중에서도 낙지가 가장 풍부하게 맛과 영양을 품고 있는 시기는 가을이다. ■ 어디에서? 산지에서 제대로 낙지를 맛보고 싶다면 전남 무안군의 무안낙지특화거리(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1길 일대)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쳐 쓰러진 소에게 산낙지를 먹이면 기력을 회복한다'는 옛말이 있다. 실제로 낙지는 타우린이 풍부해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 천혜의 조건을 갖춘 무안의 갯벌 무안은 국내에서 손꼽을 정도로 대규모의 갯벌이 펼쳐진 지역으로 그 넓이가 35.6㎢에 달한다. 또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2001년에는 국내 최초로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지정됐으며, 2008년에는 국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기도 했다.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생태계 덕분에 무안의 갯벌은 다양한 유기물과 해양 생물이 살아가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깨끗한 생태계와 풍부한 먹이를 갖춘 무안의 갯벌은 낙지가 활발하게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 낙지를 잡는 방법 낙지는 낮에는 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